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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책금리를 연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3차례 연속 이어진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새해 들어 일단 멈추게 됐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0.5%p 금리 인하)을 단행했을 때는 경제전망예측을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3.4%로 제시하며 올해 4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2월에는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제시, 금리 인하 횟수를 2차례로 조정한 바 있다.

연준의 이날 성명도 12월 성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날 성명에서는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됐으며, 노동시장 상황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회의 후 성명에서 “올해(2024년) 초부터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날 성명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연준은 평가했다. 지난달 성명에서 나온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일부 달라진 것이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3.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50%포인트로 유지됐다.

연준이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뉴욕증시는 약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83(0.31%) 내린 4만4713.5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8.39(0.47%) 내린 6039.31에, 나스닥 지수는 101.26(0.51%) 내린 1만9632.32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 한겨레 김수헌 기자 >

트럼프 정책 지켜보겠다는 파월…금리동결 직후 “서두를 필요 없어”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묵묵히 연준의 일 할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2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지난 20일(현지시각)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행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편 관세 도입, 이민자 추방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의 조타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가에선 새로운 관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준은 28∼29일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29일 낸 성명에서 현재의 연 4.25∼4.50%인 연방기금 금리(이하 정책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차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속으로 내린 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 상황 등을 언급하며 매파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동결’ 자체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뒤 내놓은 성명(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다양한 갈래의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 경제의 조타수인 연준 위원들의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산유국들에게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유가가 내리면 즉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매우 신중한 발언을 내놨다. “관세·이민·재정정책, 규제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제시되길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강도와 시점을 놓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데다 그러하기에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경로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장의 신중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연준이 새로운 ‘기다려보기’(Wait-and-See)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점검해가며 통화정책 방향의 정당성 내지 근거를 확보해가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파월 의장은 회견 내내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보다 현저히 덜 제한적인 반면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월가에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제이피(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내재한 위험으로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짚었다. 물가 재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2%로 점쳤다. 전날의 69%에서 큰 폭으로 동결 전망이 우세해진 것이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미국경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연준은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1월의 '조용한 결과'가 연준이 보내야 할 격동의 한 해를 시작하는 서막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정남구 기자 >

 

트럼프 “인플레 해결 실패”…연준 기준금리 동결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초래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연준이 디이아이(DEI·다양·공평·포용)와 성 이데올로기, 깨끗한 에너지, ‘가짜’ 기후변화에 시간을 덜 썼다면 인플레이션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또 “연준이 은행 규제와 관련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며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을 이끌어갈 것이며 모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위한 대출을 풀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줄이고 국제무역 균형을 이루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종식을 넘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재정 측면과 다른 면에서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미국 뒤흔든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 이틀 만에 철회

 

발달지체 어린이를 지원하는 미국 프로그램의 수업 모습. AP 연합

 

미국 백악관이 전국적 혼란을 몰고 온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지시를 이틀 만에 전격 철회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연방기관에 새 메모를 보내, 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를 담고 있는 “엠(M)-25-23 메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2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은 연방기관에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내려보냈다. 메모에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 메모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될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됐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연방기관의 학교 및 주택 지원금,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연방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이 연방 법원에 보조금 중단지시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제소했고,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도 잇따라 소송에 나섰다.

 

이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보조금 지출 잠정 중단 조치를 다음달 3일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논란과 혼선이 이어지자 결국 이틀 만에 백악관이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지시를 취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연방 보조금 지출 중단을 지시한 메모는 취소됐지만, 외국 원조와 디이아이(DEI·다양·공평·포용) 관련 지원 등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박병수 기자 >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 강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

29일(현지시각) 오후 9시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공항에 접근하던 여객기가 미 육군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항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D.C.)에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테러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아메리칸 항공 등에 따르면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출발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이글 항공기가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포토맥 강에 추락했다. 해당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을 대신해 지역 항공편을 운항하는 피에스에이(PSA) 소속 항공기다. 시엔엔(CNN), 엔비시(NBC) 뉴스 등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육군 헬리콥터에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연방항공청(FAA)은 레이건 공항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지시켰다. 워싱턴 디시(D.C.) 경찰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여러 기관이 포토맥강 추락 사고 현장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 현장과 가까운 지점의 수온은 약 1.7°C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밤 폭스 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기관이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방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수사국은 테러 연루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엔비시는 “워싱턴 에프비아이 현장 사무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범죄 행위나 테러와 연관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구조 차량들이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강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

29일 오후 9시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공항에 접근하던 여객기가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사상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항은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D.C.)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다. 현재 워싱턴 디시 인근 공항의 모든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다. 백악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

* 야당 때문이었다고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 펴는 사람들

* ‘계엄이나 내란’ 관련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는 사람들

‘윤석열의 난’으로 5100만 한국인 모두가 50일 넘게 계량하기 힘든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짜증 만발의 뉴스와 장면이 불러오는 정신적 고통이 물질적 고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숫자로 속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물질적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연합뉴스>가 작년과 올해의 성장률 변동치를 비교해 추계해 봤더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3조 원 정도 날아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중형세단 소나타를 무려 22만 5천 대를 팔아야 메꿀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야당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삭감한 걸 ‘예산 폭거’ 운운하며 비상계엄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바보짓을 벌였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본색 감춘 윤석열 옹호자 감별의 어려움

그의 뻘짓이 막대한 유형·무형의 손실을 불러왔는데도, 더구나 그가 구속기소까지 됐는데도, 겉으론 아닌 척하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게 해 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들의 정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독재자를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들은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판별 기준으로 내놓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윤석열이 네 가지 기준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살아 있는 훌륭한 정치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위를 좁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란 옹호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 계엄이나 내란 얘기를 화제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

'그것도 못해!' 군인 무능 비판하는 사람이 1급 의심자

첫째, ‘계엄을 하려면 프로답게 확실하게 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서투르게 하니 되겠느냐’라며 계획과 실행의 불철저함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히는 의심 대상입니다. 대개 정부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점잔 빼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계엄 발표 며칠 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의 지인을 만났더니 대뜸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계엄 발령이 필요했다는 말이냐’라고 되묻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절대 위헌·위법의 무도한 내란 행위를 먼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을 탓합니다. 논점 이탈의 전형적인 내란 옹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심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위장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내란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의 사명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완수하는 것, 즉 까라면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장군이란 자들이 국회에 나와 술술 불고 눈물이나 짜는 걸 보니 못 봐주겠더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기 빠진 군을 믿고 잘 수 있겠느냐, 제대로 싸움이나 할지 모르겠다’라고 게거품을 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

이런 축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문화에 찌든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대거리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야당 책임론자, 양비론자, 대화 회피자도 의심 대상

셋째,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야당의 폭주를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일을 하려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전형적인 허위 선동술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승부 조작의 중대범죄가 상대 팀 선수의 경기 중 반칙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에서 2박3일째 ‘윤석열 체포 촉구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정혜경 의원실

넷째, ‘윤석열 패거리나 이재명 패거리나 그놈이 그놈’이라며 정치 불신론 또는 양비론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척 중 90이 넘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동생과 만난 차에 내란 사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윤석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푸념했더니, 동생이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누가 돼도 마찬가지야.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위로하는 척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 중에도 경중이 있는데도, 그런 걸 따지길 외면하면서 양비론과 정치 불신론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수법입니다. 서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기 어려운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모임이 있을 때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한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말자고 미리 선을 긋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라면 논쟁적인 정치 문제로 모임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충정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난은 논쟁적인 정치 화제와 차원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대사건입니다. 어느 모임이 됐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 연합

이런 화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은 윤석열 비판론이 확산하는 걸 꺼리기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비판론을 봉쇄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내란 동조자 감별만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네 가지 독재 판별 기준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사람은 독재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레비츠키와 지블랫 교수의 말처럼, 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난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스트레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숨어 있는 내란 옹호자를 쉽게 구별해 낼 수 있다면, ‘내란성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내란성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석방하라는 윤상현에 “조폭 정당인가” 조경태의 탄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가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데 대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우리 정당은 조폭 정당과는 달라야 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 등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만약 (윤 대통령이) 유죄가 났을 경우 우리 당은 내란 옹호 정당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한 판단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적 의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혀 민심에 맞지 않는 모습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20여명은 29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원외당협위원장 80명 명의로 변호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는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과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에서 선거 불복의 일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더 이상 국민의힘은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휘말리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 강성 지지층들만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2월26일로 정해있지 않나. 그 전후로 여러 정치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며 “(그때쯤) 한동훈 전 대표의 (재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한 대표와 소통했다며 “(정치적)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 진술…윤석열 버리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실질적인 안건 심의 없이 요식행위로 회의가 소집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자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눴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알게 된 국무위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윤 대통령을 찾아가 “진짜 안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말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 몇몇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인 발언과도 다른 내용이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제안, 제안이유 설명, 안건토의, 의결과정이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몇몇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합법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지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라고 행안부 의정관 등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적법성조차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한 총리의 설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고, 당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열면 대국민 담화 시간도 늦출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윤 대통이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도 경찰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무엇을 지시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이 전 장관은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경에 사인을 하는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건넸다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가 “계엄령은 신의 한 수”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7일 두레수도원 누리집 ‘아침묵상읽기’ 게시판에 올린 ‘계엄령과 탄핵 소용돌이를 거치며’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면서도 “예상외로 얻어진 수확이 있다. 2030이라 불리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늘 바닥을 치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게 됐고, 지금 당장 선거해도 국민의힘 후보자가 승리하게끔 됐다”며 “세상만사 새옹지마란 말도 있듯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지금은 나라 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창조적인 호기가 될 것”이라며 성경의 천지창조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과 공허가 충만으로 변하고, 절망적인 어둠이 희망으로 변했다. 이런 역사가 이 나라에 되풀이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22일 김 목사는 ‘옥중에서 성경 읽는 대통령’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길 원해 김진홍 목사의 사인이 있는 성경을 넣어 달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분이 있는 목사님께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