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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검찰 조사해달라" 진정서 제출…검 "허위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법정 증인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A씨는 지난달 초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으로 이송됐다.

A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씨의 비망록에는 한씨가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진술을 사실대로 바로잡았다고 적혀있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는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이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증언으로 한씨가 번복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당시 증인 2명 중 1명인 A씨가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최근 불거진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언 조작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인물은 2명으로 늘어났다.

다른 1명은 역시 한씨의 구치소 동료로 A씨를 포함한 증인 2명과 함께 위증교사를 받았으나 검찰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는 배제된 B씨다.

B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한 데 이어 한 전 총리와 한씨를 조사하고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법무부 진정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팀은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A씨가 법정에서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팀도 몰랐던 한씨와의 대화를 증언한 점 등을 들었다.

또 한 전 총리의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 수표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A씨가 '모른다'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검사가 허위 증언을 교육시켰다면 이런 사실을 모두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새로운 증인의 등장으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명숙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도 이날 공수처의 우선 수사대상으로 '(검찰의) 권력 유착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씨의 동료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이 이뤄진 시기는 2011년 3월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수사팀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 시효가 7년으로 지났지만, 모해위증교사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검사-추적-격리' 전략·IT 기술·자가격리 의무화 등 조명

영국 '과학적 근거 없다' 마스크 회피…한국은 예방원리로 신속 결정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29일 기준 269명이다.

반면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준 3만7천837명으로 한국의 140배에 달한다.

한국 인구 5천200만명은 영국 잉글랜드(5천700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1840년에 창간돼 세계 4대 의학 학술지로 꼽히는 영국의학저널(BMJ·British Medical Journal)은 28일자에 실린 논문 사설(editorials)에서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방역 성과를 비교했다.

'영국은 한국의 코로나19 접근법을 따라할 수 있을까?-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제하의 논문은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공중보건학과장인 아짐 마지드(Azeem Majeed) 교수와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공저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이 '검사-추적-격리'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반면, 영국은 이를 중도에 포기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역성공에는 정보기술(IT)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한국이 신속한 검사 및 접촉자 추적에 초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반면, 영국은 최근에서야 잉글랜드 남부 와이트섬에서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도입하는 데 그쳤다.

5월부터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 격리가 의무화됐지만, 영국은 오는 6월 8일부터 입국자 자가 격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이제 지하철을 포함한 많은 장소에서 착용이 의무화됐다. 충분한 마스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적 물량을 확보한 뒤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재난문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원격진료와 원격교육을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경험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도 한국의 코로나19 피해를 제한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양국 정부가 보여준 접근법이 큰 차이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목했다.

논문은 "영국 정부는 수리 모델에 크게 의존했고, 과학에 따른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오히려 대중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부 개입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분명하더라도 예방 원리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들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점이 오히려 영국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조치(lockdown)를 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영국이 다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지만, 이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역량이 부족한 데다, 접촉자 추적 시스템 역시 한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논문은 "검사-추적-격리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요소가 갖춰지고 잘 작동해야만 영국이 코로나19를 제어한 한국의 성공적 접근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봉쇄조치를 해제했을 때 바이러스 제2의 확산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룹 결성의 순간 MBC '놀면 뭐하니?'서 방송

장안의 화제 유재석, 이효리, 비가 꾸리는 혼성그룹 데뷔가 현실이 됐다.

스타 PD 김태호가 연출하는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 측은 29일 "유재석이 댄스 솔로 가수의 전설 이효리, 비와 함께 혼성그룹을 결성한다. 그룹은 여전히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며, 추가 멤버 영입 등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놀면 뭐하니?'는 올여름 가요계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주요 음원차트 순위권에서 자취를 감췄던 댄스 장르 도전을 선언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혼성 그룹 제작을 예고해 연일 뜨거운 화제를 모은다.

오는 30일 방송에서는 유재석, 이효리, 비가 한 팀을 결성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그려진다.

제작진은 "유재석은 연예대상 15회, 이효리는 가요대상과 연예대상, 비는 가요대상 주인공이다. 한마디로 최고들만 모인 것"이라며 "세 사람이 완성할 혼성 그룹이 올여름 가요계에 어떤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은 30일 오후 6시30분, 캐나다 동부에선 29일 오전 5시30분이다.

AFC 투표서 33% 득표 1위, 2위는 32% 얻은 박지성

손흥민(28·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로 뽑혔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진행한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 투표서 1위에 오른 것.

AFC는 지난 22일, EPL서 활약 중인 아시아 선수 11명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1명을 뽑는 투표를 28일까지 진행해 왔다.

29일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모두 2만8586표 가운데 3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근소한 차이로 박지성(32%)이 이었다. 이번 투표선 한국의 박지성, 기성용(마요르카), 일본의 오카자키신지, 요시다 마야, 호주의 팀 케이힐, 마크 슈워처, 오만의 알리 알 합시 등이 후보에 올랐다.

AFC는 손흥민에 대해 “독일에서 인상적인 5년을 보내 이미 뜨거운 기대주였다. 2015년 잉글랜드 진출 이후 유럽에서 아시아 선수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지성에 대해선 “트로피 획득으로 따지면 잉글랜드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박지성에 이어 볼턴, 위건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알 합시가 26%를 얻어 3위에 올랐다. < 이정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