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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조선일보 ‘집단탈북’ 지배인 허강일씨 보도에 입장문 내어 반박

당사자 지목된 변호사 “윤미향 대표 남편 개인 돈…정대협과 무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 12명의 종업원과 집단으로 탈북했던 전 류경식당 지배인 등 탈북자들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2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어 “민변은 해당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봐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해 활동했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티에프(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 도움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40)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류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허씨는 쉼터 등에서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그 남편 김삼석씨도 만났고, 이 만남 이후에 민변 소속 장아무개 변호사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그러면서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탈북한 종업원들이)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테니 티에프 소속 변호사들이 한 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한 언론사 기자의 주선에 의해 종업원들과 만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됐다”며 “쉼터에 계신 길원옥 할머니의 고향이 평양이라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됐다. 그 자리에 자연스레 윤 전 대표, 김삼석 씨와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쉼터에 있었던 당사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쉼터 만남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소속 박아무개 목사는 21일  “NCCK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 종업원의 가족이 보낸 편지 등을 전달해준 인연이 있었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남한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평양 출신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좀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말했다.

민변은 해당 의혹과 정대협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김씨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 명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장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하고, 장 변호사가 허씨와 종업원에게 송금해 준 게 전부”라며 “티에프나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친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장 변호사도 이날  “김삼석씨 개인의 돈이고 정대협의 돈을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장 변호사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씨와 탈북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모두 820만원을 송금했다. 장 변호사는 김삼석씨와 활동가 도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백만원과 15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허씨와 탈북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장 변호사는 “김씨와 도씨가 몇번 도와줬고 나머지는 모두 내 자비를 털어서 개인적으로 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허씨는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했고,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요와 협박, 체포와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망명을 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며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사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 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허씨가 “월북을 종용받았고 거절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씨가 앞서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충돌한다. 2018년 7월 허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으로 가서 처벌받더라도 고향에 돌아가겠다. 현재 연락을 주고받는 여종업원 일부도 모두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허씨가 쉼터에서 민변 변호사들, 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기 이전이다. <한겨레>는 허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강재구 이재호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대표단의 박수를 받으며 개막식장에 입장하고 있다.

중 양회 “안보 심각한 도전 받아” ‘홍콩 패싱’ 직접 보안법 제정 뜻

시민들 “일국양제 죽었다” 시위 예고, 트럼프 이어 미 국무부, 엄중 경고

지난해 민주화 시위가 들끓었던 홍콩을 겨냥해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우회해 ‘홍콩 보안법’ 제정이란 칼을 빼들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대규모 시위를 벼르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면서,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 의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에 나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왕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왕 부위원장은 “국가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방지, 중단,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문과 7개 조로 구성된 초안 4조는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되고, 공안요원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어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정례 보고하고,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 절차를 담은 6조 3항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보안법을 입법한 뒤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정부의 ‘전국성 법률’을 명시한 기본법 부칙 3조에는 국가·국기에 관한 결정과 국가휘장에 관한 명령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본법 18조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정부 등의 의견을 구한 뒤 부칙 3조에 포함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안법 제정·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제정 소식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방송>(RTHK)은 타냐 찬 공민당 입법의원의 말을 따 “오늘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일국양제는 없고, ‘일국일제’만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은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다.

민간인권전선 쪽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단체 지미 샴 공동대표는 성명을 내어 “50만명이 모여 국가보안법(2002~2003년)을 막았고, 200만명이 모여 송환법(2019년)을 막아냈다”며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20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이 실제 입법에 나선다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따로 성명을 내어 “홍콩인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보안법 제정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앞줄 생존자 “불빛을 향해 갔다”…추락 주택가 주민도 부상

승객 91명·승무원 8명 탑승…랜딩기어 ‘기계 결함’ 추정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추락한 A320 여객기에서 탑승자 99명 중 97명이 숨지고, 2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현지 매체 <돈>(Dawn)이 보건 당국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 라호르발 카라치행 A320 여객기(PK8303편)는 전날 오후 2시 45분께 신드주 카라치 진나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했다. 사고기는 수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졌다. 탑승 인원은 승객 91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99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신드주 보건 당국은 이날 오전 “9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생존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탑승자 상당수는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이둘피트리’ 명절을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선 파키스탄인 가족 단위 여행객으로 전해졌다. 사고기가 주택가로 추락하면서 주민 수십 명도 다쳤는데 주로 여성과 아동들이다. 사고 당시 주민 중에 남성들은 이슬람 사원에서 열리는 금요합동 기도회에 참석 중이어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기에 한국인 탑승자는 없고, 미국 국적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기적처럼 살아난 생존자’는 사고기 앞줄에 앉아 있던 펀자브 은행장 자파 마수드와 무함마드 주바이르라는 또 다른 남성이다. 가벼운 상처만 입은 무함마드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화염뿐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다. 단지 그들의 비명만 들릴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벨트를 풀고, 약간의 빛이 보이자 불빛을 향해 갔다. 3m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했다”고 긴박한 탈출 상황을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카라치 공항 인근 모든 병원은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다.

사고원인은 사고기 조종사가 관제소에 기술적 결함을 호소한 뒤 연락이 두절된 터라 일단 기계 결함 쪽으로 추측된다. ‘LiveATC.net’이라는 웹사이트에는 사고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라며 “엔진을 잃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파키스탄 8303”이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익명의 항공 당국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착륙 전 기술결함으로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고원인을 결정짓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 조계완 기자 >

 국내선 여객기, 카라치 인근 추락 항공 당국 “최소 2명 생존한 듯”                   

승객과 승무원 100여명을 태운 파키스탄 항공기가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마을에 추락했다.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언론 <돈> 등은 22일(현지) 오후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속 항공기(에어버스 A320)가 카라치의 진나 국제공항 근처 마을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상황을 본 목격자는 <돈>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불이 붙은 채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 대변인은 “비행기 조종사로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와심 아크타르 카라치 시장은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항공 당국은 “최소 2명의 생존자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정확한 사상자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락한 항공기는 국내선으로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에서 남부 카라치로 향했으며, 승객 99명과 승무원 8명 등 107명을 태웠다. 사고 직후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항공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주택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 대원이 항공기 잔해에 물을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다른 목격자는 항공기가 공항 근처 주거 지역에 추락하기 전에 두세 번 착륙 시도를 했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군홍보기구(ISPR)는 “육군 신속대응군과 특공부대가 행정당국과 함께 구호 및 구조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육군 소속 헬리콥터들도 현장을 비행하며 구조활동을 도왔다.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은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 최현준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내정자의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총선 패배 한 달 여만에 김종인 재등판으로 수습책

당선자들 지도체제 개편 이견…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의결

총선 참패 뒤 한달 넘게 당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공회전하던 미래통합당이 ‘돌고돌아’ 김종인 등판으로 귀착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를 확정한 것은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7일 재보궐선거까지로 비대위 임기를 확정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해 온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당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 등 전권을 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종인 비대위’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대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받아안게 됐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초반만 해도 지도체제 개편을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투표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 재선인 성일종 의원과 3선인 윤재옥 의원은 “혁신과 강력한 쇄신을 위해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4선 이명수 의원과 3선 조해진 당선자는 ‘우리 힘으로 당을 이끌자’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토론 끝에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찬반 표결에 들어갔고,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물밑 설득 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초선·재선·중진 당선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김 전 위원장 추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과도 물밑 접촉을 이어오면서 비대위 체제 구성을 위한 교감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돌고 돌아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지만, 성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일단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당헌 개정이 상임전국위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수락을 거부했다.

당내 잡음을 잠재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한 건 그의 비전과 역량에 대한 적극적 평가라기보다는 당장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데서 나온 현실론 성격이 짙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제1야당인 우리 이미지와 새 출발 하려는 느낌과 (김 전 위원장은) 맞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참패하고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현실론이 표심을 좌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영남권의 재선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객관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안 정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20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는 통합당뿐 아니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아우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26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합당을 의결했다. 임기 연장을 꾀했던 원유철 한국당 대표의 임기도 29일 끝난다. < 김미나 이주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