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권과 국격

● 칼럼 2013. 5. 24. 19:20 Posted by SisaHan
동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년여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으니 변화가 있으리란 것은 모두가 짐작하던 바였다. 
북한의 김정은이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국과 미국은 출구 없는 강 대 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를 미국으로 정하고 국빈 의전도 포기하고 실무방문의 형식으로 오바마 정부를 찾아서 협의를 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 그가 영어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가, 어떤 옷을 입었으며, 의회에서 박수를 몇 번 받았는가 등의 연예인성 가십만 강조되고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화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역점을 들여 주장한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현안으로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는 다소 생뚱맞은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고,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이어 니미츠 핵항공모함을 부산에 맞아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 위기와 군비경쟁이 고조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주변국의 종속변수가 되기보다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화의 창을 열어 우리의 주권과 국격에 걸맞은 평화체제를 위한 리더쉽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사령관이 이끌던 유엔군에 넘겨줌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무려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 사령관의 손에 있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 미루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최근 세간에 화제가 된 윤창중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씁쓸함을 불러일으킨다.
 
윤창중씨가 미국에서 보인 행적은 상식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의 방미 지도부는 그 사안으로 국격의 실추를 입은 데 더하여 주권적 권한의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한 나라를 대표한 대통령의 방미단의 일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은 국제 관습법상 주권면제의 대상이다. 
민간 차원의 상행위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면책특권의 행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인턴을 상대로 한 행위가 경찰에 신고가 되어 미국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맞았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 경찰의 수사를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정부의 수사관할 사항임을 인지하고 한국의 경찰 영사 또는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논란에 휩싸이니 미국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시키는가 하면, 이제는 뒤늦게 미국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에 협조하겠다니, 과연 한국 정부의 주권이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하찮은 것일까. 
한국 정부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권의 기본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주권과 국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격을 지키고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최대한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 박태웅 -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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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쪽짜리 5.18 기념식’과 국민대통합

● 칼럼 2013. 5. 24. 19:18 Posted by SisaHan
엊그제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논란으로 유족과 유공자, 시민사회단체 상당수가 행사에 불참하면서 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의 반쪽 행사는 ‘반쪽짜리 국민통합’을 뛰어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통합과 화해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날의 주인공들인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거부한 것부터 화해와 통합과는 동떨어진 처사다. 행사장의 빈자리를 향해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이 공허하게만 다가오는 이유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날 행사 장면을 통해 잘 짐작할 수 있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이런 결정은 물론 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노래 문제 하나로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국민 간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한 이 정부의 짧은 생각과 좁은 안목이 안타까울 뿐이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길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에서 화해와 통합의 단초가 열린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놓아두고 아무리 말로만 국민통합을 외쳐봤자 영원히 반쪽짜리 통합, 불완전한 화해에 그치고 만다.
 
단지 5.18 문제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줄곧 국민통합을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진정성 있는 통합 노력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인사 문제만 해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를 포용하는 탕평 인사는커녕 오히려 통합에 역행해온 인사들을 많이 발탁했다. 통합의 상징적 기구인 국민대통합위 구성도 지지부진하고, 인권과 노동 등의 사안에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 박 대통령에게 이번 5.18 기념식이 반쪽의 통합이 아니라 온전한 통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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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정치공작’에 청와대 침묵은 수사방해

● 칼럼 2013. 5. 24. 19:18 Posted by SisaHan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사건 연루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찰실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형식적인 말이라도 할 법한데 아예 모르쇠로 버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서 나온 공식 언급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뒤늦은 논평뿐이다. 당 공식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과 이완구 의원이 개인 의견을 언론에 밝혔을 뿐 기이한 침묵이 여권 전체를 짓누르는 분위기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여권의 이런 태도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그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명백한 물증이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심리정보국이 벌인 정치댓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국정홍보 차원을 넘는 거대한 공작의 징후가 뚜렷하다. 특히 이런 공작들이 총선 전인 2011년 6월과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에 기획·실행됐다는 점에서 총선 대선을 겨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검찰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중인 모양이나,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검찰이 선뜻 총력수사에 돌입하지 못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번복한 적이 없다. 만일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침묵을 계속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 검찰의 적극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일체 언급을 피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읽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국정원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와 국기 문란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민정수석실 추아무개씨의 거취를 포함해 이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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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괴로운 알레르기 질환

● 건강 Life 2013. 5. 24. 19:16 Posted by SisaHan


젖먹이 때부터 예방·관리 중요

알레르기 물질 일찍 노출될 수록 잘 걸려
6개월까진 모유로… 환경·위생관리 철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질병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알레르기 환자가 매년 0.25%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 5명중 한 사람이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가는 주된 요인은 실내 생활의 증가와 실내 흡연, 자동차 배기가스 증가, 신소재의 개발, 외국으로부터 이물질 유입 등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급증 때문이라고 한다. 이 같은 환경의 변화가 유전적 요인들과 함께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젖먹이나 아이들의 감염질환 감소도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어릴 적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는 Th1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Th2 세포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당히 아파야 면역력도 길러진다는 말이 맞는 셈이다. ‘면역’이라는 말은 ‘Immunity’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질병으로부터의 방어, 저항, 면제, 해방 등의 의미가 있다.

알레르기질환에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동시에 혹은 시간을 두고 일정한 순서를 밟으며 나타나는, 즉 ‘알레르기 행진’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아이에게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아토피피부염이다. 즉 생후 1~3개월부터 얼굴의 양 볼에 습진이 나타나고, 가렵고, 잘 트게 되는 피부를 갖게 되는데, 흔히 ‘태열’이라고 부른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우유나 모유를 먹고 자주 토하거나 설사를 하고 보채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음식물에 의해서 위장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다 생후 6개월~1년쯤 되면 자주 기침을 하고 숨소리에 가래가 찬 것 같은 소리, 또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자꾸 반복되고 쉽게 낮지 않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관지 천식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로 천식에 시달리다 6~7세 정도가 되면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하고, 코가 막히는 알레르기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눈이 가렵고, 자주 충혈이 되는 알레르기결막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알레르기 행진을 거치지 않고 한 질환에 머물거나, 한두 개쯤 뛰어넘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질환은 유전되는 경우가 많다. 아토피피부염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족 중에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등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아토피피부염이 더 잘 생긴다. 식구 중에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있는 가족 내에서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기가 훨씬 많고, 형이나 누나가 천식인 경우에는 그 동생이 알레르기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꽃가루, 집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아기가 일찍 노출될수록 알레르기질환에 잘 걸린다. 따라서 초봄에 태어난 아기는 가로수 등 수목 꽃가루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빈도가 높고, 늦봄이나 여름철에 태어난 아기는 잔디 꽃가루에, 가을철에 태어난 아기는 잡초 꽃가루에 알레르기를 잘 나타낸다. 알레르기 발생 정도는 증상이 나타난 시기의 꽃가루 양보다는 태어난 처음 맞이하는 계절의 꽃가루 양에 더 영향을 받는다.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성병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환자의 보호자는 갑자기 병세가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법과 함께 꾸준한 관리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알레르기 질환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병이 되기 쉽다고 한다. 이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섣부른 치료방법을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알레르기의 바른 이해는 필수라고 하겠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알레르기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하지만 증상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어 꾸준히 노력한다면 알레르기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다. 또한 병원 치료만으로는 안되고 집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관리=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알레르기 질환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꽃가루 등을 생활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유발을 억제할 수 있다. 

●약물치료=알레르기질환의 가장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이상 반응에 의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제나 가려움이 심할 경우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알레르기약이나 항히스타민을 사용한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듯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되며, 이 방법 역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와 정확한 약물치료는 꼭 필요하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잇점과 부작용에 대하여 파악하여 사용하는 하는 것이 좋다.

●면역치료= 약하게 만든 병원균을 일부러 몸 안에 투여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예방주사처럼 알레르겐을 소량 투입하여 면역력을 길러주면 알레르기 질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아도 그 감염병에 걸릴 수 있듯이, 몸의 면역계를 길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병원체에 대한 면역계보다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계는 더욱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치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치료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알레르기질환은 치료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족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모유를 생후 6개월까지, 이유식은 6개월 이후 시작하고 실내 환경과 위생관리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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