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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도 내란세력의 핵심 중 핵심"
"내란 수사 방해했으니 책임 물어야"

"이번엔 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사회 만들어야"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2025.2.1. 사진 이호 작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잠시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데 대해 민심이 폭발했다. 설 연휴 막바지 주말 광장에 몰려 나온 시민들은 최 대행에 대한 "즉각 탄핵"과 "사퇴"를 촉구했다.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주최 쪽 추산 6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들은 "내란정범 최상목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막다른 궁지에 물린 내란 세력은 부질없는 총반격에 돌입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내란대행 최상목은 내란특검을 거부하고 헌재 판사(마은혁) 추가 임명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자는 비상입법기구 재정 담당이었다. 내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당장 날려야 한다"며 "더 두고 볼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1. 사진 이호 작가

또 김 대표는 "국힘당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파면 확정을 막을 수 없으니 파면 불복을 위한 명분 쌓고 파면 확정 이후 폭동 선동하려는 수작질이다. 내란세력 총집결로 대선도 어찌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에 추악하고 몹쓸자들"이라며 "이런 정치 깡패들을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자"고 외쳤다.

이길재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역에서 투쟁 소식을 전했다. 그는 "강원도에는 장례 치르고 무덤에 있는 땅을 발로 꾹꾹 다지면서 부르는 회닫이 소리라는 게 있다"며 소리를 읊었다. 그는 "이승영화 십년인생 저승지옥 만년이라!"라며 "천년만년 저승지옥에 떨어질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감옥에서 만년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외쳤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원주에서는 회닫이 소리를 부르면서 내란정당 국힘당 장례식 치렀다. 서울과 경기 촛불 국민들까지 함께 삼가 조이(Joy, 즐거움)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원주갑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란 역적 105명 선전물에 메추리알을 던지고 살풀이,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며 "이렇게 즐겁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1. 사진 이호 작가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시민들 손을 잡고 한 발 더 나가지 않으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더 크게 꿈꾸지 않으면 언제든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폭동과 내란사태에서 확인했다"며 "윤석열 내란세력을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우리 꿈을 더 크게 힘차게 앞으로 밀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고 또다시 실패한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박근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며 "최상목 같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이후 세상은 한 정당, 한 정치인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꿈이 논의되는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문화제에서는 시민들의 연대를 위한 문화 공연도 열렸다. 밴드 '시나 쓰는 앨리스'는 <봄의 유예> <평화의 꿈> 노래를, 시민 이나연·염보슬 씨는 <새날> 노래 공연을 했다. '백자 밴드'는 <나는 돌멩이> <촛불함께> <탄핵이 답이다> <최상목 구지가> 등 여러 곡을 불렀다. 이밖에 개성있는 시민들의 팻말을 자랑하는 코너 등도 진행됐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5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 2025.2.1. 사진 이호 작가

시민들은 촛불문화제 집회를 마친 뒤, 헌재 앞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해 범시민대행진에 합류했다.

오후 4시부터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는 주최 쪽 추산 10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이 열렸다.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선생님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모로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은 기조 연설에서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명은 비열하고 구차하다. 법 기술과 선동, 겁박으로 파면과 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 대행은 또다시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자체 법안 발의 운운하며 시간 끌더니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다며 권한대행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내란 범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 입법절차를 무력화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 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1일 오후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여는 공연을 보며 율동을 하고 있다. 2025.2.1. 사진 이호 작가

시민들은 "거부권이 웬말이냐 내란범을 특검하라" "내란특검 거부하는 최상목은 사퇴하라" "내란수사 방해하는 최상목은 사퇴하라" "전쟁책동 폭동선동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도 광장에서는 소중한 '일상의 회복'과 '차별 철폐'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민 최원의 씨는 "소중한 일상을 위해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여의도, 남태령, 한강진, 광화문 등에서 동료시민과 연대하면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걸 깨달았다"며 "함께하는 국민들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동수 씨는 "여러분과 연대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내란세력은 여론조작하고 폭동까지 일으키고, 정당성까지 억지로 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략과 음모를 꾸미고 폭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는가"라며 "민주시민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대사를 인용해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운명"이라고 했다.

1일 오후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가한 단체들의 깃발. 2025.2.1. 사진 이호 작가

시민 황보현 씨는 극우 집회에서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이라는 구호를 쓴 데 대해 "대체 우리가 뭘 빼앗았나"라며 "윤석열 정부에 수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 되살리고 붕어빵값 돌려내라" "퀴어에게 시청광장 돌려내라" "길바닥에 내팽개친 노동3권 돌려내라" "여성인권 돌려내라"라고 소리쳤다.

군산에서 온 박상이 씨는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일하던 중 하청업체의 채용 비리와 회계 부정, 뇌물 수수 등을 군산시의회에 공익제보 했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박 씨는 6개월간 투쟁을 통해 어렵게 복직했지만, 다시 해직을 당했다고 한다.

박 씨는 "윤석열 정권 뒤 우경화된 노동위원회는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판정했다. 김문수 같은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니 안 그러겠나"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 6개월 지난 지금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만들었지만, 저의 해고 이후 적용돼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9차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5.2.1

그는 "천박한 노동감수성을 가진 윤석열 때문에 현장은 얼마나 어려웠느냐"며 "윤석열 파쇼 무리가 친위쿠데타를 벌이고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등 일시적인 시련을 걷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면서 "새 사회 건설을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자"고 외쳤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김의진 씨의 어머니 임현주 씨는 "10·29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 사태는 서로 닮아 있다. 죄 지은 자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면서 "악행을 저지른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씨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으니 그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재직할 때 일어난 참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사퇴하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망언까지 했다"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열망도 이어졌다. 교육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서은 씨는 "민주주의론 수업에서 교사가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목소리 내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장 씨는 "헌법을 어겨도 당당한 사람,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고 청산하는 게 민주사회를 향한 발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세상은 교육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사회가 변해야 교육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고 말했다.

1일 오후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9차 범시민대행진. 2025.2.1. 사진 이호 작가

네팔에서 온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위원장)는 한국말로 "이주노동자 노예도 기계도 아니다. 여기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주민들도 함께 목소리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일부 혐오세력들은 외국인 혐오, 반중 혐오 정서를 조장하면서 분열시킨다"며 "이런 혐오 차별을 거부한다. 이주민 함께하는 것 당연하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는 "퇴진을 넘어 다시 만날 새로운 시대에는 이주민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일하는 곳에 살아가는 공간에서 자유와 정의 기본권이 보장돼야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이 이뤄질 것"며 "더이상 억압과 차별에 굴하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박래군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시절을 상기하며 "그 뒤에 뭐가 달라졌나. 적폐 청산은 흐지부지 됐고 끝내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되는 걸 도와야했지 않느냐. 8년 전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달라야 한다. 망가진 민주주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에서 만드는 사회대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3월엔 온오프라인 대토론회도 가질 것"이라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근거가 되자"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러모로합창단 외에 '아디오스 오디오' '솔루션스' 등 밴드들도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또 '두번째 달'과 소리꾼 오단해는 콜라보로 '어사출두' '쾌지나칭칭나네' 등 현대적으로 해석한 민요를 노래불렀다. 디제이(DJ) 루시는 행진 전 공연으로 행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출발해 보신각을 지나 명동 인근, 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 앞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파면"과 "최상목 사퇴" 등을 촉구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주말 ‘윤석열 탄핵’ 10만 깃발…“소중한 이들 지키려 나왔어요”

“윤, 왜곡과 거짓말로 지지세력 선동
사법기관 흔들며 법치주의 훼손 시도”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밴드 솔루션스)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최상목 대행의 사퇴를 요구합니다.”(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가운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주변에서 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9차)에 시민 10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다시 모였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차 행사한 것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특검으로 내란 척결”,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최상목 대행 즉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이 펼침막을 흔들며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이날 집회는 오후 3시30분께부터 광화문 앞 월대에서 색색의 그림과 재치있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든 500여명의 시민이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사회자는 깃발들의 이름을 20여분간 일일이 호명했다.

 

첫 발언자로 무대에 오른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기소되고도 거짓말과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지지세력을 선동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경,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하며 법치주의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1월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사건은 내란이 현재 진행형임을 증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한다. 이는 내란범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 입법절차 무력화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다양한 시민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붕어빵천원에3개협회’ 깃발을 들고 왔다는 대학생 황보현씨는 “겨울 간식의 대명사 붕어빵이 너무 비싼 것은 국가 경제의 불안정과 혼란을 보여준다. 그 뒤에는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이 있었다”며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서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붕어빵값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광장에서 퀴어 집회가 불허되고 있다“며 “퀴어에게 서울광장 돌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한다는 최원의씨는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이 연대를 딛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깨닫고 있다. 아이들이 맘 놓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온 30대 직장인 김동수씨는 “(윤대통령 쪽은)자신들의 권력이 절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휘와 권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해 대책을 돌려막기 한다”며 내란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희생자 고 김의진씨의 어머니 임현주씨도 무대에 섰다. 임씨는 “이태원 참사와 내란 참사는 서로 닮아있다. 죄지은 자들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시민들이 함께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우다야라이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그런 일 더 많아질까 두려워했다”며 “이주노동자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광장에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이다.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에는 이주민의 자리가 동등하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시민들의 발언 사이 공연이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여러모로합창단이 집회 시작과 함께 무대에 올라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가지요’ 를 불렀고, 아디오스 오디오, 솔루션스도 시민의 안부를 물으며 공연했다. 두번째달X오단해가 부르는 ‘쾌지나칭칭나네’에 맞춰 깃발과 손팻말이 경쾌하게 흔들렸다.

 

밴드 솔루션스는 무대에서 “얼마 전 불법 계엄이 시도됐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행복하게 음악 하는 나라 만들고 싶다’고 했던 시민 발언을 기억한다. 나라를 지켜온 것은 거창한 애국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소중한 마음이다.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안국역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어사출두요" 뼈때린 탄핵집회, 또 경찰 때리려 한 극우집회

 비상행동 9차 범시민대행진 "윤석열 파면·최상목 사퇴"... 장소 벗어난 탄핵반대 측은 경찰에 제지 당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9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수의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 인형이 등장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 응원봉, 깃발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암행어사 출두야! 출두야! 출두야! 윤석열을 파면 하랍신다!"

밴드 두번째달의 연주와 국악인 오단해씨의 '어사출두' 소리에 광화문과 경복궁역 사이를 메운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구호로 화답했다. 두번째달 소속 김현보씨는 "그동안 외쳤던 구호들을 되짚어 봤다"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탄핵가결 투표하라,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왔고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 구호를 외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이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9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집회에 모인 이들(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은 윤 대통령, 국민의힘 등의 헌법재판소 공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에 앞서 각양각색의 깃발을 든 채 모인 참석자들은 광화문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행진했고, 응원봉을 든 이들은 "퇴진 퇴진 윤석열 퇴진", "특검 특검 내란범 특검", "해체 해체 국힘당 해체"를 노래에 맞춰 외쳤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다양한 깃발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배트맨 복장을 한 시민이 '박근혜를 탄핵시켜본 사람들' 깃발을 들고 있다. ⓒ 권우성

[탄핵집회] "내란특검법 거부, 헌법·민주주의 부정"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포고령에 담겼던 처단이란 단어는 독재권력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와 열망을 상징한다. 헌정질서와 인권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의 야욕이 비상계엄이고 포고령이었는데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명은 정말 비열하고 구차하다. 법 기술과 선동, 그리고 겁박으로 파면과 처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다시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법안 발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다며 권한대행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자 국회 입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안위, 민생, 헌법질서 회복은 안중에도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판사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다. 가짜 조작 정보로 시민들을 갈라치고 있다. 위헌·위법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혐오·선동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라고 덧붙였다.

'붕어빵 3개에 천원 연합' 깃발을 들고 집회를 찾은 황보현씨도 무대에 올라 "겨울 서민 간식의 대명사인 붕어빵 가격이 너무 올랐다. 우리 시장의 물가 모두가 올랐다"라며 "그 범인은 바로 경제에 무지한 대통령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서민 물가를 돌려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청년, 노인, 동덕여대 학생,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을 차례로 언급한 황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다. 끝까지 연대하고 싸우겠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 돌려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9차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 권우성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 응원봉, 깃발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서 열린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 응원봉, 깃발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법꾸라지 쇼, 절대 용서 못해"

'애니메이션 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원의씨는 "저는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깨달았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야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중한 일상을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박봉과 야근이 당연한 이 업계에서 애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보통 전방 지역이라 불리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아니면 나라가 무너질 줄 알고, 여성 의원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자랐다"라며 "(저와 비슷하게 자란) 우리의 뿌리는 연약할지언정, 우리는 뿌리를 키워 아름드리나무를 키울 것이다. 그리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가 물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홀로 올라온 30대 직장인'이라고 말한 김동수씨는 "내란 세력이 모략과 음모를 꾸미고 폭동을 일으킨들 손바닥으로 우리라는 하늘을 가릴 수 있겠나"라며 "이들의 만행은 속속 드러나고 있고 머지않아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란 세력들은 운명에 의해 패배할 것이다. 왜냐면 정의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임현주(고 김의진씨 어머니)씨는 "10.29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 사태는 서로 닮았다. 죄 지은 자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닌다. 악행을 저지른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윤석열과 이상민, 내란 사태의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민을 우롱하는 법꾸라지 쇼를 보여주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행태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이 장례식이 됐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태원 159명의 별들과 결코 작별하지 않겠다"라며 "그들이 꿈꿨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미래가 가족들과 지혜로운 민주시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촛불행동도 광화문 쪽으로 이동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이화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오후 2시 30분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시국대회를 연 뒤 비상행동 집회에 동참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 소식으로 설 연휴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제 무엇이 남았나. 윤석열 파면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야 한다"라며 "내란 대행 최상목이 결국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본인을 향한 특검이 될까봐 거부한 게 아니겠나. 압도적인 국민들의 투쟁의 힘으로 제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았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내란 일당들과 싸우고 있다"라며 "특검을 방해하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우집회]  참석자 일부 또 폭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극우 집회 참석자들이 1일 오후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있다. 이들은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벗어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집회 장소로 이동해 야유 등을 보냈고, 경찰은 이들을 제지했다. ⓒ 소중한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극우 집회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인근에서 열렸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윤석열 만세", "우리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광화문 쪽으로 이동했고,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들이 바리케이드 반대편 집회 참석자들을 조롱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여러분의 집회 장소는 여기가 아닙니다. 신고한 집회 장소로 돌아가세요"라고 경고 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은 피켓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극우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1일 오후 경찰에 의해 집회 외 장소로의 이동을 제지받고 있다. 이들은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을 벗어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집회 장소로 이동해 야유 등을 보냈고, 경찰은 이들을 제지했다. ⓒ 소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 대표는 ‘성장의 회복과 파이(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2일 진행됐다.

이 대표는 외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실용외교 강조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나. 우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해당 발언은 단지 한국이 외교에서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매파’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아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코노미스트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면서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곤 했다.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뒤 일본인의 근면함과 성실함, 예의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로 인해 관계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지나치게 복종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선 ‘한국의 강력한 군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도 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거나 양당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혼란에 좌절한 유권자들이 과거엔 민주당을 야당 세력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지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이재명포비아'와 여론조작…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재명 악마화로 만들어진 강력한 혐오 프레임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이 만든 '사법 리스크' 본질
살인미수 테러에 무죄 판결 판사 체포 시도까지

이재명포비아 순응, 동조, 양비론, 침묵의 문제들
함께 연대해 혐오와 폭력의 작동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포비아'가 지금 한국 정치와 사회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12.3 쿠데타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보수우파가 살아남기 위해 여론조작 등의 발버둥을 치며 매달리고 있는 핵심 무기이기도 하다. 이들은 '그래도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이재명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자가 되려던 윤석열보다도 더 위험하고 절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역사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가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라며 공포를 부추겼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페이스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최고의 절대악으로 여기는 이 프레임은 2022년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악마화로 만들어졌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 극우 유튜버, 엘리트 지식인 등이 주도한 이 악마화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 조폭뿐 아니라 북한 간첩과 손잡은 정치인, 수많은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고, 가족 전체가 범죄자들이고, 측근들의 계속되는 죽음도 사주한 파렴치하고 철면피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려진다. 

 

이런 혐오의 낙인은 지난 대선을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만들며 중도층에도 영향을 끼쳐서 윤석열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기에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나 사실을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들이 큰 작용을 했다. '이재명의 부모님은 공산당이었다', '이재명은 강간을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라는 등의 가짜뉴스는 지금도 카톡방 등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과 검열'이라고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 가짜뉴스들을 거부하는 대다수 사람들마저 '이재명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비리 혐의들로 검찰에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고 6차례 기소를 당했고, 지금도 10여 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많으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의 핵심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만 봐도 검찰은 2년 넘게 300번 넘는 압수수색으로 주변까지 탈탈 털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간 돈을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검찰 수사기록 수만 쪽을 “눈에 염증이 생겨”가면서 샅샅이 뒤지고 몇 번을 읽었다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재명의 비리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속에서 전개된 법조게이트’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표적수사로 만들어졌다/ 출처 - 민주당 

 

즉, 윤석열 검찰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눈엣가시와 같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이재명을 표적 삼아 영혼까지 털어내는 마구잡이 압수수색과 표적 수사,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의 투망식 돌려막기 기소를 하면서 정치 보복과 사법 살해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진실을 거의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서 마녀사냥에 동참해 왔다.

 

이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방탄에 매달린다'라는 프레임은 대세로 굳어졌고,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은 도덕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실력은 증명되지 않았냐'라는 수세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은 제거해야 마땅한 사악한 범죄자'라는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지난해 초의 살인미수 정치테러의 바탕이 됐다.

 

12.3 쿠데타에서도 이재명에게 무죄를 판결한 판사까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올라간 것은 이재명포비아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이나 극우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살해를 협박하거나 선동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주류 언론들이 수시로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좋은가'보다는 '누가 가장 싫은가'에 관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재명포비아'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며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재명포비아에 대해서 보수우파가 아니라 넓게 민주진보로 분류되는 언론, 지식인, 정치 세력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는 이재명포비아에 다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포비아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태도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이 쏟아내는 "확정적 중범죄자", "개딸 전체주의" 같은 혐의와 낙인들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면서 이재명 악마화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로 '진보적 지식인'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많았다. 윤석열에게는 우호적이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는 결국 진중권, 김경율, 서민처럼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다. 12.3 쿠데타 이후에는 아무 반성이나 변명도 없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흐름에 동참하면서 변신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들이 이재명포비아를 만들어냈다/ 출처 - 민주당 

 

둘째는 이재명포비아에 올라타서 오히려 그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으로는 야당이 비호감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니 사법 리스크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때처럼 검찰의 칼까지 이용해서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는데, 이낙연 신당이 가장 두드러졌고 민주당 안팎의 이재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과 세력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셋째는 '윤석열도 문제고 이재명도 문제다'라는 식의 기계적 중립과 양비론이다. 이런 태도는 지난 3년간 진보나 개혁,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주류언론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모든 양비론이 그렇듯이 이것은 실제로는 대립하는 두 세력 중에 더 강자, 즉 윤석열에게 득이 됐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은 흔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의 반민주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12.3 쿠데타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12.3 이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것을 막은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논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일보 칼럼은 "(이재명은) 반민주성과 독선, 부도덕, 부정의와 불공정 등에서 윤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닮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시 조선일보 등이 '이번 기회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한국 정치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침묵과 외면이다.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마치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이재명에 대한 혐오와 폭력 선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 모든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린다. 이재명은 권력자 중의 하나일 뿐이니,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 글

 

이처럼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좌파적 관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을 가한다. 그러한 비판은 대부분 타당하지만, 기득권 우파가 일으킨 이재명포비아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구분할 수 없이 섞여 버린다. 결국 이재명포비아에 동조하면서 같이 돌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치적 무능과 실패만이 남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재명포비아에 대한 여러 대응과 태도들은 많은 부분이 겹치고 같은 사람과 세력에서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는 한다. 하지만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의도를 막아내며 이재명포비아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재명포비아의 압박에 타협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즉, '나는 당신들이 의심하듯이 기득권 세력에 정면 도전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읽힌다.  

 

이재명포비아는 이재명의 제거나 길들이기를 노린다 /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그러자 조선일보는 "진심이면 옳은 방향"이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것은 기득권 우파가 이재명포비아를 통해서 끝내 이재명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길들일 수는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 카르텔의 눈치를 보고 길들여져서는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이런 타협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재명포비아에 반대하고 표적 수사와 사법적 제거 시도의 작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모든 혐오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표적 야당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 이재명은 괴물이 아니고, 검찰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며, 12.3 쿠데타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악마화의 마녀사냥에 함께 연대해서 저항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떠나서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넘어서는 더 급진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고 싶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안은 주장과 실천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치검찰의 칼과 족벌언론의 펜을 빌려서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채널 중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영상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몽령’이다.”

1일 오후 3시26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개신교 쪽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구국기도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의 말에 부산역 광장에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 1만3천여명(경찰 추산)이 소리를 지르며 손뼉 쳤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고 운을 뗀 전씨는 “윤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100만명이 모였다. 오늘은 침몰 직전 대한민국을 살려낸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으로 억울하게 갇힌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했다.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종교단체가 주최한 ‘구국기도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전씨는 또 “계엄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29차례 탄핵,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국민이 봤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내란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는 자는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폭압적이고 비합법적 방법으로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10만명의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극우 세력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행태를 보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종교단체가 주최한 ‘구국기도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집회에 참석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 부산 시민들이 모인 열기를 보니 대통령께서 돌아올 것 같다. 부산이 지켜야 한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부산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산역 광장 곳곳에 경력 320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집회는 이날 오후 5시께 끝났다.            < 한겨레 김영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고발 사주’ 의혹의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51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심판절차의 정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은 지위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인 만큼 직무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법 절차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기소됐다고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최소 1년6개월은 걸린다. 국가적 불확실성을 그렇게 오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가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탄핵 심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며 “손준성 검사 사건의 경우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정지한 것이지만, 지금은 별도로 형사재판의 증거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형사 재판은 판단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법리”라며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다른 법정에서 확인을 받고 오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후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판단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는 소추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구분한 뒤 이후 내란 범죄 행위 부분은 철회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성 판단만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변론기일을 통해 이번 탄핵 심리 판단 쟁점으로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다섯가지를 정리했다. 이헌환 교수는 “내란죄 여부는 헌재의 관심 사항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지, 기록을 보고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여부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의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장현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면서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지목한 유튜버는 ‘김어준 저장소’다.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손지민 기자 >

2020년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과 별관을 잇는 구름다리가 검게 ‘틴팅’ 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당선되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5년짜리 세입자가 70년 넘은 본가를 버리고 아파트 이사하듯 제멋대로 옮기는 바람에 졸지에 내쫓긴 각 기관은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옮김을 당했다. 역술인이 시켰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취임 후 한동안은 용산 청사에서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곧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건. 2022년 11월 관련 언론사를 순방 비행기에 안 태우는, 밴댕이가 ‘형님’이라고 할 일이 발생했고 도어스테핑은 1년도 안 돼 중단됐다. 기자들이 출근을 기다리던 출입구는 봉쇄되고 이내 튼튼한 벽으로 아예 막아버렸다.  

그런데 성질 나면 다짜고짜 막아버리는 특유의 기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MBC를 비난하며 곧 있을 순방에 전용기를 태우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조국사태 이후 아침마다 사진 찍고 질문하는 기자들이 귀찮았는지 청사 정문에서 하차해 출근하는 전임들과 달리 지하통로로 바로 들어갔다. 퇴근도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냅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순간은 구내식당을 가기 위해 점심시간에 본관과 별관을 이은 투명창이 있는 구름다리식 통로를 지나갈 때뿐이었다. (이곳은 원래 별관 3층 내부에서 사진취재가 가능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진기자들을 신경질적으로 내쫓는 바람에 이후엔 건물 밖에서만 취재가 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을 의심케 할 일이 벌어졌다. 그 긴 통로의 유리를 불투명한 검은색 필름으로 감싸버리는 ‘틴팅’ 작업을 한 것.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일어났다. 사진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대검은 구름다리가 유리창으로 이뤄져 단열에 부적합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몇십년을 냅두다가 하필, 그때 단열에 신경 쓰셨다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2020년 1월 10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창철 별관에서 식사를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전임자들은 권력이 없어서 사진에 찍힌 건가?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 올랐기에 귀찮고 짜증 나더라도 찍히고, 질문받고, 설명한 것 아니던가? 본인이 좋을 땐 기자들 앞에서 당당한 척,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며 으스댔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역정 내고, 멀쩡한 출입구가 벽으로 막히고, 비행기 안 태우고, 투명한 창이 검은색 비닐로 도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을 한다는 구실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청와대를 나온 윤 대통령은 취임 3년 차에 들 때까지 공식 기자회견이라고는 취임 100일 차 기자회견이 유일했다. < 윤운식 기자 >

2007년 12월 3일 BBK 사건의 중간수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본관 건물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검찰의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2014년 4월 14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걸어가다 사진 취재를 하는 기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