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압박으로 가계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토시가 올해 재산세를 대폭 올리기로 해 생활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시는 10일 재산세 5.5% 인상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161억6천만 달러 규모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토론토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부족과 물가상승 압박 등을 재산세 인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재산세 5.5% 인상은 지난 1998년 토론토와 인근 지자체가 통합된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예산안은 내달 14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각 가정에 고지될 예정이다.
토론토시는 2019년에 승인된 도시건축 부담금 1.5% 인상도 감안하면 재산세가 실제로는 7%나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올해 상하수도와 쓰레기 수거 요금도 3% 인상하기로 해 물가고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 러시로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존 토리 시장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산세 인상률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의 편향성으로 신뢰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 언론이 이번에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의 일당 중 핵심인 김만배 씨와 언론사 법조기자들 간에 거액이 오갔고 명품 선물을 받은 기자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론되는 기자들은 <채널A>,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의 법조 출신 기자들이다. 대부분이 법조팀장을 했고 사회부나 편집국의 고위직이다.
이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이미 지난 연말에 취재해서 보도했던 내용의 연장이다.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사실 남욱이 조성한 비자금 40여억 원보다 김만배가 조성한 비자금 248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이 돈의 일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다른 언론들이 보도했다. 녹취록에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걔네(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어.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기사를) 돈으로 막았는데.”라고 언급, 즉 검은돈이나 아파트 분양 등으로 기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대장동에 대한 불리한 보도를 막고 유리한 보도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만배는 이렇게 한탄하기도 한다. “끝이 없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즉 입을 막아야 하고 돈을 요구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는 대부분의 기성 언론이 본인들이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분명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정진상과 김용에게 간 돈만 주목하고 정작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등 고위 특수통 전관 검사들(50억 클럽)에게 간 돈들은 수사와 언론 보도 모두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이 고위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50억 클럽’(또는 ‘약속 그룹’)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떼고 현찰로 달래…. 그래서 문제야. 금괴하고 현찰로 달래”라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즉 금괴로 뇌물을 받아챙긴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어느 쪽은 증거와 진술이 존재하는데도 못 본 척하고, 어느 쪽은 증거와 진술이 불분명한데도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는 식으로 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기들의 직속 특수통 선배들이 이 비리 사슬의 일부로 지목되는 상황이고 언론사와 기자들은 베테랑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를 통해서 얽혀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긴밀히 유착한 검찰과 주요 언론(법조기자)들은 이 거대한 비리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도 능력도 없이 자기들이 짜맞춘 프레임에 따라 선택적 수사와 보도를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몰아가기만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부패의 고리로 연결된 특수부 검찰과 언론사의 법조기자들이 지난 검언대란(소위 ‘조국 사태’) 등에서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나 윤미향 의원 같은 이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등을 혹독히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등장에 일조한 셈이다.
검찰과 다른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집요한 취재와 보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만배와 기자들의 돈거래’ 보도는 어차피 <뉴스타파>가 파헤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일부를 선택적으로 흘려 수습하자는 검찰과 언론들의 당혹감과 계산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 ‘김만배 돈거래’를 보도한 SBS와 <조선일보>는 법조기자를 통해 특수부 검찰과 유착한 언론사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배와 골프를 치고 100만 원씩 받은 수십 명의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기성 언론들의 주장과 보도에 대해 ‘의혹만으로도 유죄’라는 식으로 매도하며 몰아가기 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검언유착 세력의 의도를 경계하며 사건의 실체를 바라봐야 할 것 같다. < 시민언론 민들레 전지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