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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 “대표 선출 총회에 중대한 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쪽은 한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지난 1월30일 총회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회장 선출 총회를 소집하며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비대위 쪽의 총회 입장도 봉쇄돼 의결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 조윤영 기자 >

30대 대통령 조직범죄와 전쟁 명분 독재자에 버금가는 행보

하루 18명씩 살해당하는 치안불안, 교도소가 조직범죄 온상

“다른 범죄조직원들을 같은 방에 가두고,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감옥 구조를 바꾸는 등 강력한 조처 뒤, 범죄 조직과 관련한 살인, 폭력 등이 2주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 18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보름 전 수십명의 피살 사건으로 비롯된 엘살바도르 정부의 ‘감옥 봉쇄’ 조처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임시 사면하는 상황에서, 엘살바도르는 거꾸로 수감자들을 홀딱 벗겨 ‘거리 없애기’를 하면서 재소자 인권침해 비판을 받았다. 엘살바도르의 1981년생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는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독재자에 버금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감옥 봉쇄 조처가 성과를 거둘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첫 밀레니얼 독재자’로 가는 길을 재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평생 후회하도록 할 것” 대통령이 감옥 사진 올리라 지시

머리를 삭발한 채 웃통이 벗겨진 수백 명의 죄수들이 손을 뒤로 묶인 채 감옥 공터에 앞뒤좌우로 밀착해 앉아 있다. 마스크를 한 이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하지 않았다. 옆에는 중무장한 경찰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통령궁 트위터에 올리 게 한 ‘속옷 차림으로 결박당한 수백 명의 죄수 사진’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는 “범죄 조직원들이 이번 살인을 평생 후회하게 할 것”이라며, 경찰과 군대 등에 무력 사용을 허가했다. 범죄 조직별로 별도 감방에 수용하던 것을 ‘혼합 수용’으로 바꿨다. 지난달 24~26일 다수 살해 사건으로 국민 5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처다. 하루 18명씩 살해당한 것으로,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648만명)에 견줘 상당한 규모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감옥에 갇힌 폭력 조직 두목 등이 이번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엘살바도르 군인이 괴한의 공격을 받고 숨진 뒤에도, 교도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면회 등 외부 접촉을 전면 차단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폭력 조직들이 감옥에서 휴대폰과 컴퓨터, 와이파이 등을 사용한다”며 감옥이 범죄조직의 본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MS-13, 18번가’ 양대 폭력 조직에 세계 최고 살인율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범죄 조직과의 전쟁, 부패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시 38살로, 민족해방전선(FMLN)과 국민공화연맹(ARENA)이 30년간 이어온 양당 체제를 깬 엘살바도르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그가 범죄조직 소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은 1990년대 들어 폭력 조직이 판치면서 살인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살해당한 국민은 2019년 10만명 당 35.8명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율이 높은 중남미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다. 앞서 2015년에는 10만명 당 104명이 살해당해, 시리아 등 전쟁 중인 나라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였다. 한국의 경우 10만명 당 0.6명, 한해 300여명 수준이다.

범죄 감소를 공약한 부켈레 대통령에게 살인 사건 급증은 큰 부담이다. 엘살바도르 언론 <델 파로>의 오스카 마르티네스 기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살인을 줄이는 것은 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과격한 조처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가 치안 예산 편성을 머뭇거리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군경을 거느리고 국회에 쳐들어갔다. 군경 무장에 필요한 1억900만 달러 차입 계획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야당 의원들은 “쿠데타 시도”라고 비난했고, 국제인권단체는 “부켈레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나이브 부켈레(39) 엘살바도르 대통령.

■ 난민, 조직 결성, 귀향, 조직확대…폭력의 악순환

엘살바도르의 높은 살인율의 바탕에는 ‘엠에스(MS)-13’과 ‘18번가’라는 양대 범죄조직과 그들 간의 다툼이 있다. 1990년대 형성된 두 범죄조직은 에콰도르·온두라스 등 이웃 나라는 물론 미국까지 아메리카 대륙에 넓게 퍼져 활동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자료를 보면, 엘살바도르 인구의 1%에 가까운 6만5천여명이 범죄 조직에 속해 있고, 전체 인구의 8%인 50여만명이 직간접적으로 범죄조직과 연계돼 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 자치단체 262곳 중 247곳에서 사업체 70%를 탈취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밀수업자, 운송 노동자 등이다.

이들 조직은 2015년 버스 운행을 볼모 삼아 감옥에 갇힌 조직원의 석방을 요구할 정도로 막강하다.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버스를 운행하자 이들은 운전사 여려 명을 살해했다. 엘살바도르 대법원은 2015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두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범죄조직은 1980년대 엘살바도르 사회를 뿌리째 뒤흔든 내전에서 비롯됐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우익 정부에 대한 좌익 세력의 봉기로 시작된 엘살바도르 내전은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이어졌고, 8만~10만명의 사망자와 10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준비없이 옮겨간 일부 엘살바도르인들은 미국 범죄 조직을 본 떠 조직을 만들고 확장해 나갔다. 당시 형성된 범죄조직이 바로 엠에스-13과 18번가였다.

엘살바도르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추방한 미국의 조처는 엘살바도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들은 내전으로 피폐해진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를 장악할 정도의 거대 범죄조직을 만들었다. 양대 조직원 6만여명은 5만2천명인 엘살바도르 군·경보다 규모가 크다. 또 감옥은 범죄 조직원들의 새 근거지가 됐다. 엘살바도르 학자 지네타 아길라는 “감옥에 조직원들이 몰리면서, 교도소는 조직을 안정화하고 공식화하는 새로운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거대 범죄조직의 활동은 지역 경제 붕괴와 범죄 활성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일상적인 성폭행에 노출됐고, 청년들은 살기 위해 범죄조직에 가입하거나 고국을 떠나는 선택을 강요당했다. 국제위기그룹은 “범죄조직원은 평균 연령 25살, 첫 가입 연령 15살이다. 월 250달러를 벌지 못하는 가정 출신에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이들이 대다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엘살바도르 이주민 20여만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조처가 엘살바도르 범죄 조직에 새로운 ‘먹잇감’이자 조직원을 확보할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최현준 기자 >

'길들이기' 논란 검찰청법 개정 이례적 보류…"정권체력 저하"

"스가 마지막까지 강행 주장"…아베, 측근과 불협화음 징후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비판 여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가 검찰 고위직 정년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일단 물러섰다.

연속으로 7년 넘게 이어진 아베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도 해석된다.

◇ 트윗으로 시작된 항의가 '무소불위' 아베 저지

아베 총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18일 표명한 것은 정권이 휘청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7년 가까이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해 어떤 법안이든 가결할 수 있는 수적 우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표결을 보류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누르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고 2015년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 관련 법률 개정을 강행했다.

2015년 9월 14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안보 법률 개정 때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연일 국회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운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지만 아베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 때마다 압승을 반복해 온 아베 정권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관해서는 무소불위였다.

중의원과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사되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1·2차 집권기를 합해 8년 넘게 권력을 쥔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로 보일 정도였다.

그런 아베 총리가 트위터에서 시작된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패착을 뒀다.

한 30대 여성 회사원이 이달 8일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트윗을 시작으로 연예인이 가세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봇물 터지듯 했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이 검찰청법 개정에 항의하는 뜻을 밝힌 트윗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나흘 전인 15일 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정책의 내용, 팩트가 아닌 일시적인 이미지가 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달랐다'고 이해를 구한다"며 반대 여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록히드 사건을 수사한 주역 등 원로 법조인까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 "민중의 분노가 폭거 저지"…아베 레임덕인가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19일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민의를 잘못 파악해 타격을 입었다며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중의 분노가 '탈법 정권'의 폭거를 저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아베 정권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은 2차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여론이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여론의 반대에 직면해 방침 바꾸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계 지원금이다.

아베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런 구상을 자신이 후계자로 눈여겨보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밝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따지지 말고 전 가구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으며 결국 연립여당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모든 주민에게 10만엔씩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일률 지급 구상은 애초부터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별적 지급 방안을 추진하다 여론과 연립 여당 등의 반발에 밀려 체면을 구긴 셈이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문부과학상은 대학 입시에서 민간 영어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민간 영어 시험을 보류하는 등 큰 혼란을 불렀다.

아베 총리는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계획을 강행했지만, 불량품이 속출해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고 배포 자체가 매우 늦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샀다.

최근 아베 정권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며 당칙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총리직도 그때까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된 가운데 국회 해산 등 아베 총리가 그간 위기 때마다 사용한 극약 처방을 선택하기는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면서 퇴장하고 있다. 왼쪽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보인다.

◇ "아베 시대 기울고 있다"…아베·스가 관계 '삐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저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민의 불만을 사는 일의 두드러지며 정권의 체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서 "'아베 1강(强)'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자민당 다선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표결을 보류한다는 방침이라서 가을 임시 국회 등에서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법안을 보류한 것이 "법안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자민당 중견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당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소개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검찰청법 개정을) 뒤로 미루면 (중의원) 선거가 가까워진다. 영향이 두렵다"고 반응했다.

최근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분석이 대두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 보류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처럼 긴밀하지 않은 정황이 다시 부각하는 등 정권 내 분열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마음이 기운 다음에도 스가 관방장관이 마지막까지 개정 강행을 주장했다는 여당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 여당 간부는 "보류 판단은 총리관저가 했지만 주도한 것은 총리인지, 관방장관인지, 총리 주변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 인맥이 두터워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이 검찰청법 개정의 시발점이었는데 구로카와는 스가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씨와는 둘이서 만난 적이 없다"며 친분을 부인한 바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검찰청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총리관저의 뜻을 받아 표결을 목표로 했던 자민당 측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같은 편이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 됐다. 내각의 구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1992년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왼쪽).

1985년 제작 ‘에어 조던 1’, 운동화 경매 최고가 56만 달러에 낙찰

마이클 조던(57·미국)의 농구화 한 켤레가 6억9천만원에 팔렸다.

경매사인 소더비가 진행한 온라인 경매에서 1985년 제작돼 조던이 착용했던 나이키 농구화 한 켤레가 56만달러(6억9천만원)에 낙찰됐다고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 나왔던 나이키 최초의 러닝화 ‘문슈(Moon Shoe)’가 기록한 43만7천500달러를 넘어선 운동화 경매 사상 최고가다.

빨간색과 흰색의 ‘에어 조던 1’ 농구화에는 조던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 조던의 발에 맞게 제작돼 왼쪽은 13, 오른쪽은 13.5 사이즈다. 이번 경매는 시카고 불스와 조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영되면서 조던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애초 10만∼15만달러의 가격대가 예상됐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소더비의 전자상거래 담당 임원은 “경매가 종료되는 마지막 1시간에만 가치가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전했다. < 김창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