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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죄입니다…

서울북부지법 21일 선고

지난해 4월 검찰 재심 청구

                    고 이소선 여사.

1980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또 같은 해 5월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 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민정을 이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전두환 신군부는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 여사를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간인인 이 여사는 1980년 12월6일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12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1년 9월 이 여사는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특별재심 조항에 근거해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뒤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여사의 행위는 헌정 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이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함께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시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등에 비춰볼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운동 및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이날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5·18계엄군이 전국 계엄령 포고령 1호로 어머니를 검거하고 수감해 군사재판을 한 역사적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계엄 포고령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며 환영한다. 어머니 한 분에 그치지 않고 개발독재 과정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모든 노동자·학생·시민의 확실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빠 찬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지 12시간 만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했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거취가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아들이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쓴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진국 수석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 출근한 즉시 사의를 표했다.

김진국 수석은 이어 오후에는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는 사임인사를 했다. 김 수석은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면서 “그래서 저는 떠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서에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은 게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가 쓴 입사지원서를 보면 ‘성장과정’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한 줄만 적혀있다. ‘경력사항’엔 “한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지원분야에 금융 영업, 희망연봉은 3500만원∼4000만원으로 기재했다. 정상적인 입사 지원서로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는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수석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쓰지 않고 작은 아이티(IT)업체에도 취직했지만, 논란이 불거지며 그만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정서, 이런 것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빠른 사의 수용은 갈수록 대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층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악재’를 조기에 수습해야한다는 판단이 컸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주목받고 있는 20대는 취업과 특혜 등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아빠찬스 지원서’가 여권 전체의 ‘가족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불명예 퇴진’을 하는 김진국 수석도 기자들 앞에 서는 사임인사를 피하지 않으며 ‘사과’에 힘을 실었다. 김 수석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아들 지원서에 개입하지 않은 건 청와대가 확인한건가’ 묻는 질문에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김진국 수석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5번째 불명예 퇴진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4일 김진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단으로 올라서며 전임 신현수 수석과 교차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났다. 5번째 민정수석이 9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뿐만 아니라 4명의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떠났다. 올초 ‘사의 파동’을 일으켰던 신현수 전 수석은 두달 만에 직을 내려놨다. 그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여러 차례 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 개혁’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 난맥상을 드러내며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앞두고 측근으로 꼽히던 ‘검찰 출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지만 ‘짧고 굵은’ 실패로 끝난 인사였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김종호 전 민정수석도 넉달 만에 물러났다. 그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난해말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에 맞서 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거라는 보고를 하는 등 상황파악에도 실패했다. 청와대는 김종호 수석의 경질을 알리며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잔혹하게’ 실패로 끝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스스로 사표를 냈다. 집값이 폭등하자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 보유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으나 다주택자였던 그가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아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일던 시점이었다.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 보다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과 함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청와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초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자녀 입시용 스펙 위조 등이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청와대는 21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후임자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후임자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이석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개회사에서 밝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21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 예정의 한미연합훈련(동맹1호훈련)은 한미 양국이 연기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2021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개회사에서 베이징겨울올림픽이 내년 2~3월에 열린다고 짚으며 “이 기간 중 연합훈련은 유엔 휴전결의의 평화정신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신 “코로나로 힘든 인류를 위해 그 기간 한미가 공동방역훈련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통 큰 결단”을 기대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평화의 사이클로 재진입하느냐, 아니면 장기적 교착, 긴장 고조의 새로운 길로 접어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정세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반드시 평화의 정세로 재진입해야 하는 국면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m씩 전력을 다해 다음 주자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400m 계주 경기처럼 정부는 끝까지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500여명의 상임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지은 기자

“연등 행사 등에도 보조금 지급돼”

불교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천주교·개신교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반발해 “캠페인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사건을 21일 기각했다. 종단협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불교 종단 30개가 가입한 단체다. 종단협은 “국가가 주도해 특정 종교 편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상파 라디오,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12월1~25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음원사이트 멜론 등 음악서비스 이용자 3만명에게 캐럴을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행사였다. 여기에는 정부 예산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페인에 대한 종단협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지난 2일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종교계가 시행주체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