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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87.49% 대의원투표 과반 지지 뜻

17대 땐 이명박, 19대 문재인 후보 지지

“윤석열, 주120시간 같은 반노동적 발언

한국노총에 보낸 답변에 정책 비전 없어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 세워갈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원 140만명을 조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선 때마다 공식 지지후보를 발표하고, 지지후보가 당선된 바 있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결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8일 한국노총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재적대의원 847명 가운데 741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87.49%)해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선호투표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 후보별 공식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 후보가 과반을 넘겼다”는 사실은 공개했다. 앞서 이명박(17대 대선)·문재인(19대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앞선 두번의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각 후보는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후보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과반을 넘겼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두고, 한국노총 내부에선 윤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과 발언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 등과 같은 반노동적 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도 노동사회 정책의 비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 이러한 태도가 대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로 진행한 탓에 ‘조직력’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투표를 열기 어렵고, 전 조합원 모바일 투표를 위해선 조합원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필요한데 시일이 촉박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모바일 투표’로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정부와 ‘노동정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의 대의원들이 이 후보 쪽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자체 ‘대선후보 정책검증·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놓은 뒤 국민의힘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노총에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 역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투표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자유고, 한국노총은 담담히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후보와 ‘차기정부 노동정책 협약식’을 열고 조직차원의 대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26개 산별연맹과 16개 지역본부 등을 대선 대응체계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3월9일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막장 운영 더는 안돼”

민주당 “검찰주의자의 일방적 주장”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원래의 공수처안이 아니었는데 통과 직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이 갖고 있는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은 “공수처법상 검찰·경찰의 내사 첩보를 공수처에 다 보여줘야 한다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공수처를) 없앨 이유는 없지만, 공수처법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던 전날 <한국일보> 인터뷰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도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 둬서는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에 정치적 시비를 거는 것은 검찰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가) 아직 여러 역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본래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완할 시기”라며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이를 뒤집으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된 공수처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김가윤 송채경화 기자

윤석열 ‘포린 어페어스’ 기고…보수표 겨냥 감정만 자극

“한국, 중국에 굴복하고 북한에 굴종”주장

“미-중의 미국편서 한미동맹 구축 외교중심”

  외교적 성찰과 국익관점 아닌 대결적 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고문이 실린 <포린 어페어스>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린 어페어스>가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기고문은 윤 후보측 외교팀이 만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 당의 외교안보정책을 미국 정계와 여론 주도층에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모아졌고 이러한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특히,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는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정 군사위협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꾀하는 것은 과거형 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외교안보 노선 차이를 부각하려고 애썼지만, 한미동맹 관련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으로 정리해 밝힌 동맹 미래 비전과 비슷하다. 윤 후보가 ‘더 깊고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내세운 내용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공중 보건 협력,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 협력)들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윤 후보는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남한의 굴종적인 대응으로 지난 몇년간 남북관계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강조하는 대북정책 및 비핵화와 관련한 ‘상호주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해묵은’ 대북정책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비핵화는커녕 북한 핵능력은 고도화됐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졌다. 반면 윤 후보가 ‘굴종적’이라고 비난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은 거의 없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바꿔 한-미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했다.

윤 후보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재정비(retool)해야 한다”며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 관련해 “한국이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선언하면서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지난 7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사드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사드가 수도권 주민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군사적 실효성과 ‘미국과 중국이 거칠게 충돌하는 국제관계에서 사드 추가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는 군사적 효용성, 남북관계, 한미관계, 미-중 전략경쟁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아우르는 전략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윤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감정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미중 경쟁 와중에서 한국이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은 쿼드(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워킹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직접적 위협으로 단정하는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 참여는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하고 미국의 요구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획일적인 양자택일보다는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권혁철 기자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 후보의 메시지와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부터 새 슬로건을 사용하게 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을 각각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나를 위해 이재명’이 이 후보의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결국 슬로건을 교체하게 됐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이 후보의 이미지가 쉽게 각인될 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 후보의 메시지와도 통한다”며 “(새 슬로건을) 공식 선거운동 포스터에서도 담자는 게 후보의 아이디어인 만큼 공보물에도 이 슬로건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가장 경쟁력을 갖는 게 경제에 대한 식견과 행정능력”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차별점을 주자는 취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전면에서 이끈다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전면에 나선다. 이재명 대선 후보캠프가 이 전 대표를 앞세워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와 당 선대위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선대위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왔으나 이제 선거 전면에 나서 당 선대위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따라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직급이 높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9일 오전 선대위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첫 공식 메시지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손한 선거, 민주당다운 선대위’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이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중도·호남·‘친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긴급조처’로 해석된다. 민주당 안에선 이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이 후보 지지에 유보적이라는 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설 연휴 직후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이 이 전 대표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날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통화해 최종 승락을 얻어냈다고 우 본부장은 전했다. 우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주저하는 분들과 호남 등에는 바로 신호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전 대표뿐 아니라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조윤영 기자

이재명, 윤여준에 당선시 ‘뉴노멀시대준비위원장’ 맡기로

윤여준 전 장관이 위원회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중도 보수 성향으로 정치권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초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에 사실상 수락의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 후보와의 이날 만남에서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 그 해악은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뉴노멀, 대전환의 시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절대적 공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으며, 모순적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정부구상’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거대 양당의 국정 구조를 깰 수 있다”고 했고, “거대 양당의 국정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민께 제3 지대의 선택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제안을 들은 이 후보는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표시한 뒤, “초대 위원장을 윤여준 전 장관께서 직접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장관은 미소로 화답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후보 측 오영훈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전 장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졌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정치 입문 당시에는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