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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사전 인지·대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흑석동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4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특혜를 받았다며 2019년 4월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금융기관 압수수색 및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을 수사했지만 김 의원이 위법하게 상가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및 증거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강재구 기자

오미크론까지 3∼4시간 안에 확인

지난 22일 오후 광주 남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남구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4시간 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PCR(유전자증폭) 시약이 개발됐다. 새 시약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했고, 시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방역현장에서 사용이 적합한 제품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PCR 시약을 사용하면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3∼4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오미크론은 유전체 분석 방법을 사용해 오미크론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코로나19 확진 이후 3∼5일이 소요됐다. 또한 기존 알파·베타·감마·델타 등 4개 변이바이러스에 더해 5가지 주요 변이바이러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새 시약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배포돼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5개의 주요 변이를 한 번의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최초”라며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RM 별 증상 없고 진은 감기몸살 증상"…3명 모두 돌파감염

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과 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5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RM과 진이 25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RM은 지난달 27∼28일과 이달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된 콘서트 이후 미국에서 머무르며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지난 17일 귀국했다.

RM은 귀국 직후 진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멤버 진의 경우,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자가격리 해제 시 각각 진행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날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금일 오후 감기 몸살 증상을 느껴 PCR 검사를 진행했고 늦은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미열 등 경미한 증상이 있어 재택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RM과 진 모두 지난 8월 말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두 사람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재택 치료 중이며, 국내에 들어온 뒤에는 다른 멤버들과 접촉은 없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현재까지 BTS 멤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3명이다.

앞서 멤버 슈가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

2개의 집단소송 연방법원과 매니토바 대법원서 수용 2년 재판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1일 앨버타 캘거리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캘거리/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해 6조원이 넘는 규모의 시설투자와 배상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2일 정부와 원주민 사이에 이뤄진 이런 내용의 화해 결과를 공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화해 조건을 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9년 동안 원주민 구역의 상·하수도 등 수자원 인프라에 적어도 60억 달러(5조5천억원)를 투자하고 원주민 14만명에 15억 달러(1조3천억원)를 손해배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는 1977년 이래로 원주민 구역에 물과 하수시설을 일반인이 누리는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정부 감사기구는 최근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첫 번째 나라) 공동체의 안전한 식수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퍼스트 네이션은 유럽 이주민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캐나다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킨다.

정부의 외면으로 안전한 물이 부족해진 원주민 구역에선 몇만 명이 1년 넘게 물을 1분 이상 끓여 먹으라는 지침을 지켜야 했고, 심지어 끓인 물도 마시거나 씻는 데 쓰기 적합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물을 사 먹어야 했고 이마저 여유가 없는 이들은 그냥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다.

폴 페이벌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안전한 물 제공 실패는 깊은 좌절과 불신의 관계를 낳았다”며, 이번 화해가 “캐나다와 퍼스트 네이션 사이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치프 에밀리 웨퉁 변호사는 이번 화해가 모든 원주민 공동체를 도울 순 없지만 이번 화해에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서 모든 퍼스트 네이션 공동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화해가 이뤄진 것은 2개의 집단소송을 연방법원과 매니토바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2년 동안 진행된 결과이다.

이번 소송에 결정적 구실을 한 ‘커브 레이크 퍼스트 네이션’은 온타리오의 도시 피터스보로에서 북쪽으로 20마일(32㎞)밖에 안 떨어졌지만, 피터스보로의 상수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다. 대신 원주민 구역에 사는 700명 가운데 140명이 1980년대 연방정부가 건설한 소규모 물처리시설에서 물을 공급받았고, 나머지는 오염에 취약한 개인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다.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선 자주 끓여 먹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2017년 온타리오 주정부 조사에서는 이 시설의 살균소독이 안전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정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인 ‘네스칸타가 퍼스트 네이션’은 25년째 물을 끓어 먹으라는 지침이 유지됐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