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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개최’ 도쿄올림픽 전철 밟을 가능성 갈수록 커져

스위스 유니버시아드·남아공 주니어하키 등 잇따라 취소

대회 진행요원들이 지난 27일 중국 허베이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 파크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키 크로스 월드컵에서 마스크를 쓴 채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을 들고 있다. 이곳 경기장에선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 등이 열린다. 장자커우/로이터 연합뉴스

개막을 약 두 달 앞둔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이 잇단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이 잇달아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미크론이 이미 홍콩까지 들어온 데다, 돌파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델타 변이가 퍼져 무관중으로 개최했던 도쿄올림픽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미크론은 이미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다음 달 11∼21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1 겨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취소했다. 연맹은 2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코로나19 사태의 변화무쌍한 진행과 여행 제한으로 학생 선수를 위한 가장 큰 종합 스포츠 행사의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하키연맹(FIH) 여자 하키 주니어 월드컵도 취소됐다. 남아프리카는 오미크론이 비교적 심각한 지역이다. 대회 참가를 위해 남아프리카에 갔던 일부 선수는 세계 각국이 이곳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며 발이 묶였다. 포르투갈에선 프로축구 구단에서 선수 17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몰수패를 당했는데, 이들 가운데 1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세계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델타 변이 우려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했던 일본 정부는 30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했다.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호텔 내에서 돌파 감염도 확인된 홍콩은 30일부터 아프리카 일부 나라 입국자를 모두 막기로 했고, 다음 달 2일부터는 21일 내 오스트리아·벨기에 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도 금지한다.

이처럼 국경 통제 움직임이 강화하면, 베이징올림픽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전문매체인 <인사이드더게임즈>는 29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은 인류가 처한 (코로나) 터널의 끝이자 빛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매우 슬프게도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라며 “우리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이벤트(올림픽)의 운명을 걱정했던 때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은 아직 추가적인 외국인 입국 통제 정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미 모든 국외 입국자에 3주의 격리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비판하고,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을 지지했다. 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상태이며, 중국이야말로 바이러스에 맞서는 ‘철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네덜란드, 19·23일 검사에서 검출

벨기에, 이집트 여행객 22일 검사로 확인

독일, 21일 입국자에게서 발견

외국 여행 안한 독일 남성도 감염

유럽에 이미 널리 퍼졌을 가능성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스키폴/로이터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가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지난 19일과 23일 실시한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했다”며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남아공이 오미크론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 변이가 유럽에 존재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 이 변이가 상당히 널리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26일 남아공에서 두 편의 항공기로 네덜란드에 도착한 승객 592명 가운데 6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14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 애초에는 이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확인된 첫 변이로 여겨졌으나, 이미 며칠 전 실시한 검사에서도 뒤늦게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AFP> 통신은 유럽에서 남아프리카 여행객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처음 확인했던 벨기에도 지난 22일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했다고 전했다. 이 감염자는 터키를 거쳐 이집트를 여행한 지 11일 만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적어도 지난 11일부터 오미크론 감염자가 벨기에에 존재했거나, 벨기에 입국 뒤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독일 또한 지난 21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에게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 당국은 외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외국 방문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39살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전했다. 라이프치히가 속한 작센주는 독일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가장 높다.

남아공은 지난 25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한 새로운 변이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26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하면서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붙였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이 언제 어디서 처음 발생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모를 상황이 됐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의 적절성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남아공은 각국의 여행 금지가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금지 조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신기섭 기자

내로남불 무감각의 검찰주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검찰권이 지니는 공적 무게감과 벼려진 양날의 칼 같은 위험성을 투박하지만 와닿는 언어로 표현했다. 그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그 범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말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선명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내는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요체는 검찰이 특정 인물들을 찍어 검찰에 고발하도록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특정 인물들에게 “재앙”을 선사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셈이다. 윤 후보가 말한 “함부로 기소”하는 위험성을 오싹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 특정 인물들 중에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피디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기에는 지지부진하다가 그가 퇴직한 뒤 수사가 급진전돼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기소됐다. 이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결국 고발 사주는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인들의 “인생이 절단”날 뻔한 사건인 셈이다.

만약에 고발 사주가 실제로 실행돼 기자·피디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면 주가 조작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아마도 묻혀버렸을 것이다. 이 점에서 고발 사주는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는 측면도 지닌다.

‘장모 문건’은 또 어떤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장모 최아무개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를 두둔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이를 언론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됐고 후자는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장모 문건 역시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얼마 전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이 예전에 기소유예로 끝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끄집어내 유씨를 재기소했는데, 대법원이 ‘보복성 기소’라고 인정한 것이다. 간첩죄를 뒤집어 씌웠다가 무죄를 받자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굉장히 무서운 것” 그 이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검사는 없다.

이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룸살롱 향응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등 검찰이 “법률적 숙련”을 이용해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고 불기소를 기소로 바꾼 사건들은 부지기수다.

이렇게 검찰은 한없이 무거운 검찰권을 노리개 삼고,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위험천만한 유희를 벌여왔다. 윤 후보는 그 조직의 일원이었고 수장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일그러진 검찰권 행사로 징계를 당했다. 법원은 이 징계 사유가 중대해 면직 처분도 가능할 정도라고 판결했다.

서두에 인용한 윤 후보의 말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권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행사돼도 조직 전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든 달라질 게 있을 리 없다. 고발 사주, 장모 문건, 보복 기소 등 비뚤어진 검찰권 행사를 엄히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검찰을 향한 출발점이다. “무서운” 권한을 주면 책임도 무섭게 묻는 게 민주국가의 원리다. 독일·스페인·노르웨이·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판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일반 공무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검찰 인사를 통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윤 후보의 답변을 보며 오히려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윤 후보는 그를 검찰총장에 앉힌 인사가 검찰 중립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할까. 그는 검찰 중립성과 배치되는 행위로 징계를 받지 않았나.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퇴직해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그리고 만약 그가 당선되더라도, 묻고 또 물어야 할 태생적 질문이다. 다음에 윤 후보를 만나는 청년들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 박용현 논설위원 >

                             [민중의 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30일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이날 오후 5시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23일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불러 대면 조사했고, 지난 15일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손 검사가 사용했던 공용컴퓨터 저장장치(SSD)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공수처가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따로 확보한 물증이 있다기 보다는 그동안의 정황 증거를 정리해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난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팀 내부 기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공수처 내부에서도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에는 내부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손 검사 쪽은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인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