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연방 자유당이 NDP와 새로운 COVID-19 지원 대책 관련 협상을 타결, 트뤼도 자유당 정부가 의회 해산과 가을 총선 없이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파블로 로드리게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COVID-19 팬데믹의 제2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여전히 먹고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제 캐나다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뒷받침할 법안 내용에 NDP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그미트 싱 NDP 대표 또한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싱 대표는 그동안 자유당이 캐나다인 실업자들을 위한 혜택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 한 쥐스탱 트뤼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는 회견에서 “NDP가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소위 ‘Bill C-2’라고 불리는 세 가지 조치 중 하나였던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수천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자유당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우리 제안이 법안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급 병가 혜택 강화와 CERB 연장은 의회 최종 투표에서 NDP의 지지를 보장하는 데 두 가지 걸림돌이었다. 보수당은 자유당정부의 예산안 제안연설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NDP의 지지로 의회 해산까지 갈 상황은 피하게 된 셈이다.

자유-신민 합의안에 의하면 CERB가 연장되지 않는 대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EI)으로 전환되고 EI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거의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캐나다 복구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으로 알려진 이 지원책은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당 4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유당은 프로그램을 수정, CERB를 통해 받은 금액만큼 수혜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인상해 주당 500달러로 CERB와 같은 액수를 지원한다.
칼라 퀄트루 고용부 장관은 이들 3개의 새로운 COVID-19 지원 혜택을 담은 C-2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전염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병가급여와 간병인을 위한 혜택, 고용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등이 포함되어있다.

We are entering the second wave and millions of Canadians are still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We now have an agreement with the @NDP on a bill that will deliver the help that Canadians need. It's by working together that we will get through this pandemic. #cdnpoli

— Pablo Rodriguez (@pablorodriguez) September 25, 2020

온타리오 주정부는 COVID-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감염사례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스트립클럽을 폐쇄하고 식당은 밤 11시까지만 주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시 엄격한 제한조치와 공중 보건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주정부는 25일 "지난 5주 동안 온타리오 주에서는 COVID-19 환자 발생률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신규 감염사례는 식당, 술집 등에서의 친목 모임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20~39세 연령층이 대부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제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 • 바와 레스토랑 등의 라스트콜 (마지막 주문)은 밤 11시까지만 허용, • 모든 스트립 클럽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 • 모든 기업 및 단체는 주정부 데이빗 윌리암스 최고 보건의료 책임자의 조언을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조치를 26일 새벽 0시부터 발효,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중위생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수 없는 검사와 기술 조합이 성공 비결"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WSJ은 이날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세계 부국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WSJ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 및 알림 시스템, 정부 주도의 마스크 공급 등이 세부 비결로 적시됐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한국이 지난 2월 불거진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세부 과정, 지난달 고개를 들었던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전하면서 이를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소송에도 휘말렸다고 WSJ은 전했다.

북, 통지문 보내 “불미스러운 일” 최고통치자가 하루만에 직접 사과

민간인 사살 인정, 최악상황 피해 주검 훼손엔 “부유물만 태워”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답변과 조처를 요구하자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외교적 고립과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 정상이 지난달 태풍과 수해를 계기로 주고받은 친서도 공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오전에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국가정보원 쪽을 통해 전달됐다. 경어체로 쓴 통지문에서 북쪽은 “김 위원장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는 높은 수위의 표현을 써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총격 살해를 ‘불미스러운 일’로 인정하면서, 이 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북한군이 주검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북쪽은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어” 40~50m 거리에서 사격한 뒤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귀측(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짙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남한 내 여론이 가장 격하게 반응한 주검 훼손 부분을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이다.

북쪽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공식 사과를 한 데는 이번 사건에 침묵을 이어갈 경우 정권의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남북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당국이 총격 사망 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한 터라, 자신들의 침묵이 ‘사실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남북 정상 사이에 오간 친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과 ‘대통령의 침묵’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9월8일 문 대통령이 먼저 보내고 12일 김 위원장이 답신한 편지에서 두 정상은 태풍과 수해, 코로나 극복을 서로 응원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교환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은 지난 6월 북쪽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뒤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데는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이라는 신뢰 관계가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민간인 총격 사망의 충격이 여전한데다, 남북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검 훼손 문제가 남은 탓이다. 주검이 발견되지 않고 희생자의 사망 과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반북 정서가 강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급격하게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연철 길윤형 기자 >

청와대, 남북관계 개선 뜻 담긴 친서 공개…‘의도치않은 참변’ 부각

청와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외교적인 ‘금기’에 가까운 정상 간 친서 공개까지 하고 나선 것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으로 격앙된 여론을 달래고 상황 악화를 막고자 하는 바람이 깔려 있다. 야당이 ‘정부 무대응’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대통령의 침묵’을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친서는 북한 통일전선부가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해 남북 간 핫라인을 모두 끊었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통전부-국정원’ 라인은 살려둔 셈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했다”며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전문과 12일 받은 답신을 공개했다. 서 실장은 오후 2시 북한의 통지문 기자회견을 한 뒤 두시간 만에 다시 기자실을 찾아 전문을 모두 읽었다. 청와대는 애초 친서 내용을 27일께 공개하려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남북 정상이 관계 모색을 하는 큰 흐름 속에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일이란 점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김 위원장의 재난 현장 방문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악성 비루스(코로나19) 확산과 연이어 태풍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 감당해줄 수 없는 힘겨운 대전들을 이겨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고 화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친서와 관련해 “비록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서로의 소통, 신뢰가 물밑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두 정상이 경색된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서 교환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점치는 것은 무리라는 진단도 만만찮다. 주검 공동수색이나 월경에서 총격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고선 정상 간 소통 노력이 한국 사회 내부의 공감대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 김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