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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0여명 재심 청구소송 진행에 영향 끼칠 듯

제주4·3 수형 행불인 유족들이 21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수형 생활 중 행방불명된 이른바 ‘4·3 수형 행불인’들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4·3 수형 행불인 10명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2019년 6월 행방불명인들이 수형 생활을 했던 지역별로 만든 5개 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10명을 추려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만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며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방 직후 4·3의 혼란기에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의 목숨마저 희생돼 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았다.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저승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이번 무죄를 선고받은 10명 외에도 330여명의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우자를 잃은 현경아(101) 할머니는 “20대 후반에 4·3을 만나 혼자 3남매를 키우며 너무도 힘들게 살았다. 아빠(남편)는 어디 갔는지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이제야 생각이 난다. 너무나 을큰(억울)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수형 생존자 18명에게 사실상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을, 같은 해 10월 일반 재판을 포함한 수형 생존자 8명의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재 제주지법에서는 이들 외에 330여명의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허호준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사후적 범죄 피의자 위한 시나리오 압수수색”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가 압수수색 당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란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우선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로 이틀째 관련 증거들을 찾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대검 등 압수수색

출금 요청 이규원 검사 사무실 포함 상부 지시여부 규명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배당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둘러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3월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과 회의를 하던 중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김학의 직권 출금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뒤였다. 차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었고 “(장관 직권 출금이) 선례가 없는데 진행했다가 (김 전 차관이) 국외 도피를 하면 당국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실무진이 보고했다. 그날 회의에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 기획조정부 쪽이 ‘김 전 차관을 입건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타이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차 본부장은 밤 10시50분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 검사와 여러차례 통화하며 긴급출금 절차를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항 팩스번호 등 출금 절차를 알려줬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쪽에서 출국을 막으라는 취지에서 이 검사에게 알려준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4월, “3월22일 밤 11시20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 전 차관이 공항에 와 계시다’고 전화가 왔다. 집에서 동부지검까지 25분 만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긴급출금 요청서) 초안을 작성해놨고 팩스로 보냈다. 사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긴급출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복기하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이 검사의 단독행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법무부 간부들도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3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검과 연락하며 긴급출금에 따른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부원장은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재판부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6월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