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주요 지도자들의 2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년 당시 한해를 정리하는 국제기사들 속에는 차르와 황제 처럼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 강대국의 치열한 패권 다툼 속에 각국 ‘스트롱맨’들의 부상이 집중 조명된 탓인데, 불과 2년 만에 지구촌엔 벌써 ‘권서여무’(권력은 안개처럼 사라진다)의 기운이 짙다. 내년 10월 총선 이후 16년 총리직을 내려놓겠다며 일찌감치 ‘우아한 퇴장’을 천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지도자도 더러 있다. 하지만 ‘화무십일홍’(열흘 붉은 꽃은 없다)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계 최강 스트롱맨들의 2020년은 요란하게 땅에 떨어져 널브러진 붉은 꽃처럼 누추했다.

_______

짐 싸는 트럼프, 형사 소추 위기

미국의 ‘퍼스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3일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안면몰수 대선 캠페인과 불복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권불십년’(권력이 십년을 못간다)은커녕 ‘권불오년’의 교훈을 남겼다. 그가 4년 뒤 다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년 1월20일 퇴임 뒤에는 당장 형사처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동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형사소추를 피해왔지만, 퇴임과 동시에 자신과 회사의 탈세 등 부적절한 재무처리부터 성폭력,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나는 나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며 ‘셀프 사면’ 운운하지만 난관이 많다.

셀프 사면보다는 차라리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사면해주는 방안이 현실적일지 모른다. 미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전례가 없어, 바이든에게도 트럼프 기소는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실제 1974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에릭 포스너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적 문제로 보자면 (형사소추는) ‘딥 스테이트’(막후세력)가 자신을 붙잡으려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강화해 그의 입지만 강화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때 닉슨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존 딘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우리는 법치국가다.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면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이후 줄곧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기소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2018년 중국공산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_______

중국 때리던 트럼프는 가도 시진핑은 남는다

주요국 스트롱맨들의 퇴조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큼은 내년에도 건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도 올해 코로나19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를 보냈지만, 조기에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국 70주년을 맞아 한껏 끌어올렸던 중국인의 ‘자부심’은 올초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병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시진핑도 한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으로 몰렸다.

반전의 계기 역시 코로나19였다. 철저한 통제 속에 극한으로 치달았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지난 3월10일 시진핑은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안팎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어 4월8일 자정을 기해 무려 76일동안 봉쇄됐던 우한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일로를 치닫던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춰섰던 중국 경제는 이후 잰 걸음을 놀리기 시작했다. 1분기 -6.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2%와 5.2%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섰다. 올해 중국 경제는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내년에도 주요 각국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중국 경제는 8%대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게 세계은행 등의 전망이다. 22018년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을 매듭짓고 종신이 될지 모를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황제’에겐 고무적인 성적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모스크바 외곽 집무실인 노보 오가르요보에서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_______

차르 푸틴, 면책법은 은퇴 준비?

‘21세기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형사·행정 책임을 지지 않고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퇴임 뒤 면책 특권은 반역 등 중대범죄 혐의를 하원이 제기하고 상원이 인정하면 박탈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극히 어려워졌다.

지난 11월 유럽 언론을 통해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왔다. 푸틴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면책 법안을 ‘퇴임 뒤를 대비한 보험’으로 해석도 만만치 않다. 건강 이상이 아니고서야, 지난 7월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2036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연 푸틴이 이렇게 서둘러 면책법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푸틴이 올들어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의 감염자는 30만명을 넘어, 미국·인도·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다. 러시아에서 매달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인 ‘레베다’를 보면, 푸틴 지지율은 지난 4월 한때 59%까지 떨어졌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다고 볼 수 없지만, 푸틴으로선 2000년 5월 첫 대통령 취임 뒤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성탄절이었던 지난 25일 중의원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_______

아베, 퇴임 뒤 정치 활동 재개 타격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통산 재임 일수 기준)였던 ‘아베 1강’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8월28일 돌연 사임을 결정했다. 지병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이유라곤 하나, 임기를 1년 앞둔 사의 표명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정작 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활동 보폭을 넓히며 건재를 과시했다. 아베는 퇴임 뒤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두 차례 참배했다. 이달 초에는 우익 인사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대담에서 일본 ‘평화헌법’ 개정론을 재차 주장하는 등 보수 우파에 호소하는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복심’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서, 아베의 ‘막후 영향력 행사’도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리 시절 불거졌던 ‘벚꽃을 보는 모임’ 불법 향응 제공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치 활동 재개에 급제동이 걸렸다. 비록 사건을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는 알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직 일본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15년 만이다. 아베는 9월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난지 100일 만인 지난 24일 기자회견에 나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국민과 국회에 사과했다. 야당이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취임 석달 만에 30%대로 주저앉은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설명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기원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실질적으로 유럽기업, 중국진출 확대 · 공정경쟁 보장 기대”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 거의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U는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된다.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된다.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준도 지켜진다.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거의 7년 만에 이뤄졌다. 앞으로 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 내지 1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은 물론 EU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역관련 싱크탱크인 ECIPE의 이호석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협정 자체에는 중국을 위한 명백한 이득이 없지만, 중국이 이익없이 서명할 국가는 아니다"라며 "협정 자체에는 없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동맹 유럽연합(EU)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중국으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압박 속 중국 'EU와 투자협정' 체결로 탈출 기회

중국은 EU와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들여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 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다.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으로선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 지난 10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에는 경쟁보다 협력, 이견보다 공통인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피하고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에 실리 택한 EU…끝까지 관계 유지는 '미지수'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 남중국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별 성과가 없었듯이 중국과 EU의 이번 투자 협정 또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강제노역에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상징인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의 유럽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 확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 EU-중국 투자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 전망

◇ "한국기업 중국시장 진출여건 개선 기대…투자기회 창출"

향후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도연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 따른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규제 완화,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 여건 개선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양측간의 협정으로 우리 기업에 다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8년 이래 미국 다음 한국의 제 2위 투자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투자규모는 58억 달러(약 6조3천억원·누계액 708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누계기준 2만7천799개사에 달한다. 연합뉴스

“자유우파 지지”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도 “무죄”

“불법 선거운동, 색깔론 덧칠도 표현 자유?” 반론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30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과 ‘색깔론 낙인찍기’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서울 광화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린 집회·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15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길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그는 또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방점이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시점에 아직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킹크랩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도왔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돼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 현실에 비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은 취지와도 비슷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색깔론 낙인찍기’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남북 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갈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치 아래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악의적 편가르기가 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운동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최근 선거제 개편으로 정당 중심으로 바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첩’ 등의 발언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은 지도자, 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무죄’ 발언.. 문제는 무엇?

지난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정에 오른 전 목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해서 300석 중에 200석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 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다. 내년 4월 15일 우리가 200석을 안하면 그 날로부터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다.” (2019.12.2 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이제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200석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 집니다. 수도권에서 100석만 우리 걸로 돌이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보수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까지는 지도자로 황교안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식, 사위, 제자, 친구, 모든 관계성이 있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그들을 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로 황교안을 선택했으면 금식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9.12.5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최후의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황교안 대표님, 역대 이후로 이와 같은 지도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2019.12.7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 날 끝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다 합쳐서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든 게 끝나는데 수도권 122석 중 22석은 포기하고 100석을 먹으면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100석 중에 60개는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40개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여 수도권 주시옵소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면서 다 전라도당을 찍어요. 경상도 사람들도 지역에서는 자기 당을 찍어요. 문제는 수도권에 공부하러 간 자식, 사위, 며느리, 수도권에 시집, 장가가서 사는 그 새끼들이 제일 큰 문제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밤낮으로 수도권에 가서 사는 자기 자녀들, 사위, 조카, 삼촌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잡아요. 경상도는 멍청해가지고 오히려 전화했다가 애새끼들한테 받아 싸요. 경상도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의 손주, 자식 모든 애들을 다 이겨야 돼.” (2019.12.9.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내년 4월 총선에서 200석을 자유우파연대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자유우파연대가 100석을 먹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실패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은 모두 사라진다. 내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 사위, 손주, 친척, 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화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2019.12.10 대구·경북 지도자 기도회)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 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2020.1.21 선거운동)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전 목사가 기소된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의 묘지에 부인 김영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2019.10.9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이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2019.12.28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재판부는 그러나 전 목사의 이 발언들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윤영 기자

전광훈 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문 대통령 명예훼손 모두.. 석방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조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