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첫 온타리오 주의원과 장관직에 올라 캐나다 한인 정치인사에 새 기록을 쓴 조성준 의원(87, 스카보로 노스: 온주 노인복지장관)이 이번에는 최고령 온주 의원의 기록을 세웠다.
조 장관은 2월6일, 기존 최고령 기록을 가지고 있던 몬테 퀸터(87세 2개월 16일) 전 의원을 넘어서며 최고령 온주 의원 반열에 올랐다.
조 의원은 1988년 연방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3년 뒤 토론토 메트로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었다. 2016년에는 주 정계로 무대를 옮겨 온주 보궐 선거에서 한인 최초로 주의원에 당선되며 퀸스파크에 입성, 2018년과 2022년 내리 당선돼 포드 주정부의 장관으로도 기용됐다. 토론토 시의원 8선 포함 ‘11선 당선’기록도 보유한 그는 한국외대 영어과를 나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다 1967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했고, 토론토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앞서 지난 2월2~3일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온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령’을 기록한 조 장관을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2일 오후 6시 당대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조 장관은 "더그 포드 온주 총리의 지도력을 비롯해 평생을 함께하며 선거와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아내(조순옥), 열성적인 보수당원과 한인사회가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더욱 나은 온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남수 씨(초대 외환은행장)는 “캐나다 사회에 한인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를 조 장관이 몸소 보여줬다”면서 한인 편의점 업계의 염원이었던 주류 판매가 현실화 된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 문의: 416-988-9314 >
한카시니어협회(회장 이우훈)가 갑진년 설 맞이 행사로 마련한 '값진 설잔치'가 250여명이 참가한 성황속에 2월8일 기쁨이 충만한교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쁨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김원미 총무이사의 사회로 늘푸름팀의 오카리나 연주를 비롯해 조이플합창단의 합창, 박애나 축가, 김인수 하모니카 연주, 서상수-조영연 색소폰 연주 등 공연과 찬조출연이 이어지며 잔치 분위기를 돋워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또 한인업체들이 제공한 떡국떡과 김치 등 선물로 문화 공연과 함께 고국의 정을 나누는 명절행사가 됐다. 행사에선 특히 윌로우데일 18구역 Lily Cheng 시의원도 직접 귤을 담은 붉은 봉지들을 전하며 공동체의 소통과 연결을 강조하는 축하메시지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4월1일부터 7박8일간 진행되는 '2차 특선 고국방문여행' 프로그램이 소개됐고, 토론토총영사관 선거관리관인 강선미 영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를 안내했다. < 문의: 416-640-8342 >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 기한이 이번 주말 10일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인 10일 밤 12시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선거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 신고나 공관 방문 등이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지난 주말까지 실시한 현장 순회 접수를 연장해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접수를 더 받기로 했다.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미쳐 등록을 하지 못한 한인동포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시간에 쫓겨 급히 하느라 신고·신청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연장된 추가접수 때는 여권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올바른 정보를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재외선관위가 전했다.
선관위는 신고 및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접수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 중이다.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순회접수 일정(마지막)] ※ 유효한 여권번호 꼭 필요(여권을 반드시 가져올 필요는 없음) - 장소 : 갤러리아 쏜힐점 - 운영기간 및 시간 : 2024. 2. 7.(수), 2. 8.(목), 2. 9.(금) 17:00 ~ 20:00
토론토 재외선관위 강선미 재외선거관은“재외투표는 해외에 계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므로 꼭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 재외 선거운동이 허용된 재외국민이 인터넷 및 문자 이용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선거운동방법 등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 smkang23@mofa.go.kr)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모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10일)의 재외투표를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신청마감이 한 주일 뒤인 2월10일(토)로 다가왔다. 오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엿새동안 실시되는 해외에서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18세 이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선거인)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쳐 투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뜻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되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에 임시 혹은 일시체류 중인 사람들을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국회의원 총선에 비례(전국구) 선거만 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을 활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이용해 할 수 있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위한 신고 및 신청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2월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갤러리아 수퍼마켓에서 마지막 현장 순회접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고 및 신청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 참여인증 이벤트도 실시한다.
순회접수는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갤러리아 슈퍼 욕밀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쏜힐점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일요일인 2월4일은 갤러리아 슈퍼 쏜힐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토론토 총영사관 강선미 재외선거관은 “10일까지인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외에서 할 수 없게 되므로, 서둘러 신고․신청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선거관은 재외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 안내센터 (416-920-3809/smkang23@mofa.go.kr)로 연락하거나,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 공식 인스타그램 (ovanec_toronto),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3월27일(수)부터 4월1일(금)까지 엿새동안 진행되는 재외투표 기간 중 총영사관 공관 투표소 외에 한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한인회관에 주말 3일간 운영되는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한인회관 추가 투표소에서는 3월29일(금)부터 3월31일(일)까지 3일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 문의: 416-920-3809 >
김기춘, '블랙리스트' 징역 2년에도 재상고 포기 김관진, '댓글 공작' 징역 2년…돌연 재상고 취하 특사 발표 코앞에 두고 사전 교감 '약속 사면' 의혹
MBC 김장겸·안광한‧백종문·권재홍까지 '은사'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왕조시대의 절대군주라도 되는 듯 본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식 이하의 행위도 거리낌 없이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또 사면권을 마음껏 남용했다. 노골적인 '우리편 챙기기'이자 '촛불 지우기'로서 '사면 농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정‧비리 전과자들 가운데 사면복권이 안 된 인사를 찾는 게 오히려 어려워진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4.1.24. [연합]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을 대상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법무차관은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및 단체들에 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선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절반이나 깎여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그마저도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우익 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출간기념 저자와의 대화'가 끝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4.2.5 [연합]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돌연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는데 불과 5일 뒤에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특사 발표를 코앞에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은 사전에 윤석열 정부와 다 얘기가 됐거나 교감한 끝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변호인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걸 만류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상고 취하를 요청했다. (사면을)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자 "과거에도 형이 확정되고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다수 구성된다"고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역시 파기환송심을 통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으며 형기를 모두 채워 잔여 형기는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이 제외된 이유를 취재진이 묻자 권순정 검찰국장은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필요성과 국민 통합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통상 사면 대상이 왜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부 사항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 밖에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심지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MBC 전직 임원들까지 윤 대통령의 은사를 입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권순정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 집행 면제 혹은 복권됐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주는 야권 인물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역시 실형을 받았던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나머지 경제인 3명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2023년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연합]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앞선 세 차례 특사에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비리‧적폐 인사들을 대거 구제해줬다. < 김호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