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제되지 않은 말이 일으키는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쯤 되면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윤 후보는 23일 전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 중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운동을 한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 시대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다. 그러나 문민화가 되고, 민주화가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고도 선진 사회로 발전하는 데 (운동권이) 발목을 잡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주장했다. ‘운동권’을 비판하려다 80년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민주화운동 자체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그는 취재진이 ‘수입된 이념’의 정의를 묻자 “모르시나”라고 반문하며, “80년대 이념 투쟁에 사용된 그 이념들, 예를 들어서 남미의 종속이론도 있을 테고,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윤 후보는 ‘주체사상'을 운운하며 색깔론으로 매도까지 했다”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역사의 상처 속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뤄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정강에도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되어 있다. 그런 국민의힘은 어디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혔는가”라고 꼬집었다.
그가 자신의 정치 참여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한 말도 논란이 됐다. 당원 게시판에는 “굴욕적이다” “이젠 중도는커녕 국민의힘 지지자도 돌아서겠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전날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이날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윤 후보가 석연찮은 해명으로 수습하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언론사 인터뷰 때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9월 안동대 간담회에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10월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자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모두 준비된 원고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었고, 차별적 시선이 담긴 발언이 다수였다. 그때마다 윤 후보는 “의도와 다르다” “언론이 잘못 옮긴 것” “앞뒤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 등이라고 항변했다. 윤 후보의 계속되는 설화는 당내 선대위 혼란상과 더불어 선거 레이스를 방해하는 제1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시를 곁들여 풀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면서도 “어떤 발언이 오해를 사게 되는지 인지했으니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 핵심이 메시지이고 공감하는 대화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아마추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
내란 선동죄 등으로 9년8개월의 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하나 오는 데 9번의 겨울을 거쳤다"며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여러분을 뵙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 정치적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악랄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와 통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침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서 이 전 의원을 기다리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지지자 300여명은 '석방 환영' 피켓을 들고 환호하며 그를 반겼다.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가석방돼 24일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지지자 등에게 인사하고 있다.
산타 복장을 한 일부 환영 인파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의원님"이라거나 "의원님이 새봄"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여러분을 뵈니 정말 바람의 숨결이 다르다"고 화답하며 박수를 끌어냈다.
김재연 후보는 "(출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더구나 촛불로 탄핵돼 감옥에 간 사람은 국민 동의 없이 사면됐다는 것에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개 중대 150여명을 교도소 주변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죄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촛불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운 사면이 되레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배경으로 ‘대국민 화합’을 들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통합을 내세우기 위해선 자유, 평등, 민주화 등 통합의 방향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면은 어떠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둔 표 계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두환씨도 ‘국민 통합’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지만, 5·18 유가족들에 대해 사과를 한 적도 없고, 도리어 국론만 분열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전씨 경우처럼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동조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면을 두고 ‘촛불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의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끌어내고 결국 사법처리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을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뒤집은 것은 대통령 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변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임지봉 교수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이지만 남용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형집행정지를 하면 된다”며 “사면을 한 것을 대선을 고려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입장문을 내어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강재구 전광준 조윤영 기자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촛불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사면 무효”
참여연대 · 4·16연대 · 민변 · 금속노조 등 비판 성명 발표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에 시민사회는 “촛불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사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법무부가 국정농단 등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힌 뒤, ‘사면 무효·철회’ 등의 목소리를 낸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 배반”이라는 이유를 첫손에 꼽았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다”라고 성명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는 “박근혜를 기소하고 감옥으로 보낸 힘은 시민이다. 시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다.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다. 석방만이 아니라 사면에 복권까지 얹어줬다”는 입장을 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도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사면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사면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유용,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사면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주 신민정 조윤영 기자
박근혜 사면에 병원앞 모인 지지자들…캐럴 틀고 축하 집회
산타 모자 쓰고 대형 트리 설치하기도
25일에도 시청서 태극기 집회 개최
24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박 전 대통령 사면 축하 집회. 박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에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 모여 축하 집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3시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 삼거리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축하하기 위한 지지자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산타모자’를 쓴 지지자 등이 모여 무대와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창밖을 보라’ 등의 캐럴을 틀었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은 병원 앞 인도를 가득 메웠다. 당초 신고된 299명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200여명은 집회 장소 건너편 인도에 자리 잡았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거나 태극기가 달린 옷을 입은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면·복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원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순정(74)씨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는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강남구청 관계자들도 나와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공화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박근혜 특사에 반발 · 규탄
시민사회·노동계 "정치적 사면 규탄"
"국가 사유화 시대 농락한 범죄자 사면은 폭거“
촛불집회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박근혜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를 마음대로 풀어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촛불집회에 매주 참여했다는 강모(40)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라며 "최고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민호(30)씨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느낌이라 불쾌하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왜 갑자기 화합을 외치며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모(31)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하는 것까진 이해하겠지만 사면·복권하고 벌금까지 면제하는 건 6년 전 촛불정신을 뒤집는 것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주체는 시민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29)씨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보복의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27)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큰 잘못이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할 만한 때"라며 "올해 초부터 매우 아팠다는데 감옥에서 죽기라도 하면 국가적 분란은 어떡할 텐가. 문 대통령이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
22년 중 4년8개월 복역...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 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고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 지휘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공감대와 국민화합이란 관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은 그의 건강 악화였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인사와 시민운동가 가운데서는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인이 복권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낙태 사범 1명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해 복권했다.
사면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을 심의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다. 복역 중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죄 등이 추가돼 형기가 8개월 늘어 2023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풀어줬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강재구 기자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찬반 넘어 새 시대 개막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넘게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것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복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친노계 대모'이자 여권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 4년 4개월만에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던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특사 때마다 나왔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정치자금법 사건을 꺼내든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2차 사건).
한 전 총리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2차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되는 등 정치 행보를 계속했고 2013년 3월 대법원은 1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고,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10년 전 한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결국 해소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사면 시기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명단에서 빠졌으나 결국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특사에 복권 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