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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 없는 답방?
2차 북미회담 내년초로 미뤄져
‘답방 먼저’ 매력적 선택지 아냐
한미정상 “제재 유지” 메시지
김 위원장 의중과 달라 두문불출

북 ‘추가 비핵화’만이 동력
미 “추가 조처 땐 제재 해제 검토”
북쪽에 밝혔지만 접점 못 찾아
“트럼프 결심 이끌어낼 방안
답방해 문 대통령과 숙의해야”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순으로 풀려가는 게 순리라고 본다.” 10월 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평양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한반도 정세에 숨통이 뚫렸다는 낙관이 강하던 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에 “다 잘될 것”이라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1~2월께”로 미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할 북-미 고위급 회담은 몇달째 오리무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한·미 정상이 의견을 함께했다는 11월30일 회담 결과 발표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남북의 애초 계획과 달리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당겨 교착 국면 돌파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포석 변경이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문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김 위원장과 미리 조율된 게 아니다. 김 위원장의 ‘화답’이 아직도 없는 까닭이다. 사실 ‘답방 먼저’ 제안은, 김 위원장한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게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 탓에 세차례 정상회담에도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하는 남북으로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추가 비핵화-제재 유연화’ 맞교환을 동력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대규모 경협 실행 약속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이상적이라 여겨온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침묵이 ‘거부’의 동의어는 아니다. 무엇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으로선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창”이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려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하겠다’고 밝힌 중요한 정책 결정을 실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짚었다.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어찌 됐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의 ‘결심’은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을 거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제재 유지”라는 한·미 정상의 발표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듣고 싶어 한 메시지가 전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이 두문불출하며 고심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유연화’ 결단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묘수 찾기”에 고민의 초점을 맞출 텐데, 그 열쇠는 결국 “추가 비핵화 결단”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 집중 노선을 채택한) 비핵화 결정에 관한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느낄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김 위원장으로선, 한-미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어떤 논의와 메시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쪽 방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쪽이 ‘추가 비핵화 조처가 있으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유연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근 물밑 접촉 과정에서 북쪽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의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에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개 발언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국 쪽은 김 위원장이 밝힌 영변 핵시설 관련 제안 외에도 핵 물질·시설 신고와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북 요구를 넓힌 터라 북-미 사이에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7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한테 “조미 쌍방이 서로의 합리적 우려를 돌보며 긍정적 진전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는 <신화통신> 보도의 메시지도 북쪽에 기울지 않은 ‘중립적 권고’다. <노동신문>은 9일치 관련 보도에서 시 주석의 비핵화, 북-미 협상 관련 언급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김 위원장이 추가 비핵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크게 얻을 게 없더라도 용기 있게 답방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낼 전략을 문 대통령과 숙의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회·전문가·여론의 반대를 뚫고 ‘이만하면 제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비록 억울한 심정이라도 한번 더 유연성을 보이는 결심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김 위원장의 ‘연내·연초 답방’을 촉구하는 데에는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결심은 추가 비핵화 결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희망 섞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많다. 국내 언론이 연일 날짜까지 적시해 답방 관련 기사를 쏟아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고, 우리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고위 관계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조기 답방을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론과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이 지나면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답방을 결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낙관론이 교차한다. “북한에서 현실 감각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 김정은 위원장은 ‘추가 비핵화 결단’을 내릴까. 조기 서울 답방 여부는 이에 연동된 문제다. 한반도 평화 과정의 진로를 좌우할 김 위원장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교황-문대통령 38분 단독면담
“북한 초청장 오면 갈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강력히 지지
문 대통령 두려워말고 나아가시라”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며 사실상 방북 요청을 수락했다. 교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교황의 북한 방문이 가시화됐다. 교황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 지지한다면서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교황청 교황궁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며 ‘김 위원장이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는 문 대통령의 물음에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교황은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부터 12시48분까지 38분 동안 진행된 단독 면담에서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 문제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모든 갈등에 있어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교황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겼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교황께서 평창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축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고 말했고, 이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라며 방북에 대한 강한 긍정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국면을 촉진할 획기적인 디딤돌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후퇴시킬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판막’을 마련했다.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북-미 양쪽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게끔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 12억 가톨릭 사회의 영적 지도자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제사회가 비핵화의 진정성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을 포용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바티칸/성연철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 정상회담

김“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문 “8천만 겨레 한가위 선물을”

정의용·서훈-김영철·김여정 배석
‘비핵화 실천적 방안’ 조율한 듯

18일 오전 평양 시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무개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환영하러 나온 10만여명의 평양 시민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다섯달 만에 세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또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쏠린 전세계의 눈과 귀를 의식한 듯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착상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북-미 관계의 개선을 끌어내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퍼레이드를 하며 바라본 평양 시내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 놀랐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님을 세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북남 관계, 조미(북-미) 관계가 좋아졌다. 역사적인 조미 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며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놨고, 이후 4·27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가 급변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앞으로 조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우리 쪽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쪽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특히 그동안 1,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배석하지 않았던 정의용 실장이 회담에 처음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성격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정 실장의 배석은 ‘비핵화의 실천적 방침’을 협의하기로 미리 조율한 이번 회담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정 실장은 3월과 9월 문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방북해 김 위원장을 이미 두차례 만난데다,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대미 고위 협의 창구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미국 쪽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주요 의제를 협의했고, 19일 오전 백화원영빈관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이어간 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공동 발표한다.

< 평양·서울 공동취재단, 김보협 노지원 기자 >

일상 여성혐오·음란문화
실태 추적‥ 심각성 공론화

그동안 불법 촬영은 ‘국산 야동’의 주요 장르였다. 1990년대 ‘X양 비디오 사건’으로 유명했던 연예인 동영상 유출 사건은 20년이 지나 일반인 대상으로 바뀌었다. 모텔,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몰카’(몰래카메라)에 찍힌 장면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됐고, 영상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도 모호해졌다. 사귀던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는 ‘리벤지 포르노’는 젠더 폭력이 아니라 음란물로 소비됐다. 영상 속 여성을 알아보며, 아련함과 자기연민에 빠지는 남성의 정서가 ‘중식이’ 밴드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담길 정도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몰카’ 수사 온도 차 : 몰카의 범죄성은 2015년 ‘소라넷’에서 성폭행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성들이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다. 소라넷은 17년간 12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채 성업 중이던 국내 최대의 음란 포털 사이트이다. 경찰은 소라넷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국가 간 법률 차이와 기술적 문제로 폐쇄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그러나 소라넷이 폐쇄된 뒤로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확산됐다. 역설적이게도 불법 촬영의 범죄성이 경악할 만한 사회문제로 인지된 것은 여성이 남성의 벗은 몸을 찍고 공유한 순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2018년 5월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신속히 범인을 검거 구속했다. 언론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대서특필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느꼈던 위화감은 ‘불편한 용기’ 4차 시위의 삭발식에서 삭발한 여성의 발언에 잘 녹아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 체념할 때 즈음해 홍대 몰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금세 수사망을 좁혀 경찰은 불법 촬영 유포자를 검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동안 여성 피해자들이 구속 수사해달라, 압수수색해달라며 애원하고 외쳤던 것들이 남성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왜 할 수 있었으면서 못한다고 했습니까? (중략) 자른 제 머리카락은 돌아오겠지만 먼 곳으로 떠나버린 피해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상물 수익 메커니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 역시 3년 전 음란물 유출로 자살한 친구의 영상을 지우려는 여성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남성의 관음적 본능이나 호기심으로 일어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찍는 자, 올리는 자, 유포하는 자, 보는 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거대한 산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영상을 촬영한 남자는 처음부터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했다. 영상을 올린 이들은 수천 개 영상을 유포하고 있는 ‘헤비 업로더’였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일본에서 정식 제작된 포르노처럼 제휴 콘텐츠로 등록돼 팔리고 있었다. 웹하드 업체가 헤비 업로더들의 범죄행위를 돕고 있었으며, 특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서로 연결된 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올려 수익을 올리고, 필터링으로 다시 수익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삭제 비용을 받으며 또다시 수익을 올리는 메커니즘이었다.

● “화장실 구멍들을 향한 여성들의 송곳”: 올해 1월27일 방송된 tvN 단막극 <파이터 최강순>에서 최강순(강예원)은 직장상사 유 차장과 가진 하룻밤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재생되는 굴욕을 겪는다. 유 차장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뿌려왔던 ‘유본좌’였다. 최강순은 그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을 모아 복수한다. 유본좌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파티에 잠입해, 그들의 가면을 벗게 해 생중계로 내보낸다. 올해 개봉한 영화 <나를 기억해>에서 결혼을 앞둔 교사 한서린(이유영)은 불법 촬영을 당하고,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영화는 몇 번의 반전을 통해 인터넷 음란 사이트와 불법 촬영 문화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일상에까지 파고들었음을 고발한다.
 <연예가 중계>에서 ‘페미니스트’란 말이 조롱 조로 언급되고, 언급해서는 안 될 단어인 양 편집됐던 것에 이어 페미니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불온한 것으로 지워버리는 백래시(반격)가 일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여성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 1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추적에 나섬으로써, 편파수사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화장실의 구멍들을 향한 여성들의 송곳은 곧 당신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피맺힌 경고를 부디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