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1000만 촛불의 함성과 함께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촛불 시민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1000만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무지하고,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우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자격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대통령 박근혜는 존재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근혜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출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난다고 해방 이후 누적된 적폐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대통령 박근혜를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 언제라도 또 다른 박근혜가 출현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구체제 청산은 구체적인 개혁과제 설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교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 과업을 기존 정치권이나 몇몇 정치인이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1000만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다양한 방식의 국민대토론을 통해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추려내야 한다.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는 크게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이다. 나라의 기본 틀을 다시 짜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경유착의 근절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정경유착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하고, 소수 기득권세력을 유지해준 근간이었다. 권력은 재벌의 뒤를 봐주면서 기득권을 유지할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재벌은 그 대가로 부당한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다. 정경유착은 우리 사회 전반을 썩어 문드러지게 했고,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해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역 검사장을 시·도 교육감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은 언제라도 국민의 목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을 지금처럼 놔둔 채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과 일부 보수언론은 국민 편에 서서 공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나팔수를 자임하거나 자기 회사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언론개혁의 일차적 과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은 사실상 재벌 해체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벌들은 세금 없는 부의 상속을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을 동원하고, 재벌체제 유지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을 하청기업화하고 있다. 지금 같은 재벌체제가 지속되는 한 공정한 시장경제는 기대할 수 없고, 한국 경제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일정도 중요하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1월 국회에서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간추린 뒤 늦어도 2월까지는 중요한 개혁과제의 입법화를 마쳐야 할 것이다.
나머지 개혁과제의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몫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뭉개고, 국민의 일상을 벼랑 끝으로 내몬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 발전의 족쇄가 돼왔던 구체제를 말끔히 청산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해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1000만 촛불 시민의 요구다.

개헌은 촛불 민심의 완성체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은 촛불 민심이 오롯이 담기는 형태여야 한다.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만 따지는 개헌 논의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촛불 민심의 완성체로서 개헌이 이뤄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개혁에는 늘 반동이 뒤따른다. 1000만 촛불의 함성에도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구체제 유지를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사실상 한 몸이었던 새누리당은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재기의 기회를 엿보는 중이다. 수구적인 일부 극우세력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종북 타령을 하면서 역사의 물꼬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동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압박밖에 없다. 적폐 청산이 가시화되고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촛불이 타올라야 하는 까닭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토론토 영락교회서 예배드리고 오찬·친교시간

한인 목사회(회장 최태영 충신교회 담임목사)가 마련한 2017년 신년하례식이 1월2일 오전 11시부터 토론토 영락교회(담임 송민호 목사)에서 열려, 예배를 드리고 하례를 나눈 뒤 오찬을 함께하며 경품추첨 등 오락과 친교를 나눴다.

이날 예배는 최태영 회장 인도로 부회장 양승민 목사(영암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한인목사회 임원과 사모회원들이 특송을 부른 뒤 최삼우열 목사(은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기 최신수 목사(모든민족교회 담임)의 광고와 교회협의회장 하영기 목사(아름다운 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가진 뒤 토론토 영락교회가 제공한 점심을 함께하며 회계 최상묵 목사(한인침례교회)가 진행한 경품추첨 등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 문의: 647-892-4775, 647-293-2739 >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각계 동포들이 줄지어 하례인사하는 모습.

토론토 한인회는 새해 신년하례식을 1월2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각계 동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하례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한인사회에 보내 온 신년인사를 야스민 라탄지 주의원이 대독했다. 라탄지 주의원은 이어 정부가 토론토 한인회와 한국무용연구소에 수여하는 공로상장을 한인회 이기석 회장과 한국무용연구소 김미영 예술감독에게 각각 전달했다.

하례식은 이기석 회장이 신년사를 한 후 모국 대통령 권한대행 신년사를 강정식 총영사가 대신 읽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각각 영상으로 한인동포에게 신년 인사를 했다.
한인회는 지난 한해 주요 행사와 활동을 영상물로 만들어 보여주었으며, 특별공연은 최요셉 씨가 ‘아리랑’과 ‘신명’ 태평소 연주를, 무궁화 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과 ‘오빠생각’을 부르고 까치까지 설날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다.
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줄지어 서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떡국을 함께 했다.

< 문의: 416-383-0777 >

“김 전 대통령, 질병으로 관저 집무” 주장
박지원 “워커홀릭…휴일에도 집무실 근무”

“노 전 대통령, ‘김선일 피살’ 관저 보고” 주장
이라크 시차로 새벽보고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낮 국내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며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와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다.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맞담배 피며 관저에서 ‘안방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10일 공개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답변서는 ‘우연’으로 시작한다.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쪽은 그러면서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걸고 넘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기본’이고 청와대 집무실 행차가 ‘예외’인 박 대통령과, 관저 집무가 예외적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비교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쪽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문 등으로 몸이 불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워커홀릭’이었다. 업무시간에는 철저하게 본관 집무실과 현장에 계셨고, 휴일에도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임기 말 10여개월을 남겨두고 신장투석 필요성을 의료진에서 권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4~5시간씩 누워있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외부행사나 대면보고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당연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간대의 정상적 관저 업무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진 평일 오전과 오후에도 ‘왜 관저에만 있었는지’를 묻는 것에는 모른체 한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은 또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가 벌인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라크와의 시차로 인해 당시 고 김선일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밤 10시20분(한국시간)이었다. 확인과 보고 등을 거쳐 당시 외교통상부는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정부 역시 같은 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심야·새벽 보고와 회의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대낮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관저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다만 공식 업무는 집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이정애 송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