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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신청 막고 해당 검사는 소환불응, 결국 "무혐의" 결론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들썩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고래 불법 포획·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시가 30억원어치)을 검찰이 한달 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황아무개 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는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싸움 양상을 드러냈다.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해 위법성을 가리려 했으나 검찰이 경찰의 각종 관련 영장신청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사 대상이 된 황 검사도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와중에 울산지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이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소환 조사까지 해 ‘보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신동명 기자 >

“피해자들 부당 폭력…죄질 나빠” 가사도우미 불법채용·밀수 이어 세번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로 보여 우리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도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또 “폭력 행위 대부분이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와 관세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명품가방 등 밀수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엔 2011∼2017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 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24차례 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중 3건의 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우발이나 순간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전 이사장이 폭행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장예지 기자 >

연말부터 신규 장비 구매 중단…에릭슨, 노키아, 삼성, NEC 등 대안 검토

영국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화웨이에게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 제한적 참여를 허용했으나, 미국이 보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도 결정 번복에 영향을 끼쳤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비티(BT)나 보다폰 같은 통신 서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 제거 시한을 7년으로 설정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2년 안에 광케이블망에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영국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 기관들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가함에 따라 화웨이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을 맡는 영국 국가안보회의(NSC)가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내용을 올 가을 중 법제화할 것이라고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의회에서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전세계가 극소수 업체들의 통신 장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업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이른바 ‘다섯개의 눈’ 동맹이 화웨이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에릭슨과 핀란드에 이어 한국의 삼성이나 일본의 엔이시(NEC) 등 새로운 장비 공급업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즉각 “영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 결정은 영국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 “이번 결정은 영국이 디지털 경로에서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스웨덴 장비업체 에릭슨은 “영국 통신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5세대 통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