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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발표…“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해야”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의 석탄 수송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 등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기관과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석탄의 수송과 수출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국에 주소를 둔 기관이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강행 의지에 영남 주류세력들 격렬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놓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찬반 논쟁도 8일 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쪽은 영남권에 바탕을 당의 주류세력들이다. 전날 ‘친박근혜계’ 5선인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금은 당 내외 세력들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5선인 조경태 의원도 “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다. 강행하려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처리 등 정부·여당의 강공이 이어지는 와중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공수처법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왜 (사과)하겠다는 건지. 폭주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도 힘겨운데”라며 “‘2차 탄핵’이니 ‘부관 참시’ ‘정치 패륜’이니 굳이 이런 시기에 이런 논란들을 사서 일으킬 필요(가) 있을지”라며 사과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鬼胎)”로 규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연” 김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이틀째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나 서울·충청권 중진들과 상대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초선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5선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 대표의 사과와 반성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 가열찬 전진과 반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고 밝히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4선 박진 의원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떠나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사법 판단을 거쳐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초선인 조수진 의원은 2007년 정권을 잃은 뒤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한 ‘친노무현’ 세력의 선언문 전문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처절한 반성, ‘신 폐족 선언’은 9월 정기국회 전에라도 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지나치게 늦었다”고 적었다.

이런 당내 갈등 상황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9일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이날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려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냐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4·7 보선과 관련해서 당의 혁명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절대로 멀어져서 안 된다.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목표한 바를 꼭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 다 같이 협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10여명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대국민 사과의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 대다수는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 생각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맡겨 달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 두 명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현재 반민주적인 정부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다는 차원의 폭넓은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노현웅 기자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로 마련, 본부서 직접 사건 처리키로

외교부 누리집

외교부가 성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모든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 등급에서 최하위를 주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개정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된 매뉴얼 마련을 권고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따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관은 별도 지침 없이 외교부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랐다. 별도 지침 제정으로 공관 성비위 사건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공관장과 공관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관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해 초기 대응부터 공관 자체의 판단과 처리를 막고 본부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건 접수 뒤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반면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앞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이 한정된 공관 직원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판단 하에 성비위 사건이 처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시 사건이 불거져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에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조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게만 성과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 등급뿐 아니라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도 당해년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늘어난다. 앞서 심의위는 외교부 관계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는데 외부 전문가를 2명 늘려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관장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에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로 18건의 징계가 이뤄져 외교부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