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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통위에 보고서 제출했으나 관계자 이름 익명 처리

기자 개인 일탈 주장 반복…방통위 “매우 미흡한 보고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해 취재 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가 뒤늦게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진상 규명을 되레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널에이가 21일 자체 진상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번 김재호 사장 등 경영진 의견 청취 때 들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회사 책임은 없고 기자 개인 일탈에 무게가 실렸다”며 “매우 미흡한 보고서”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은 확인했지만, 사람 이름과 조직 등은 다 가려져 있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기자가 동료 기자와 대화하며 검찰 관계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몇 차례 나온다”고 말했다.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 등 채널에이 경영진은 지난달 9일 방통위 조사에서도 “소속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사쪽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으며, 해당 기자가 접촉한 검찰 인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널에이는 이날 메인뉴스 <뉴스에이> 마지막 꼭지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53쪽 분량 진상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진상조사 결과는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윤리 위반을 시인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한 ‘성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건물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검-언 유착’ 의혹 등 실체적 진상 규명은 빠져 있어 반쪽 사과방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에 제출한 진상보고서 역시 진상 규명보다는 회사가 빠져나갈 여지를 찾고 검찰의 반응을 떠보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진상보고서가 미흡하다며 채널에이에 구체적 조사를 추가 요구했으나 채널에이는 더 나올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의 몫은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달 채널에이 재승인 의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통과시켰다. < 문현숙 기자 >

‘단독 도배’ 정의연 회계 공시 논란, 언론은 얼마나 옳았나?

초기 보도 ‘부족한 취재→문제 확신’ 침소봉대 많아…

확인된 건 공익법인 전반의 ‘회계 부실 공시’ 관행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 초기, 정의연이 부실하게 회계를 공시한 사실이 곧 ‘부정한 비리’로 받아들여진 배경엔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거나 해명을 반영하지 않고 섣불리 의혹을 확신한 보도도 많았다.

회계 논란 시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피해자를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가 그간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이 말은 ‘모든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운동 방향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지난 13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전국의 할머니를 도우라고 (기부금을) 주는 건데 어째서 거기(정의연 운영 쉼터) 할머니만 피해자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보도가 집중되던 12일엔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한다”며 “현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보도 프레임이 공고해진 직후다.

▲이용수 할머니의 7일 대구 기자회견 직후 보도된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 모음.

‘피해자들에게 왜 돈 안 줬냐’는 소모적 논쟁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 보도가 이 같은 프레임을 강화했다. “할머니들 위해 모은 성금인데… 정작 받은 건 106만원”(조선), “정의연 기부금 수입 49억, 피해자 현금지원 9억”(동아), “22억 중 9억 피해자 지원했다는 정의연…최근 2년은 4700만원”(머니투데이) 등의 보도다. 정의연이 한 해 기부금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마의 현금을 지원했는지 분석해 그 비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생계비 등의 직접 지원은 ‘위안부특별법’이 제정된 1993년부터 정부가 책임져왔다. 지자체 지원을 빼면 2016년 기준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총 15여억원이다. 주거, 생활안정, 간병, 장례 등 지원이 포함됐다. 정의연의 ‘피해자 지원 사업’엔 정기방문·전화, 기부품 전달, 의료·상담 치료 지원, 일부 장례 지원 등의 부대 활동이 있다. 다른 아시아 피해국의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피해자 지원 사업은 12개 목적사업 중 하나다. 정의연의 한 해 사업은 △피해자 지원 △수요시위 △기림사업 △국내연대 △남북연대 △국제연대 △나비기금 △연구조사 지원 △교육사업 △장학사업 △홍보사업 △모금사업 등으로 나뉜다.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배상,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 등을 통해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로 하여금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전시 성폭력을 막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인권회복에 기여한다”는 게 단체 설립 목적이다.

이런 맥락은 초기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이 주 목적이 아닌 단체를 겨냥해 기부금에서 현금지원 비중을 분석한 기사가 쏟아졌다.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 진영에선 “현금지원을 하지 않은 점에 사회적 공분이 생겼다면, 기금 마련이 성 착취 구조 근절에 목표를 둔다는 것을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연과 피해자가 동일시된 측면도 있다. 정의연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는 12일 정의연이 “하룻밤에 3300여만원을 (후원 행사를 치른) 술집에서 사용해 논란”이라고 적었으나 사실 왜곡이 있었다.

국세청 공시 기사들, 충분한 팩트 담았나

‘국세청 공시자료 발’ 기사가 연이어 나오며 회계 비리 의혹이 거세졌다. 취재가 불충분해도 비리 의혹을 확신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의혹이 확실시됐다.

12일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보도가 대표적이다. 정의연의 2018년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 중 국내 ‘모금사업’ 지출란을 보면 지급처엔 맥주회사를 운영하는 A업체가, 지출액으로 현금 3300만원이 적혔다. 한국경제는 “하룻밤에 3300여만원을 (후원 행사를 치른) 술집에서 사용해 논란”이라고 적었다. “당일 매출은 970만원이었다”는 술집 입장을 전하며 정의연에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조선일보(“맥주값 3339만원 썼다던 정의연, 430만원 결제”), 중앙일보(“맥줏집에선 3300만원, 할머니들에겐 2300만원 쓴 정의연”) 등의 보도로 확산됐다.

이들 기사만 보면 정의연이 기부금 3000만원을 술집에 지출했고 그 금액까지 속인 것으로 보인다. 배경엔 2018년까지 유지된 국세청 서식 작성법이 있다. 작성법이 개정된 2019년 3월 전까지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된 대표 지급처만 적는 방식이었다. 정의연은 “3300만원은 50개 지급처에 지급된 모금사업비 지출 총액”이라고 밝혔다. 취재에 응한 술집 관계자는 기사를 본 후 “정말 교묘하게 악의적”이라며 “스트레이트 기사는 팩트를 자기 세계관에 맞춰 찌그러뜨려서는 안 되는 걸로 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공시할 때 사용하는 국세청 작성 포맷. 지급처 란에 '대표지급처'로 명기돼있어 대표 지급처만 관성적으로 적어온 단체 실무자들이 적지 않다.

‘대표 지급처’를 지급처 한 곳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계속 나왔다. “기부금 지출항목에 ‘상조회사 1170만원’… 업체 ‘한푼도 안받아’”(12일 동아일보)와 “정의연 1억2000만원 보냈다던 해외사업… 해당 재단은 ‘2000만원 받았다’”(18일 시사저널) 등이다. 동아일보는 2019년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중 지급처는 한 상조회사로, 지출액은 1170여만원이라고 공시한 지출란에 근거했다. 시사저널 근거는 2018년 지출명세서의 국내사업 중 지급처 ‘무케케재단’, 수혜자는 999명, 지출액은 1억2202만원이라는 공시였다. 언론은 대표 지급처 한 곳만 공시된 사실과 다른 지급처는 전수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로 비리 의혹을 지폈다.

의혹 제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해석이 필요한 팩트를 의혹 근거로 무분별하게 차용한 흔적도 있다. 단독을 단 한국일보의 “‘22억 증발’ 정의연, 회계처리 오류라고 변명하기엔…” 보도는 정의연의 2018년 및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를 비교해, 2018년엔 22억7300만원 기부금 수익을 2019년에 이월한다고 적혔으나 2019년 이월 수익금엔 ‘0’이 적혔다며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2019년 별도로 공시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엔 22억9500만원이 기재돼 있다.

▲언론은 2018년과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상 2018년에 기록된 기부 수익 이월금이 2019년엔 사라졌다며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려운 회계 부정으로 봤다.(왼쪽) 그러나 별도로 공시하는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엔 이월금이 적혔다.(오른쪽)

보도는 “2019년 정의연 재무제표상 현금성 순자산이 18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점도 불투명한 기부금 사용 근거로 활용했다. 이 가운데 14억6800여만원은 사용처가 따로 있어 적립한 목적기금이었다.

‘99’, ‘999’ 등이라고 표시된 사업 수혜자 논란도 비슷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공시에 ‘사업 수혜자’ 명수를 99, 999, 9999 등이라고 적어 놓은 게 회계 비리 의혹 근거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11일 한국일보 “[단독] 정대협 사업항목 같은데… 기부금 수혜자 1년 새 999명→9999명?” 기사다. 엄밀하게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회운동 단체 상황을 종합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운동 단체는 캠페인, 연설, 집회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업이 많다. 사회복지기관처럼 서비스나 용역을 받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 이들 단체가 국세청에 공시한 수혜자 대부분이 모호한 추산 값이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관습적으로 진행한 ‘개인 계좌 모금’ 방식도 ‘정의연의 회계 비리’로 좁혀졌다. 이 같은 모금 방식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나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희망버스’ 및 용산참사 대책위원회 후원부터 각종 열사 장례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단체·개인들이 함께하는 연대모금의 경우 단체 고유 목적사업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방식이 유지된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위법 소지를 따지더라도 언론이 이를 곧바로 특정 단체의 회계 비리 근거로 삼으려면 내부자 증언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 추가 근거가 요구된다.

중앙일보는 14일 이를 “SNS서 기부금 모금, 윤미향 개인계좌 3개로 받았다”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기부금을 당장 문 닫아야할 사안’” 등의 기사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할머니를 앞세운 사적인 앵벌이 모금”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같이 전했다.

부실한 회계 공시는 문제다.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한 사회단체 활동가는 “(정의연의 회계 공시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언론도 단체들이 처한 상황은 보도에 반영해야 한다. 기부금 단체는 이를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 부처 제출 보고서만 중요하게 판단, 국세청 공시는 안이하게 작성해 온 면이 있다. 한 번도 오류를 지적받은 적이 없으니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올려왔다”며 “특히 국세청 양식이 기업 중심이라 비영리 법인 실무자는 무엇을 채무로, 자산으로 잡을지 몰라 실수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외부 회계 기관에 감사를 받겠다는 정의기억연대 공지.

회계 투명성에 민감한 시민 인식을 사회단체들이 따라가지 못했단 자성도 있다. 이참에 미국처럼 모든 비영리 법인을 회계 감사 대상으로 두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도 나온다. 다만 비영리 법인 회계에 대한 법률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또 다른 사회단체 활동가는 “비영리 법인 회계 관련 법률이 사회단체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다양한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비리·부정이 있었다면 정의연은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연은 외부 회계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정의연은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 회계 기관 추천을 의뢰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정의연을 고발했다.

회계 검증과 향후 이어질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의혹 제기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는 다른 근거자료 없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 자체를 횡령 혐의인 양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국세청 공시 작성 방법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못 박았다. 의혹 제기에 꼼꼼한 사실확인과 반론 취재가 필요하다.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대부분 현지 의료조치 받아. 사망자 여부는 파악안돼

정부 재외국민보호 차원 99개국서 29,560명 귀국 지원

북미선 1천8백여명…정부 전세기로 각국 귀국자 1천6백여명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한 때 코로나19 발생 2위라는 오명을 얻었던 한국이 이제 코로나대응 모범국가로 부상한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 보호에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외국민 귀국 지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대책본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경 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재외국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외국에서 체류 중인 한국국적자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인데, 5월 19일 오후 6시 기준(한국 시간) 27개 국가·지역에서 121명의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나왔다.

한국정부는 5월 20일(수) 기준 99개국에서 한국국적 국민 2만9,560명에 대한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3개국에서 귀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귀국 지원을 받은 숫자를 지역별로 보면, 아주지역이 가장 많은 1만 9449명, 북미가 1843명, 중남미가 884명, 유럽이 4313명, 중동이 2430명, 아프리카가 641명 등이다.

다시 귀국편 관련 유형별로 보면 정부 임차 전세기로 총 1,647명, 이외의 방법으로 귀국한 인원은 2만7,691명이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와 임시항공편 운항 및 영공통과 허가 승인, 국내이동 허가증 발급, 경유 비자 신속 발급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귀국 항공편이 확정될 경우, 공항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우리 국민 비자 도과 사례를 비롯한 출국 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을 제공하여 봉쇄 도시 간 이동을 지원하고, 기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 물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여 마련한 민간 임시항공편에 제3국 국민 탑승을 지원하거나, 제3국 임차 전세기 운항 정보를 파악하여 한인회 등에 전파하고, 임시항공편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타국 외교단과 협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의 귀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귀국 지원 모범 사례를 다른 국가와도 공유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 수칙 등도 지속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만호 비망록 과거 재판에 제출…"당장 재심 사유 안된다"

회유·협박 입증할 증거 있어야…법무부 자체 진상조사 여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수사나 재심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당시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이르면 올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은 ▲ 증거 위조·변조 ▲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재조사 요구를 촉발한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법정에 제출해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론 한씨의 위증 사건까지 이중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비망록만으로는 재심이 개시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당시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한 전 총리의 재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또는 공수처 수사가 재심으로 가는 우회로가 되는 셈이다.

여권도 재심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심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며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여기서 나아가 회유·협박 등 강압수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씨가 이미 사망해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한씨 자신의 법정 진술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직권남용(7년) 등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대부분 완성됐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면 기존 재판에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법적 증거인지 검증해 문제없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지금 와서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5년인 검사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나 공수처 수사 역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검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한 차례 끝난 점도 법무부가 재조사 요구에 선뜻 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활동하며 ▲ PD수첩 사건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 등 17건을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일부는 재수사로 이어졌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한씨가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는지가 재판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걸로 재심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팀을 조사한다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나서 감찰을 하거나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면 사법질서를 보호하는 직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건 도입 취지에 반하고 범죄 혐의도 명확하지 않다"며 "추 장관이 뭔가 해보겠다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는 게 마지노선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