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노태악 대법관은 머리말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은 1976년 첫 발간 이후 최고 권위 주석서이자 실무지침서가 됐다. 개정판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따른 수사·재판 실무 변화를 새로 반영했다. 또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형사소송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되어 온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소개·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구속기간 해설은 최승원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판사(현 서울고법 판사)가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심 관련 집필을 맡았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한다. 10일 지 부장판사에게 주석서 발간 이후 구속기간 판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 김남일  김지은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되어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급진적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날로 따졌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간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결국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사의 주된 임무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절차적 흠결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구속취소란 결론을 정해놓은 어거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도 크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심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수원지법에서 지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지 판사가)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재판부의 결정은) 논란을 키우는 결정이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본안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면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도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고 짚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10일(현지시각)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토론토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 관세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으로의 모든 전력 수출에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AFP 연합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수상은 “무역 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은 더그 포드 주수상이 10일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미네소타·미시간·뉴욕주 일대로 전송하는 전기 요금을 25% 높인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포드 주지사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온타리오주의 조처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 나를 믿어달라. 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미국민들은 매우 안타깝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이 관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타리오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굳건히 서서, 온타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미국에 전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전력비용에 메가와트시(㎿h)당 10(캐나다)달러 상당의 추가 요금 25%을 더 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한 명당 한달에 약 100(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하루 30만 (캐나다)달러에서 40만 (캐나다)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는 이 돈으로 온타리오주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가 속한 주로 캐나다의 정치·경제 중심인 지역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1개월 유예한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 관세 부담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항의해 지난달 초 이미 잭다니엘 위스키 등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철수한 주 중 하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류 통제위원회(LCBO)는 처음 미국의 대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4일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부터 모든 미국산 주류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주수상은 대미 무역 전쟁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미국에 하루 43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앨버타주가 수출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원유 수입의 약 60%, 미국이 수입하는 전기의 85%도 캐나다에서 나온다는 점을 꼽았다. 또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최고경영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효율부장관의 스타링크와 지난해 맺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최근 관세 전쟁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외진 지역의 캐나다 주민들은 인터넷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CBC)는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처가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상징적’ 조처라고 짚었다. 미국 쪽도 이번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3개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네소타주 경계에 있는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네소타 파워’ 회사는 온타리오주에서 받는 전력 비율이 높지 않다고 AP에 밝혔다. 지난해 온타리오주에서 약 30만 달러(약 4억3천만원) 상당의 전기만 구입했으나 이 양은 일년 중 4개월 동안만 구입하면 됐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미네소타주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전력망 운영업체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뉴욕은 2023년 전체 전력의 4.4%를 캐나다에서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를 포함해 지역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 지역송전조직(MISO)의 대변인인 브랜든 모리스는 블룸버그에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1% 미만이고, 이중 온타리오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뉴욕으로 보내는 송전망 7개, 미시간 4개, 미네소타는 1개를 보유하고 있다. < 최우리 기자 > 

계엄 잘못이라던 한동훈 "구속 취소 당연"
철저조사 하라던 오세훈 "민주당이 내란세력"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사퇴하라" 목청

야권은 똘똘 뭉쳐…김경수 단식농성 시작
비상행동 "선고기일 미뤄지면 안 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오후 부산 영광도서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3.10.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윤석열 라인'이 합심해서 윤 대통령을 구속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을 비판하기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다.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은 빠른 '윤석열 파면'이 답이라고 똘똘 뭉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위해 국회에 남았고, 결과는 총 재석 의원 수 190명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190인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모두 한동훈계 의원들이었으며, 한 전 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일로 인해 국민의힘에서 한 전 대표는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당대표 자리도 내려놓았으며 정치적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한 전 대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개월 반 뒤, 지난달 26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발간하면서부터다.

한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동의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결정나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자신의 SNS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구속은 잘못됐다는 것은 모순이다. 저서를 출판하고 사실상 대선 행보에 돌입한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3.7.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바로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 아니냐.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맞춰서 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한 것이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한밤중의 해프닝'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 '내란죄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사정기관의 長(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와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 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나. 법조 선배로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더 창피당하기 전에 그만 내려와라"며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니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 사건은 철저히 배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해 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5.3.5. 연합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박 고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는 반드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구속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다. 일부에서 박 본부장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협박과 조작으로 점철된 내란 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수처는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이 빨리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옛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이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보니 헌재의 선고기일도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무기한 철야 단기 농성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 연합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비상행동과 별도로 집회를 열어온 촛불행동은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이 풀려나 다시 돌아오면서 그 일당이 더 폭력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활개 치는 세상은 죽음보다 더 절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