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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늘 법사위 통과시켜 9일 처리” 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월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라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2차 저지선을 뚫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3일 완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까지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춰줄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민주당 초선 “지도부 결단해야” 공수처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탄희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30~40대 젊은 초선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민·고민정·이탄희·유정주·김남국·장경태·최혜영·홍정민·오영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법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칼바람이 부는 새벽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참위 활동 종료가 나흘 앞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관련 각종 범죄 공소시효가 4월 만료된다”며 “정기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도 “세월호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사참위법 개정안이 가족들이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위는 오는 10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주민 의원 등 62명은 코로나19 사태로 조사가 난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사참위 활동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도 주문했다. 유정주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 아닌지, 협상 틀에 맞춰서 정작 지친 국민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봐야 한다”며 “본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코로나가 바꿔놓은 크리스마스 코로나19 감염 피해 ‘화상접선’

"아, 아, 잘 들리시나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시대가 해마다 연출돼온 성탄절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올 성탄절에는 어린이가 화상 전화 프로그램인 '줌'으로 산타를 만나는 이색적인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될 예정이라고 미 CNN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없이도 산타를 만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탄을 앞두고 손꼽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동심을 지켜주고 절박한 마음에서 부모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피해 '화상 접선'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 입장에선 길게 늘어선 줄 없이 바로 산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성탄절마다 산타 분장을 하고 미국 내 각지를 찾아 다녀온 돈 화이트(79)와 메리 로저스(73) 부부는 지난달 추수감사절 연휴 전부터 성탄절을 주제로 꾸민 방 안에서 '줌'을 통해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이들의 아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비짓프롬더클로스.com'(VisitFromtheClauses.com)를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0년 11월23일 프랑스 남서부 리부른에서 산타 복장을 한 우체부가 크리스마스 편지를 읽고 있다. 수만통의 편지 속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근심과 희망이 담겨 있다. 장난감을 바라는 흔한 요청 외에도, 백신을 요청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길 바라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우체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편지가 3통 중 1통 꼴로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틈새시장 공략으로 오히려 예기치 못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남편 화이트씨는 "올해는 일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을 시작한 이래 가장 바쁜 시기가 됐다"면서 "많은 부모가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받는 돈은 5분에 49달러(약 5만원), 10분에 69달러(약 7만5천원)다. 식당, 박물관, 행사장 등을 누비던 예년에 비해 투입되는 지출도 줄었다. 이동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부부는 신청이 많은 날에는 최대 9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 앉아있기도 한다고전했다.

화이트씨는 "올해는 수입이 서너 배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어린이들과 만나 무릎에 앉히고 말할 때는 뒤통수만 보이지만 지금은 어린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1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Exton에서 산타클로스가 코로나19로 인해 투명한 칸막이 뒤에 앉아 있다. 자매가 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헤럴드 스퀘어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은 16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열어온 오프라인 산타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산타와 셀카를 찍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백화점 등에 산타 분장 배우를 보내고 있는 '체리 힐 프로그램도 줌을 통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를 위해 뉴저지에 있는 본사의 25%를 성탄절 분위기를 낸 스튜디오로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산타와의 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수요가 많아 놀랐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줌 대화 이상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산타를 직접 만나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화상 전화는 매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줌을 통한 산타와의 대화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업체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줌 대화를 지속하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 사건 특수부 수사 놓고 ‘관저 음모론’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벚꽃스캔들’과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폐해라는 지적부터 ‘(스가 요시히데 총리)관저음모론’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5~2019년(공소시효가 인정된 기간) 정부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해 열린 전야제 비용 중 일부인 약 916만엔(약 9600만원)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아베 전 총리 사무실의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적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베 1강’ 체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베에겐 견제 세력이 없었던 만큼, 장기간 법을 위반해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총리 시절 대표적 부정부패 사건인 모리토모학원(불기소), 가케학원(수사 개시 못함)도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벚꽃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선 총리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총리 ‘재등판’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관저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퇴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총리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관저가 (검찰을) 몰래 움직였다”는 얘기가 주간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유력 자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재직 당시인 2018~2019년 대형 달걀 생산업체로부터 500만엔(약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현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앞서 자민당 소속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금 살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의원은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거만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고쿠다 케이지 의원도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뒤틀림”이라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김소연 기자

트뤼도 "평화시위 권리 지지"…인도, 외교 채널 등 항의

트뤼도, 인도방문 '홀대' 경험…농민들, 농업개혁법 반대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인도 농민들 [신화=연합뉴스]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계속되는 농민 시위와 관련해 인도와 캐나다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6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인도 정부의 항의와 관련해 "캐나다는 세계 어떤 나라와 관련해서도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를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도 언론은 자국 정부의 항의에도 트뤼도 총리가 농민 시위를 겨냥해서 며칠 만에 다시 공개 언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도의 시위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의) 가족과 친구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캐나다는 평화 시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그곳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자 인도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인 아누라그 스리바스타바는 1일 "잘못된 정보에 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스리바스타바 대변인은 "그런 언급은 특히 민주국가의 국내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외교적 발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잘못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정부는 4일 인도 주재 캐나다 대사를 불러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런 항의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뤼도 총리가 다시 한번 인도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 것이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저가격보장제 등 인도의 농민 보호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나라 중 하나"라며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WHO 관련 캐나다의 태도와 상충한다고 비꼬았다.

또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7일 캐나다 주도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화상 전략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인도 외교당국은 캐나다 측에 자이샨카르 장관의 불참 이유를 '일정 문제'라고 말했지만, 현지 언론은 트뤼도 총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앞서 트뤼도 총리는 2018년 인도 방문 때 사실상 홀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8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고위 인사와의 일정은 하루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인도에서는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에 사는 시크교도들의 표를 의식, 인도와 분리해 독립국을 만들려는 시크교 급진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이 모디 정부의 반감을 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현재 뉴델리 외곽에는 지난달 말부터 인근 지역에서 온 농민 수만 명이 집결한 상태다.

농민들은 모디 정부가 올해 야심 차게 통과시킨 농업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민들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 정부는 시위대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민 측은 법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