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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전사·해병대 대만군 훈련”

“순환 근무 방식”…<로이터>, “바이든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 ‘확인’도 ‘부인’도 안해

지난 2017년 1월17일 대만군 특전사 요원들이 대만 중부 타이중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타이중/AFP 연합뉴스

중국의 침공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 일부가 비밀리에 대만에 머물며 대만군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특전사 요원과 지원 병력 등 20여명이 대만 지상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또 미 해병대 소속 일부 병력도 대만 해군 쪽에 소형보트 작전 등 상륙작전 대비용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신문은 군 소식통의 말을 따 “미군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은 순환 근무 방식으로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미 특전사와 해병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만군을 훈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군 병력이 대만에 순환 배치돼 대만군 훈련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와 대만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쪽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특정 작전이나 훈련 등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미국-대만 군사 관계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돼 있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플 대변인은 “중국이 대만 인근과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에서 대만과 기타 동맹 우방국을 위협하고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조처를 강화하면서,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판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중국 쪽은 대만해협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는 지난해 11월 “미 해병대가 대만 해군 초청으로 4주 일정으로 대만 해군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5월엔 “연례 ‘한광 37’ 훈련 직후 미 특전사 병력이 대만 특전사 요원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중국군은 지난 1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공군기 모두 149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4일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만을 겨냥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중국 쪽에 촉구한다”며 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 6일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BBC> 질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중국 "군사관계 멈추라" 반발

"미군철수는 수교 전제…주권수호 위해 필요한 조치"

WSJ은 현재 대만에 파견된 미 특수부대와 해병대는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미군이 대만군 훈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미·중 간 갈등을 증폭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실제로 중국은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1∼4일 군용기 총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 등이 양국 수교의 전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관련 문제가 심각히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진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검찰, 윤석열 주변 압박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이모 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 등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3명 중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만큼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도 최근 진전을 보이면서 윤 전 총장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구속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윤 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이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외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한 명을 구속했다.

당일 심문 연기를 요청한 김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달아난 한 명에 대해선 검찰이 여전히 추적중이다.

10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영주권자 대상... 다양한 방법

내년 3월9일 실시되는 모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10일(일) 부터 해외거주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다.

해외 유권자는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들로, 선거인 등록신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인터넷(ova.nec.go.kr)을 이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방문, 공관 선거담당 직원의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지난 재외선거 당시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선거인 명부 기등재 유권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이후 선거일정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내년 1월29일~2월2일 사이에 마치고 2월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 투표는 국내 선거일을 보름 앞둔 2월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엿새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투표소 혹은 재외선관위가 설치할 경우 추가 투표소에서도 하게 된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등록 개시와 함께 각 지역 교회와 한인회, 마트 등을 순회 접수, 모국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꼭 행사하도록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토는 지난 2017년 제19대 5.9 대통령선거 당시 6천578명이 선거인으로 등록, 3만8천여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약17%가 등록했고, 그중 투표자는 4천995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13%, 등록자로는 75.9%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