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발생 등 각종 정보 15일부터 보건복지부 넘기라 지시

파우치 소장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과학 정치화 안해

 

대니얼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풍자한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아래쪽) 그러자 CNN 방송의 앵커 제이크 태퍼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스커비노 국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나라 최고 감염병 전문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중보건 정보 관련 최고 권위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코로나19 정보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사실상 퇴출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독점하며 정치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관련 일일 현황과 각 병원의 치료 상황, 가용 병상·인공호흡기 수 관련 정보를 새로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1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립건강관리안전네트워크(NHSN)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삐를 쥐고 직접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시간 정보 취합 능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정보 수집을 간소화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치료제·개인보호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움켜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파우치 소장이 사실상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나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4명의 전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건 당국을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톰 프리든, 제프리 코플란, 데이비드 새처, 리처드 베서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개학을 밀어붙이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까지 바꿀 것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것처럼 과학을 정치화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도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선 과학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붙고 있는 마스크 착용 논란에 대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 이정애 기자 >

파우치, 트럼프 저격?"정치적 헛소리 대신 과학 믿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내놨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4일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마스크 착용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과학과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을 포함해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등교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대면 수업 재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돼야 하며, 일괄적인 정부 지침이 아니라 현지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정상화를 재선 발판으로 삼으려 신속한 등교 재개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가을 학기부터 등교 재개를 강행하려 하지만 주() 정부를 포함한 지역 당국과 각 학교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를 거부하는 추세다.

파우치 소장은 술집 등에서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무심결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퍼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봉쇄령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팬데믹이 초래한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자가격리와 거리두기가 확산을 낮추는 데 중요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헌심판 기다려야입장 속 내부선 추천위원 선정 작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 국회는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공수처) 출범 연기하는 건 민의를 배신하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인 만큼 하루속히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 민주당 역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다가 이 중 한명이 (n)번방사건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 사임하는 바람에 다시 물색 중이다.

통합당은 공식적으론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공수처 관련한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론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통합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전날 모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 출신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통합당이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수처법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보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이주빈 서영지 기자 >


협박성 취재 강요미수혐의17일 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15-언 유착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지휘 과정에서 지난달 제동이 걸렸던 구속영장 청구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수사는 강하게 돌아가고 결국 타깃은 대표님과 정관계 인사들이 될 것이다”, “그만큼 대표님의 형량은 올라간다. 146개월은 몹시 긴 시간이다”, “가족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된다검찰 고위층에게 대표님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수차례 설명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아무개씨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대화라며 보여준 녹취록에는 ‘(이철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그런 입장을 (신라젠) 수사팀에 전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모를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기자 쪽은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아닌 이철 전 대표와 지아무개씨 등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씨가 제시한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문화방송(MBC)> 취재진이 지씨와 이 전 기자가 접촉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통상적인 협박의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 역시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정 세력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 엑스(X)’를 내세워 가짜 로비명단을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의 영장 청구와 별개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