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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서 징역 18개월 중 14개월 집행유예

“프랑스 ‘쇠퇴’에 화난 충동적 행동” 주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이 4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발랑스 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공직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미앵 타렐(28)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14개월에 대해선 집행을 유예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즉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타렐은 정식재판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타렐은 이날 법정 심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충동적이었으며, 프랑스의 “쇠퇴”에 화가 나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똑바로 앉아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고 <에이피>(AP)가 전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폭력적으로” 쳤다고 인정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다정하고 거짓스러운 표정을 봤을 때 역겨움을 느꼈고 그래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충동적인 반응이었다. 나 자신도 폭력적인 내 반응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친구들하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달걀이나 크림 파이를 던지는 계획을 짰다가 포기했다며 이번 폭력적 행동이 미리 계획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쇠퇴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몇 년 전 마크롱 정부의 긴축재정과 부유세 인하 등으로 촉발되어 프랑스 전국을 뒤흔든 ‘노란 조끼’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렐이 전통적인 우파, 또는 극우파의 정치 신념”을 갖고 있으나, 소속된 정당이 없고 범죄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남동부 드롬주의 탱레르미타주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다 다미앵 타렐(28)에게 뺨을 맞고 있다. 탱레르미타주/로이터 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타렐에게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것도 명령하고 5년 동안 무기 소지도 금지했다. 타렐은 현재 무직이며 장애인 여자친구와 수당에 의존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자 눈물을 보였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타렐과 함께 체포됐던 그의 동갑내기 친구는 내년 불법무기 보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집에서는 경찰의 수색 결과, 불법무기와 함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공산당을 상징하는 깃발, 러시아혁명을 상징하는 깃발 등이 발견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남동부의 마을 탱레흐미타주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다가 타렐에게 갑작스럽게 빰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어떤 것도 민주 사회에서 폭력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에이피>가 전했다. 박병수 기자

용의자들 도망쳐…경찰 보안대, 상해 · 모욕 혐의로 조사 · 녹화영상 확보

베를린 지하철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남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 4명에게 외국인이라고 모욕과 공격,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들 신원 미상의 남성 4명은 한국인 남성에게 "중국인이냐"고 시비를 건 뒤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적 발언을 퍼부으면서 접근해 얼굴 등을 폭행하고 발로 걷어찬 뒤 도망쳤다.

베를린시 범죄수사국 산하 경찰 보안대는 10일(현지시간) 베를린 지하철역에서 35세 한국인 남성을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신원미상의 남성 4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신원미상의 남성 4명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쇠네베르크 시청 지하철역의 벤치에 앉아있던 35세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접근해 "중국인이냐"고 시비를 걸었다.

해당 남성 4명은 A씨에게 외국인 혐오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퍼부으면서 모욕한 뒤 한 명이 다가와 얼굴을 때렸고, 나머지 세 명도 가세하면서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4명 중 중 2명은 A씨가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되묻자 터키인이라고 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4명은 범행 후 도망쳤다.

이 공격으로 A씨는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안경도 훼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베를린을 방문 중인 A씨는 인근 파출소에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하철역의 녹화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를 불러 A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멈춰라": 아시아계 2세들이 지난 3월28일 독일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늘어났다.

독일 베를린자유대, 훔볼트대, 독일 통합이민연구센터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 내 아시아계 700명 등 4천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중 49%는 팬데믹 속에 직접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종차별 사례 중 62%는 언어적 공격이었고 11%는 침을 뱉거나 밀치거나 살균제를 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

나머지 27%는 병원에서 예약을 받지 않는 등의 제도적 배제를 당했다.

대부분의 인종차별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뤄졌다고 응답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 고발 의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을 2019년 5월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3월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윤 전 총장 사건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및 기소 방해를 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제8호로 지정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등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한메 대표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취미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검사 5명을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