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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도 관리… 국수본은 평시 경찰청장 지휘 제외

시민사회 "권한 커졌는데 제대로 된 견제장치 없어" 비판

9일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경찰 조직에 사상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감독 체계다.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 개정 목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도 시민사회에서는 나온다.

◇ 일상 업무는 시·도별 자치경찰 몫…"일상 치안 서비스는 차이 없어"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역할의 구분은 생겼지만 국가·자치·수사경찰은 기존처럼 같은 경찰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시설 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국민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치안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가령 긴급한 112 신고를 받으면 소속을 불문하고 가까이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방범·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된다"며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요구에 반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아닌 법조계나 학계 출신 등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와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한다. 정책 입안권이나 인사 계획, 징계요구권, 감찰요구권, 감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수본은 원래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던 국내 대공 업무를 넘겨받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2년 단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한편 국가경찰에 속하는 정보경찰의 임무는 기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수정됐다.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보경찰이 월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럴 경우 최대 형량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개정된 경찰법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시 통과 후 시행까지 몇 달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 통례지만, 이번 경우는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을 도입할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경찰위원회를 꾸리는 인선 작업도 해야 해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에도 준비를 해왔고, 법안 특례규정에 따라 통과 시점부터 착수가 가능해 조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개정 법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장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통제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간 비판해온 정보경찰에 대해서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개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140명 비행훈련…승객들에게 기종 사전 공지

브라질 항공사 골(Gol)이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해 3월부터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9일 재개했다.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이 재개된 것은 약 21개월 만이다.

골 항공사는 이날 상파울루에서 포르투 알레그리로 운항, 전 세계에서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하는 첫 번째 항공사가 됐다.

골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인 파울루 카키노피는 "보잉 737 맥스를 비행에 복귀시키게 돼 기쁘다"면서 "앞선 두 차례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 항공사는 운항에 앞서 승객들에게 기종이 737 맥스라는 사실을 공지했으며, 737 맥스 탑승을 원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다른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질의 골 항공사가 9일부터 보잉 737 맥스 운항을 본격 재개했다. 브라질에서는 골 항공사가 유일하게 737 맥스 기종 7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18일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했고, 이어 브라질 민간항공관리국(ANAC)은 25일 보잉 737 맥스의 자국 내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ANAC는 보잉 737 맥스가 안전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로부터 1주일 만에 운항 재개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에서는 골 항공사만 보잉 737 맥스 기종을 7대 보유하고 있으며, ANAC는 운항에 앞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골은 운항 재개에 앞서 약 140명의 조종사에게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보잉 737 맥스는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발생한 잇단 추락사고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운항이 정지됐다가 결함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달 18일 미 연방항공청이 20개월 만에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이에 미 아메리칸항공은 지난 2일 취재진 등을 태우고 737 맥스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다만 아메리칸항공은 일반 승객을 태운 운항 재개는 오는 29일 개시할 예정이다.

상추 등 잎채소 아닌 덩이작물 처음

우주정거장에서 자란 무. 나사 제공

우주 식량 재배 실험이 상추 같은 잎채소에서 덩이식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주비행사들이 고도 400km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를 수확했다.

무는 감자, 고무마, 당근, 토란처럼 잎이나 줄기, 뿌리의 일부가 덩어리처럼 비대해지는 덩이식물이다. 영양가가 높은 덩이식물의 재배 성공은 향후 우주 현지에서 식품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은 국제우주정거장 내 식물재배장치(Plant Habitat-02)에서 11월30일 무 20포기를 수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무를 재배 작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가 27일이면 다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덩이식물이기 때문이라고 나사는 밝혔다. 또 기존 우주재배 시험에서 많이 쓰인 애기장대와 같은 배추과 식물이어서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선택의 주된 배경이다.

나사 우주비행사 케이트 루빈스가 무를 수확하기 전인 11월27일 재배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다양한 색 조합 엘이디 조명으로 성장 촉진

무 재배는 제64차 원정대로 10월21일 우주정거장에 합류한 미생물학자 출신의 미국 우주비행사 케이트 루빈스가 관리 책임을 맡았다. 루빈스는 무를 수확한 뒤 호일에 싸 냉장보관했다. 이 무는 2021년 초 우주정거장에서 화물선에 실려 지구로 돌아온다.

다공성 점토에 비료가 천천히 방출되도록 한 이전의 재배 실험장치 `베지'와 달리 이번 재배 장치에선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 양을 정밀하게 계산해 공급했다. 또 햇빛을 대신해 적색, 청색, 녹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의 엘이디(LED) 조명으로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특히 나사 케네디우주센터의 연구원들은 장치 내의 180개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무의 성장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과 함께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해줬다.

나사는 비교 실험을 위해 지상의 케네디우주센터 안에도 우주정거장과 똑같은 재배환경을 만들어 11월17일부터 무 재배를 하고 있다. 이 무는 오는 15일 수확할 예정이다.

수확하기 전 잎을 잘라낸 무. 분석을 위해 각각의 무에 번호를 매겨놨다.

우주 작물 재배의 세가지 이점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재배기가 2개 있다. 나사는 다른 재배기에서도 똑같은 무 재배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배 표본을 늘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주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는 현지에서 식품을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는 데만도 몇달씩 걸리는 화성 여행행에서는 진공 포장식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변질, 영양소 파괴 위험이 있어 현지 조달 필요성이 더 크다. 둘째는 식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점이다. 셋째는 단조롭고 외로운 우주생활에서 성장하는 녹색 식물의 존재 자체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재배한 상추를 시식하고 있다.

6년 동안 15종 재배 실험…후보 식물 100여종 선별

나사는 이미 우주정거장에서 여러차례 상추 재배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 3월 과학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플랜트 사이언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실린 미국항공우주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2016년 재배한 우주상추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없으며 영양성분도 지구에서 재배한 것에 못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사가 우주재배 실험을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적상추가 처음이었다. 이후 녹색상추, 양배추, 겨자, 케일 등 8종의 잎채소를 포함한 15종의 식물을 우주정거장에서 재배했다. 나사는 지상 시험을 통해 우주 재배용으로 100여종의 식물을 선별해 놨다. 조만간 토마토 재배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민간인의 우주여행과 심우주 유인 탐사가 현실화하면 우주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현지에서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