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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기소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혹인 '북풍 공작'이 잊혀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권 주도의 '내란특검법'에서 관련 의혹이 빠진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북풍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북풍 공작은 자칫 한반도에 군사적 재앙을 몰고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구상·선포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인 정황으로는 '내란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힌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해 NLL에서 국지전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첩에는 '오물 풍선' 내용도 등장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풍선 살포 지역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노상원 진술 거부·군 반발·'내란 특검법' 관련 의혹 제외 등 난관

이런 중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일차적인 이유는 노상원의 진술 거부에 있습니다. 경찰이 노상원 체포 당시 확보한 60~70쪽 수첩에는 NLL 유도 외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고 '사살'이라고 쓰인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정보사가 계엄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북한 군복을 대량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요인암살까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북한군복을 입은 요원을 동원해 계엄에 활용하려한 게 아니냐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노상원은 지난해 9월부터 김용현 공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특히 계엄 직전 주말부터 당일까지 매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총괄한 김용현과 이토록 자주 접촉했다는 건 노상원의 임무와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암시합니다. '북풍 공작'도 김용현과 노상원이 공모, 실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상원이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는데다, 김용현도 입을 다물고 있어 검찰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엄 실행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의 한축이 비워져 있는 셈입니다.

'북풍 공작' 의혹이 당사자인 국방부의 맹렬한 반대도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에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과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침입하는 등 내란 수행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 파악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의 치부를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도 걸림돌입니다. 당초 '북풍 공작' 의혹은 내란특검법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으로는 NLL 공격과 오물풍선, 무인기 침투 외에도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살포,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개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이나 대북확성기 방송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군의 정상적인 대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고, 군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도 어렵다면 '북풍 공작' 의혹은 이대로 묻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뿐 아니라, 군에 대한 불신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부결돼 야권이 재발의할 때 '북풍 공작' 의혹을 다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정권 안보' '가족 안보'를 위해 전쟁 위기까지 불사했는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요구입니다.    < 오마이 이충재 기자 >

▲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준비한 영상 속 전광훈 목사. 사진=MBCNEWS 갈무리

야당에서 전광훈 목사, 전한길 강사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윤상현 의원 등의 폭력 선동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다.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최고위원은 이들의 최근 발언 영상을 보여줬다. 전 목사가 극우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을 가리켜 “이 XX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참가자들이 “죽여야 됩니다” “죽여”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쯤되면 광기, 특수협박”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광기가 전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박수영 의원은 “‘저 무도한 종북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던 전광훈의 광화문파는 욕설과 죽여를 외치고, 속칭 여의도파의 부산집회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다”며 “최근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상호 비난의 배경에 다단계 이권다툼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분석조차 나온다. 극우는 결국 누가 더 극단적인가를 겨루는 폭력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과 지도부가 이런 헌정파괴 폭력선동의 숙주가 되어서야 되겠냐”며 “헌재 불복을 빌드업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폭력난동으로 망칠거냐. 정신차리고 극우폭력선동과 선을 그어라”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부산 극우 집회에서 헌재를 겁박하고 휩쓸자는 전한길 극우강사 선동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응하며 좌파 사법부 카르텔과 싸워 이기자고 선동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며 대놓고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폭동을 획책한 비상계엄 해제에 불참하고 내란수괴범을 옹호하며 탄핵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좌표찍기, 신상털이를 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을 넘어 극우의힘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

조국혁신당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후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극우 테러리즘, 아스팔트 우파들의 정치적 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들을 반민주·반공화정세력이자 극우파시즘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의 탈을 쓴 내란잔당은 감히 대선을 통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며 “극우 파시즘 세력은 공화정 의회의 일원이 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냐”며 “우리가 언제까지 헌재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귀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고 있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진보당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심각한 헌정질서 위반이며 노골적인 내란 선동”이라며 “이미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사요건인 5만명 서명을 훌쩍 넘겼다. 하루속히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소집해 의원직부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