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조사기간 3년, 1년 연장 가능…'배·보상' 조항은 빠져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검찰, "국민에게서 받은 권한 사익 추구 수단 사용…오직 남 탓만"

국선변호인 "사적 이득 없고 건강 안 좋아"…7월 10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두고도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직권남용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은 "대체로 심의위원 등 후보자에 대해 문체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지만, 2014년에는 여러 차례 '특정인은 안 된다'는 피드백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고, 문예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반면 이어서 증언대에 앉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은 당시 세종도서사업에 대해 문체부 검토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문체부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7월 10일 오후 진행된다.

24일 인천 스카이72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세계 1위, 3위 대결…우승상금 1억원 기부

세계 여자골프 1위 고진영(25)과 3위 박성현(27)의 대결. 과연 누가 웃을까?

한국 여자골프의 간판인 둘이 24일 오후 2시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바다 코스(파 72)에서 ‘현대카드 슈퍼매치’ 이벤트 경기를 벌인다. 경기 방식은 각 홀마다 상금을 거는 ‘스킨스 게임’이며, 총상금 1억원은 경기 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기부한다.

둘은 세계 여자골프의 최강권 선수들이다. 201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한 고진영은 메이저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고, 2017년 LPGA투어에 합류한 박성현 역시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7승을 기록 중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는 각각 10승씩을 올렸다.

두 선수의 이력은 화려하다. LPGA무대에 먼저 진출한 박성현은 2017년 ‘올해의 선수’, ‘올해의 신인’, ‘상금 1위’에 올라 3관왕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2018년 데뷔 연도에 ‘올해의 신인’, 2019년에는 ‘올해의 선수’와 ‘상금 1위’를 챙겼다. 고진영이 아이언 샷과 퍼트에 강점이 있다면, 박성현은 장타력을 주 무기로 삼고 있다.

둘은 지난 2월 올 시즌 LPGA 투어 상반기 아시안 스윙 대회 출전으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휴지기를 거쳤다. 박성현은 지난주 열린 KLPGA챔피언십에 출전했지만 2라운드를 마치고 컷 탈락했다. < 김창금 기자 >

“마스크·손소독제 충분히 공급 안해” 월마트·아마존 등 사망자 가족 소송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가 코로나19 위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직원 등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미국 50개 주가 20일부터 부분적 경제 재가동에 돌입하게 되면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발생 시 책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맥도날드 4곳의 직원 5명과 가족 4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 대응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경제전문매체 <시엔비시>(CNBC) 방송 등이 19일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와 새너제이의 맥도날드 매장 3곳 직원들도 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력개발청과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에 회사 쪽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단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맥도날드 직원 등은 이날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맥도날드가 매장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장갑, 손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한 매장에선 마스크와 장갑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파업 이후에야 각 근무조 당 달랑 마스크 1장이 지급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나 관리자들이 동료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맥도날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식업체 매장에 폐쇄령이 내려지자, 드라이브스루·픽업·배달에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맥도날드 쪽은 이미 직원들에게 1억3천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배포하는 등 미국 내 1만4천개 매장 전체에 개인보호장비가 “충분히 공급”됐다며, 소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송에 휘말린 기업은 맥도날드 만이 아니다.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와 아마존, 미국의 대형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 등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직원 가족들로부터 소송, 고발 등을 당했다.

미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영업 재개를 앞두고, 사업장에서 직원·고객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소송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활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선 “이번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인들은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선 직원들과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 면책을 반대하고 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