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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 COREA 2013. 9. 9. 16:21 Posted by SisaHan
16년만에 환수완결
동생·사돈이 잔액 230억 납부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씨와 재우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천397억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은 미납돼 있었다.


캐나다인 소득격차 인종차별 때문

● CANADA 2013. 9. 9. 16:20 Posted by SisaHan

대안정책 연구소 “유색인 실업률 높고, 소득 백인의 81.4%”

유색인종 출신의 캐나다 국민이 백인 국민에 비해 소득이 낮으며, 이는 인종 차별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대안정책연구소와 웰슬리 연구소가 2006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색인종과 백인 간 소득격차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 백인 소득 1달러당 유색인종 출신의 평균 소득은 81.4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8.6%로 백인의 6.2%보다 2.4%포인트 높았으며, 전체 유색인종 국민의 67.3%가 노동인력에 편입된데 비해 백인은 66.7%가 노동인구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색인종 출신이 백인보다 일할 의사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0~2005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이 13.1%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이 기간 백인의 평균 소득은 2.7% 증가했으나 유색인종의 소득은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밝혔다.
웰슬리 연구소의 실러 블록 경제분석국장은 이 같은 격차가 광범위한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과 현실이 상당 부분 어긋나고 있음을 말해준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블록 국장은 또 유색인종 출신 국민이 인종 간 평등을 규정하는 공공부문과 소득이 높은 업종 및 직종,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진출 등에서 인구비율에 합당한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캐나다 국민의 재능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체제 중심 사고는 진보정당이 청산했어야할 과거”
사회 보수화 고착화 우려 
“진보정당, 당위·원칙 앞세우지 말고 유권자 마음 얻을 현실적 대안을”
“진보라는 이름을 향한 신뢰는 바닥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이제 간판을 내걸 수 없다.”(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로 진보정치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97년 건설국민승리21 창당을 시작으로 이른바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인 진보진영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하며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종북 논란’과 자주파(NL)-평등파(PD)의 노선 투쟁, 경선부정 시비 등으로 분당과 합당, 재창당을 거듭하며 분열됐고,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선 진보당은 정당 해산을 압박받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의 말바꾸기 등 사태 수습 과정의 미욱함은 진보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의 최대 자산인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현재 진보정치가 직면한 위기는 2007년 일심회 사건, 2012년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 등을 겪으면서도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과거지향적 정파를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선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체제 중심의 사고는 진보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청산했어야 하는 과거였다. 이 의원 사건은 지금까지 이어진 진보정당의 (북한 중심 사고 청산의) 실패가 반복된 결과”라고 말했다.

과거 70~80년대 독재에 맞서 반정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정부=진보’라는 경험을 공유한 진보정당의 각 정파가 제도권 정치인 의회로 진입한 뒤에도 서로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며 국민의 의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화석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헌법적 가치나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하고 반정부 투쟁이라면 일단은 동지적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온정주의가 신념으로 (고착)되면서, 북한의 세습과 참주 형태를 추종하는 낡은 세력과 진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말았다”고 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진보당 당권파가 갖고 있는 공감의 부족도 꼽힌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진보정치가 대중 기반을 가지려면 공감이 필수다. 특히 보수세력처럼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이나 가치로 지지받는 진보세력은 공감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 기반을 잃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결국은 “농담이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진보당의 모습이 결국 진보적 대의명분과 가치로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할 진보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진보당의 정치적 몰락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각 부문 대변자들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어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훈 대표는 “단순히 진보진영이 표를 얻는 것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수편향적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보수편향·계층편향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진보정치만 망친 게 아니라 노동운동도, 빈민운동도 모두 망쳐놓을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보의 위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한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덕진 교수는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이긴 것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같이 망해가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고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는 순간 우리 모두가 몰락하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세력에 표를 던지던 유권자들의 이탈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확대되면 일본처럼 정치가 국민의 삶과는 유리돼 정상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치의 활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인정 여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견해를 분명히 하고 다시 유권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에서 벌어진 이번 일에 대해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의원이나 진보당의 남북한 체제 평가, 남한을 향한 군사적 방법 동원 등에 대한 해명이 상식에 부합하느냐와 그 태도가 진정성이 있느냐였다. 하지만 현재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념성과 편견을 드러내는 집단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겨난 듯하다”며 “통합진보당의 변화가 없다면 이 여파가 진보정치 전체에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정치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과)는 “현재 민주당도 진보정당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당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헌법적 틀 안에서)보수 쪽의 자유민주주의, 진보 쪽의 사민주의 방향으로 제도정치권이 재편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복경 연구원은 “시장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에 비해 복지와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진보정당 쪽에서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진보정당은 당위나 원칙을 앞세우지 말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대안을 발굴해가야 한다”고 했다.
<하어영 조혜정 기자>


[1500자 칼럼] 아이들의 대화

● 칼럼 2013. 9. 1. 18:56 Posted by SisaHan
아들만 둘을 키우다 보니 우리 집에는 늘 아이들의 친구, 머슴아들이 벅적거린다. 고등학교 때는 밴드 연습을 한다고들 모여 한참 소란을 피우다 배가 고파지면, 모두 부엌으로 올라와 피자도 시켜먹고, 햄버거도 구워 먹는다. 남자아이들이 모이면 늘 대화는 여학생들의 이야기다. 부엌 구석에서 슬며시 귀를 기울이는 나의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문장은 “Is she hot (뜨거운 여자냐)?” 하는 질문이거나, “Wow, she is so hot (와, 그 여자애 뜨거워)” 하는 감탄사이다. ‘뜨거운 여자’라니, 아마도 얼굴이 예쁘다거나, 몸매가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뜨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가씨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아이는 토론토에서 5시간이나 떨어진 오타와에 있는 대학으로 갔다. 나는 수시로 토론토와 오타와 사이를 오가며 아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이사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 때도 오가는 길에 늘 6척씩 되는 아이의 친구들을 밴에 가득히 싣고 다녔다. 이미 성장하여 20세가 넘은 청년들도 이야기는 여전히 여자 친구들을 향할 때가 많다. 몇 시간씩 어두운 밤 길을 달리며 이야기 꽃을 피울 때는 뒷좌석 구석에, 혹은 운전석에 엄마가 앉아 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진지하다. 그런 시간에 내 귀에 자주 들려오는 질문은 “Is she high maintenance?” (그 사람 관리가 힘든 여자냐?)였다. ‘관리가 힘들다’니, 아마도 너무나 감정이 여려 늘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든가, 아니면 취향이 고상하여 비싼 명품을 선호하거나, 좋은 식당에만 만족을 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많아지는 아가씨라면 관리가 힘든 아가씨가 아닌가 생각된다.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그리 까다롭지 않고, 맘에 들 경우에 그들은 “Oh, no, she is cool” (아니, 그녀는 시원해) 라고 답하였다. 몇 년 전엔 뜨거운 아가씨들을 좋아했는데, 이젠 시원한 아가씨들이 선망의 대상이다.
 
나 혼자 불쑥 ‘뜨거운 아가씨’와 ‘시원한 아가씨’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 얼굴과 몸매가 예뻐 남의 눈에 띄는 것은 타고날 때 이미 정해진 모습이니, 그 아가씨 스스로가 만들어간 일은 아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여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같이 하게 되었다. 소재 중의 하나가 쌍꺼풀 수술을 했던 경험담들이었다. 나에겐 너무나 생소한 화제이니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만 있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두 학생 모두, 중학교 때 부모님들이 내린 결정이고, 외모가 남에게 빠지지 않아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셨단다. 이제는 타고나지 않아도 뜨거운 아가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가씨가 시원하다 (cool) 라는 말은 성장 하면서 형성된 아가씨의 내면을 일컫는 말 일 것이다. 한 사람의 심리상태, 사고방식, 생활 습관은 자라면서 형태를 갖추어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한 아가씨 속에 겹겹이 쌓인 모습이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십대들이 많이 쓰는 말들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쓰는 ‘cool’ (시원하다) 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cool’하다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는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라는 말이라 했다. 이곳의 청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며, 친구로, 반려자로 선망하는 시원한(cool) 아가씨들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친구에게 감정을 의탁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작은 일들이나 남의 눈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아가 당당하고,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추측된다.
 
딸들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부모들의 바람도 딸을 자신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cool 한 아가씨가 되려면 우선은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그 중에는 노력을 하면 못 이룰게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엿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곳의 청년들은 남의 기대에 개의치 않고 제 나름대로 자유롭게 cool한 아가씨 상을 갖고 있다. 청년들이 맘에 품고있는 아가씨들은 각양각색이다, 그래서 차 안에서 몰래 듣는 연애 담은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는 시간이다. 아들아이는 cool한 처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나는 이 계절이면 예전 아이들의 대화를 훔쳐 듣던 시간들을 그리워한다.

< 김인숙 - ‘에세이 21’로 등단 >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심코 가톨릭교육청 언어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