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29일 불참 밝혔다가 1일 참석키로

명칭 갈등 불거져…2008년엔 ‘중화’

중국과 대만의 대결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이 오는 4일 저녁 열리는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설득을 받아들여 참석하기로 했다. 대만이 애초 개막식 불참을 결정한 데는 중국과 예민하게 대립하는 ‘국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4일 개막식에서 대만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만 <중앙통신>은 1일 “방역과 교통 문제로 개·폐막식에 불참할 방침이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헌장을 준수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협조하고 올림픽 단결이라는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선수단이 참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에 모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수들이 미국과 스위스 등에서 훈련하고 있어 개막식에 맞춰 베이징에 도착하기 어렵고, 경기를 마치면 하루 이틀 뒤 중국을 떠나야 해 폐막식이 열리는 이달 20일까지 남을 선수가 거의 없다는 이유였다.

물론, 실제로는 더 예민한 ‘호칭’ 문제가 깔려 있었다. 대만이 불참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 당국자가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호칭을 대만이 원하는 ‘중화 타이베이’가 아닌 ‘중국 타이베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대만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상 대만의 명칭은 타이베이를 수도로 하는 중국계 국가라는 뜻인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이다. 하지만, 대만은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는 정식 국호인 ‘중화민국’을 반영해 ‘중화 타이베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뜻을 담아 ‘중국 타이베이’라고 부른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29일 ‘중국과 대만이 대만의 호칭 문제로 또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앞서 2008년 열린 베이징 여름올림픽 때도 중국과 대만은 명칭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었다. 하지만, 결국 대만을 ‘중화 타이베이’라고 불렀다. 당시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현재처럼 나쁘지 않았고, 대만의 개막식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4일 개막식 때 대만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만이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입장을 바꾼 것을 보면, 이번에도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베이징/최현준 기자

2013년부터 CNN 이끈 제프 저커

20년 인연 부사장과 ‘관계 발전’

최근 간판 앵커 윤리 논란 해고

미디어 환경 급변 속 악재 연발

제프 저커 CNN 사장. AP 연합뉴스

미국 CNN 방송 사장이 고위급 동료 임원과의 '사내 로맨스'를 숨겼다가 9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제프 저커 CNN 사장은 2일 낸 입장문에서 “20년 이상 함께 일한 가장 가까운 동료와의 합의에 의한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며 “근년에 관계가 발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게 시작됐을 때 밝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저커는 <시엔엔>의 모회사인 워너미디어의 뉴스·스포츠 담당 의장직도 함께 내놨다.

저커가 말한 동료는 <시엔엔> 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 앨리슨 골러스트로, 둘은 <엔비시>(NBC)에서도 함께 일한 사이다. 골러스트도 따로 낸 성명에서 “제프와 나는 가까운 친구였으며, 20년 이상 직업적 동반자 관계였다”며 “우리 관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기간인 최근에 바뀌었으며, 우리가 적절한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엔엔>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저커와 골러스트는 모두 이혼한 상태다.

둘의 관계는 <시엔엔>의 간판 앵커였다가 언론 윤리 위반 논란 끝에 지난해 말 해고당한 크리스 쿠오모와 관련한 법적 다툼 과정에서 불거졌다. 크리스 쿠오모는 11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형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쪽에 사건 대응을 조언해주고 다른 언론 보도 동향까지 미리 파악해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는 크리스 쿠오모가 <시엔엔>을 상대로 퇴직 조건을 다투려고 고용한 법률 대리인 쪽에서 저커와 골러스트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사쪽 로펌에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사쪽 로펌이 저커한테 ‘사내 관계’를 확인 받았다는 것이다. 저커의 상대인 골러스트는 한때 쿠오모 전 주지사의 공보국장을 맡기도 했다.

2013년부터 회사를 이끈 저커의 갑작스런 퇴진은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를 앞둔 데다, 모회사 워너미디어가 디스커버리에 인수되기 직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시엔엔>에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 간판 앵커가 언론 윤리 위반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점도 적잖은 부담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정의용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 및 우르카리아, 미얀마 등 주요 지역의 최근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미측은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했고 우리측은 백신 및 의료물자 생산 역량 등을 기반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는 1월15일 이후 3주 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제훈 기자

정의용, 일 외상과 첫 통화…“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깊은 실망” 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근간임을 지적”하고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때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 정·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해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동조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쪽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두 나라의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1월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일, 한미일 사이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만나 잠깐이지만 직접 대화를 나눴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훈 기자

일본 언론 “미국, 한-일 갈등이 북한 대응 방해…개선 촉구”

   일본 <닛케이> 보도… ‘사도광산’ 문제로 더 악화

   2일 미 · 일 외교장관 전화회담서 한-일 관계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밤 10시부터 약 80분 동안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일본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미국이 계속 악화되는 한-일 갈등이 대북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에 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역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일이라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튿날인 3일 “한-일 사이에 엇박자는 조 바이든 정부에 걱정거리다. 한-일 대립이 계속되면 북한이 이 틈을 노려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될 때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해 왔다. 북한은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유예 조처(모라토리엄)의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를 보여주듯 지난달 30일엔 일본 전역과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을 2017년 이후 4년여만에 발사했다. 미국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대러시아 대응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갈등 등 ‘두 개의 전선’에서 고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급박한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문제 등이 이어지며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사도광산 추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주일 미국대사관 레이먼드 그린 수석 공사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편, 미국의 요청으로 이달 12일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대면 회담 일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에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금·광고비 지원 의혹 재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청장의 깐깐한 수사 검토가 그의 친정부 성향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려 한 점, 사표까지 던질 정도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박 차장이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밟지 않은 점 등을 두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표 외에 달리 방법 없었나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성남에프시 광고비 지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시행에 들어간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한 적법성·정당성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사검사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서를 받은 상급자는 이를 상급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지난달 25일 박 차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박 차장이 이의제기 제출 등 수사검사가 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다 밟고도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라는 절차가 있다. 상명하복 조직문화 때문에 현장 검사들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급자와의 갈등을 사실상 드러내며 사표를 쓰는 것보다 이의제기하는 것이 훨씬 쉽다. 어렵게 사표를 쓰면서 그 전에 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도 금융자료 요청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3년3개월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고발인 쪽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 정기인사로 지난해 7월 성남지청으로 부임한 박하영 차장검사는 얼마 뒤 성남에프시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검 차원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다.

대검 설명은 다르다. 박 차장검사 등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때였는데, 수사기록도 넘어오기 전에 검찰이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은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 송치 전)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온 것이 지난해 9월이다. 두달가량 앞선 지난해 7월에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은 사건의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대선후보 수사를 지청 차장검사 전결 처리?

박은정 지청장이 직접 85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점, 그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꾼 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중요 사안일 경우 지청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바꾼 점을 놓고도 수사 무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대선 후보 관련 수사 진행을 부장검사급인 지청 차장검사 선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수사 실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전결 처리가 원칙이지만 중요 사건일 경우 결재선이 검사장 등 상급 단위로 올라가며, 대선 후보 관련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관련 영장을 부장 전결로 진행했겠느냐”고 했다. 다만 이 간부는 “박 지청장은 내부 이견이 있는 데도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검토하다 대검에 늦게 보고했다. 박 차장 역시 이의제기도 안 하면서 사표부터 던졌다. 두 사람 모두 내부 의사결정의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은정 지청장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여당 대선 주자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 없이 감찰 조사를 시도해 ‘상관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 · 정진상 무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서 본인이 작성…공모지침서 위조 증거 없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지난해 10월2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및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자신도 모르게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2월6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40분 분량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은 국민의힘 등을 통해 공개됐고, 한 시민 단체는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들을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이서 오는 6일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해 시효는 중지된 상태였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도 검찰 처분 전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 불기소처분하면서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오늘 서울고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서면 조사 등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검사는 “관계인 진술 등에 비춰 지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