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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등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탈원전 아닌 감원전… 신한울은 국민 판단 존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획기적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 △과학기술 인력 대폭 양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기획·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면 세계 7위권의 우주 강국이 된다고 설명했고,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사용…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문제와 관련,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제도 공약과 관련,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과학기술 예산과 정책 과제가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규모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냐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들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컨트롤타워를 둬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달착륙 프로젝트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상징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편집국에서] 신승근 | 정치에디터

국민의힘을 혼돈에 빠트린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의 ‘선대위 격돌’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자기 정치에 몰입한 이 대표를 탓하는 이들, 대선 후보를 팔아 완장질하는 조 최고위원을 비난하는 이들로 갈린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권교체가 물 건너간다”고 근심하지만 분란은 필연에 가깝다. 변한 듯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드러낸 블랙코미디일 뿐이다.

선대위 공보단장의 지시 불이행을 지적하며 체계와 계통을 문제 삼은 이 대표의 지적이 틀린 게 없다. 하지만 당대표가 대선에서 손을 떼는 처방을 할 만큼 중대 사안인지 의문이다. 정당엔 실세, 이른바 ‘핵심 관계자’가 있다.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대선에선 더욱 그런 존재가 힘을 쓴다는 걸 보수 정당에서 10여년 구르며 성장한 이 대표가 더 잘 알 것이다.

더욱이 지금 국민의힘은 반문재인 세력이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확실한 주인이 없는 정당에 모여든, 이익공동체에 가깝다. 누구는 용광로, 누구는 잡탕밥이라 부른다. 사실 ‘윤석열-김종인-이준석 삼각편대 선대위’는 정치 초년병과 킹메이커를 자처한 원로, ‘이대남 정서’에 기대 성장한 30대 당대표가 힘겨루기를 거듭하며 급조한 ‘대선용 프로젝트 팀’ 성격이 강하다.

서로 이해도 다르다. 윤 후보는 ‘조국 일가’ 수사 등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상징자본을 구축했지만 독자 세력화엔 실패했다. 결국 “별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김종인 위원장과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을 외친 이준석 대표의 압박에 밀려 국민의힘에 몸을 실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내부에서 대안을 찾지 못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 그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이 대표는 진짜 당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며 선대위 직책을 내던졌지만 당대표 사퇴 요구엔 “내가 왜?”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건 본심을 잘 드러낸 장면이다.

김 위원장도 국민의힘엔 나름 지분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켰다. ‘보수 꼴통당’ 이미지를 탈색한 것도 그의 기여가 제일 크다. 그러나 그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며 비토하는 이들도 많다. 상당수는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다.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채 제주로 울산으로 떠돌며 윤 후보와 힘겨루기 한 끝에 가까스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다시 입성할 수 있었다. 이번 갈등은 한배를 탄 김종인·이준석 팀과 윤 후보와 ‘윤핵관들’이 울산 회동을 통해 대강 봉합한 균열이 18일 만에 다시 깨진 것일 뿐이다.

조 최고위원의 완장질은 갈등을 폭발시킨 불씨일 뿐이다. 모든 문제는 윤 후보에게서 비롯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아내의 허위이력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며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윤 후보 때문에 분란은 시작됐다. 조 최고위원의 공보단장직 사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크게 키운 것도 윤 후보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라며 조 최고위원을 보호하려 했다.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자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대통령이 되려는 윤 후보의 자질과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 ‘대선 후보 교체’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상반된 글이 빗발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이번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선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그립을 세게 쥐겠다”며 선대위 개편을 공언했고, 윤 후보는 추인했다. 유력 주자와 협력하고 갈라서기를 반복해온 김 위원장은 일단 후보와 공생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내걸고 네거티브 중단을 지시하는 김 위원장의 존재는 위기의 윤 후보가 자신의 한계와 단점을 가릴 수 있는 그럴듯한 가림막이다. 그러나 윤 후보 스스로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실현할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측근들도 완장질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는 겸손함을 먼저 배워야 한다. 윤 후보와 ‘윤핵관들’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을 키운 유권자들도 더욱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봐야 한다.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손식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21일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20일 백골부대 241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일치하는 민간인 활동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위반 주체가 윤 후보임을 사실상 특정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전투복 상의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 등을 찾았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후속 합의에서) 유엔사와 조선인민군은 전투원들이 유엔사 측의 위장복과 헌병 완장을 포함하는 독특한 표시를 착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유엔군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군인과 민간인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한다는 정전협정 10조의 내용을 설명했다.

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유엔사는 이어 “불행히도 12월20일, 최전선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이 전투원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에게 필요 이상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비무장지대 내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유엔사는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상설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혁철 장나래 기자

경찰, 광주시 의뢰로 26건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경찰이 5·18을 비하한 누리꾼에게 ‘5·18허위사실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26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허위사실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차 수사 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5월 17∼18일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의 게시글이다. 2차 12건은 1차 수사 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같은 사이트의 게시물이다.

경찰은 이 중 ‘5·18허위사실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2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18허위사실처벌법(5·18특별법 제8조)은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 등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5‧18허위사실처벌법’을 통해 41년간 지속해온 악의적 5·18를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