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휴가 승인’ 전달 안된 해프닝…“부부 민원전화 없었다”

보좌관 통한 휴가 연장 “부정청탁· 군무이탈 해당 안돼”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휴가 최초 승인과 연장 과정에 법 위반으로 볼 만한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논란의 시작이 된 ‘미복귀 및 군무이탈’ 의혹도 상급부대가 승인한 휴가가 서씨가 복무하는 부대에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3차 휴가’(2017년 6월24~27일)가 2차 병가(6월15~23일)가 끝나기 전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사전승인 아래 연장됐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2차 병가 중이던 2017년 6월21일 당시 추미애 의원실의 최아무개 보좌관을 통해 연락한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뤄진 서씨의 연가 사용 신청을 이 중령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군무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미복귀 논란’을 부른 6월25일에 이미 3차 휴가가 승인된 상태였다면 군무이탈이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또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을 통한 휴가 연장도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병가 연장 문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6월25일 이뤄진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도 휴가의 사후승인이 아닌 이미 승인받은 정기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청탁’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6월15일 면담기록에 기재된 ‘추미애 부부의 국방부 민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최 전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 면담기록에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또 수사팀이 지난 6월 김 대위 조사 당시 보좌관 연락 사실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위가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현재 학업 끝날 때까지 가능…대학원생 큰 타격

테러지원국과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는 최대 2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발급 창구.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머물도록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이런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4년을 못 넘게 했다.

특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학생·교환방문자의 불법 체류율이 10%를 넘는 국가 출신이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에서 언론인용 I비자에 대해 처음에 240일까지의 체류를 허용하고, 필요시 최대 240일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장신청을 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원 유학생들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4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미국 대학위원회(CGS)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8만8천명을 넘는다.

국토안보부는 학업 등을 끝낼 때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 때문에 F·J·I 비자 소지자가 많이 늘어나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일례로 한 학생의 경우 댄스 스쿨에서의 학업을 이유로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3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작년 109만5천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2천여명이었다.

대선기간 세차례 TV토론 … 광고없이 90분간 6개 주제로 맞장 대결

야후뉴스 조사 응답자 54% "시청할것"…부동층 흡수 총력전 펼칠듯

바이든 여론조사 앞서지만 경합주에선 격차 축소…트럼프 공세 예상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후보직을 꿰찬 바이든 후보가 오는 11월 3일 대선일을 35일 앞두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벌인다.

대선 기간 세 차례 예정된 TV토론은 이날 서막을 올린 뒤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린다. 부통령 후보간 TV토론은 10월 7일이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29일 밤 9시 열리는 이번 TV토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인 만큼 두 후보의 비전과 자질을 직접 비교 검증할 본격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직전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 첫 TV토론은 온라인 시청자를 제외하고도 8천만명 이상이 볼 정도로 관심이 컸다.

야후뉴스가 지난 21~23일 1천284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첫 TV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보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는 26%였고 나머지 20%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6년 미 대선 첫 TV토론 모습 [AP=연합뉴스]

이번 TV토론은 ▲두 후보의 개인 이력 ▲연방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광고시간 없이 진행된다.

전세계 감염자와 사망자 1위인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흑인사망에서 비롯된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그 과정의 폭력사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등 어느 하나 만만한 주제가 없다.

또 이 주제들은 대선전 본격화와 맞물려 선거판을 뒤흔드는 가장 첨예한 이슈인 만큼 치열한 공방전과 불꽃 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TV토론은 지지층의 공고화와 함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여론조사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쫓는 형국이다.

위스콘신에서 마스크 쓰고 연설하는 바이든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19~23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49.6%로 트럼프 대통령(43.0%)을 6.6%포인트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7월말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가까이 따돌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지지층 결집현상이 생기며 격차가 6~7%포인트 안팎을 보인다.

전체 투표자 총득표수가 아닌 주별 선거인단 확보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6개 주 지지율 격차는 이보다 더 작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약 4~6%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남부 3개주인 플로리다(1.3%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0.8%포인트), 애리조나(3.2%포인트)에서는 바이든의 우위가 근소한 차이에 그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부동층 비율이 10%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들 표심의 향배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맥락에서 TV토론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먹구름' 아래서 대선 유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스스로 토론의 대가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TV토론을 대선 판도를 바꿀 중요 승부처라고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단단히 별러온 만큼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실패론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파고들며 '트럼프 심판론',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위상 회복을 설파하는 등 '반 트럼프' 진영 규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USA투데이의 지난달 28~3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이 TV토론을 더 잘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바이든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41%였다. 무당파 중에서는 47%가 트럼프 대통령, 37%는 바이든 후보가 토론에서 우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2022년 12월 도착 목표…항우연, 내년 비행모델 최종 조립 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달 궤도 전이 방식'(BLT/WSB)으로 쏘아 올릴 달 탐사 궤도선의 발사 예정일을 2022년 8월 1일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률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장은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항공우주 아카데미에서 'BLT 궤도로 가는 시험용 달 궤도선(KPLO)'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관측, 착륙선 착륙 지점 정보 수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을 하는 탐사선이다.

애초 항우연은 '단계적 루프 트랜스퍼 방식'(PLT) 으로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궤도선 중량이 계획했던 550㎏에서 678㎏으로 늘어 연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항우연은 탐사선이 달 궤도에 도착한 뒤 달 상공 100㎞의 원궤도를 1년간 돌며 탐사활동을 하는 원래 계획 대신 3개월은 100㎞ 원궤도를 돌고 9개월은 100×300㎞ 타원궤도를 돌며 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렇게 달 탐사 궤도를 변경할 경우 NASA가 달 궤도선에 탑재하는 '섀도 캠'(ShadowCam)이 달 표면 이미지를 계획한대로 찍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NASA는 항우연에 1년간 100㎞ 원궤도를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탐사선이 달-지구 거리(38만㎞)의 4∼5배나 먼 심우주까지 나가는 경로를 따라가지만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BLT 방식으로 궤적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항우연은 이를 수용해 전이궤적 설계 전담팀(BTAK)을 꾸려 BLT 궤적을 설계했고, NASA측에 검토를 받은 결과 이 궤적으로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린다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단장은 "BLT 궤적 변경으로 보정 연료를 13.2%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이 맞는다면 적어도 8개월 이상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은 달 탐사선의 중량이나 궤도, 발사 일정 등이 수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4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 통합 일정과 일정 관리 담당자가 없고, 조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사업 성공 의지가 낮다고 판단한 이 단장은 직무를 재조정하고 일정 관리 담당자를 조직에 포함하는 등 조직을 가다듬었다.

그 결과 항우연은 2018년 9월부터 진척이 없었던 상세설계(CDR)를 올해 3월 마쳤고, 2022년 10월 말로 늦춰졌던 발사 예정일을 다시 8월 초로 회복하는 등 발사예정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단장은 "작년 11월 말에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 자체 설문조사를 했을 때 85%가 실패를 점쳤다. 설계를 마무리한 뒤 4월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83%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항우연은 2022년 8월 1일께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달 궤도선을 싣고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험용 달 궤도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섀도 캠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이중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 측정기는 개발을 끝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항우연은 현재 달 궤도선에 장착할 부품과 탑재체의 기능 시험을 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구조체 비행모델(FM)을 납품받아 조립할 계획이다.

내년 9월께 달 궤도선 기계조립을 마치고 패널과 태양전지판 등을 장착해 최종 조립을 마친다.

이어 내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동적 시험, 열진공시험, 전자파 환경 시험 등 우주를 모사한 환경에서 시험한다.

이 단장은 "그동안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에 기술적 어려움, 일정 지연 등 문제가 많았지만 새로운 달 전이궤적 등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해 남은 연구개발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완 항우연 달탐사총조립시험담당은 "시험용 달 궤도선은 달 탐사선 개발 기술, 달 임무 궤도 진입 기술, 우주 인터넷 등 심우주 항법 등의 기술확보를 계기로 국내 우주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우주탐사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