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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대학교 앞 모습

최고행정법원, 외국유학생 등록금 인상 “위헌 아니다” 판결

비유럽국가 출신 유학생 연 23만원서 373만원으로 오를듯

한국유학생들 “등록금 저렴해 택했는데…” 진학 포기도 생각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생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최고 15배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여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2018년 11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에게 학부는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결속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비유럽 국가 유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3만원), 석사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로, 한국 등 비(非)유럽 유학생은 등록금이 최대 15배가량 한꺼번에 오르게 된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는 법원의 판결 전에 이미 외국 유학생에게 등록금 인상방침을 고지했는가 하면 일부는 정부 방침에 상관없이 현행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명령이 최고행정법원에서 승인을 받은 이상 다른 국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학생단체들은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생단체 UNEDESEP를 대리하는 플로랑 베르디에 변호사도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균열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델처럼 중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 역시 등록금이 한꺼번에 10~15배 오르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파리1대 철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한 전진(25)씨는 5일 파리1대는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도 "33만원 정도의 1년 등록금을 낼 예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프랑스를 택했던 터라 등록금이 올랐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어학을 준비하며 프랑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지원을 포기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전씨는 "프랑스는 교육을 자본의 논리와 분리하는 68혁명의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였는데, 이번 결정은 이전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학생 배수하 씨도 "그동안 프랑스는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왔는데 교육사업으로 둔갑시키며 그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본선 4개월 전 지지율 50% 이상 기록 후보가 패배한 적 없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왔다.

CNN 방송은 5일 1940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출마한 역대 미국 대선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본선 4개월을 앞두고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격차로 뒤진 후보가 역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일단 CNN은 트럼프 대통령(41%)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53%)에게 12%포인트 차이로 뒤진 몬머스대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1948년 대선 당시 경쟁 후보에게 10%포인트가량 뒤졌지만, 본선에서는 5%가량 더 많은 표를 얻고 당선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최선의 모델이다.

다만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역전당한 토머스 듀이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직접 비교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물론 2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좁혀진 사례도 있었다.

1964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대선 4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인 배리 골드워터 후보를 56%포인트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선에서 골드워터 후보는 존슨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23%포인트로 축소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4개월 전 여론조사와 대선 결과가 다른 경우엔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역전을 허용했던 지지율 격차의 중간값은 4.5%에 불과했다.

시간이 충분할 경우엔 두 자릿수 격차를 뒤집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대선 당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로 뒤졌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7월 들어선 11%포인트 이상 앞섰고 본선에서도 손쉽게 승리했다.

다만 CNN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 탓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늦춰지는 등 변화가 발생한 만큼 과거 대선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WHO에 예방수칙 개선 촉구 공개서한 보내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예방 수칙(권고사항)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4일 239명의 과학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작은 비말 입자가 (공기 전파를 통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간략히 밝힌 뒤 예방 수칙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다음주 이 서한을 과학 저널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기 전파와 관련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중요하다. 침방울은 최대 7~8m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커다란 침방울은 2m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 2m가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일군의 과학자들은 실내에 떠다니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혼잡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기 전파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해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실내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은 가장 작은 호흡기 방울도 걸러내는 N95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또 학교·요양원·주거지 및 사업장의 환기 시스템은 재순환 공기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새 필터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그 동안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방출되는 큰 침방울에 의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데, 큰 침방울은 바닥에 빠르게 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기구는 지난달 29일에도 공기감염은 5미크론(μ, 1μ=100만분의 1미터) 이하의 비말이나 에어로졸(지름 1㎛·100만분의 1ｍ 고체 또는 액체 입자) 등을 생성시키는 의료시술 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은 입자들이 공기에 떠다니는 환경에서만 적절한 환기와 N95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한된 증거만 있는 표면 감염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손 씻기를 더욱 강조해왔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공기 감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지만 견고하고 명백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에 대해 강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가 10여명의 세계보건기구 예방 수칙 자문위원 등 20여명의 과학자를 인터뷰하고 내부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조직(세계보건기구)이 과학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채기할 때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큰 침방울에 의해 높이 운반되든, 방 안을 (멀리) 미끄러질 수 있는 훨씬 더 작은 침방울에 의해 운반되든 간에, (아무튼)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이를 흡입한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말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월에도 전문가 36명은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 수칙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지만 에어로졸보다 손 씻기를 옹호하는 몇 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주도했고, 기존 예방 수칙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인 리디아 모로스카 박사와 다른 전문가들은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사람이 붐비는 실내 공간에서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를 나타내는 여러 사건을 지적했다. 그들은 “감염자들은 작은 에어로졸과 큰 침방울을 둘 다 생산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인위적으로 둘을 구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버지니아 공대의 바이러스 공기 감염 전문가인 린지 마는 “우리는 1946년부터 기침과 말하기가 에어로졸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았다”며 세계보건기구의 복지부동을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특히 세계보건기구 감염예방통제위원회는 과학적 증거와 관련해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엄격한) 의학적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을 수정하는데 느리며, 위험 회피적이고 소수의 보수적 목소리가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 전정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