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호흡곤란·발진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

접종자 530만여명 가운데 최소 29명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안전, 접종 필수”

미국 뉴욕에서 복지 시설 직원이 4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530만여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에서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게 나타났고 사망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종을 권장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일 지난해 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일까지 백신 접종자 530여만명 중 최소 29명에게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이나 음식물 등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호흡 곤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화이자-바이오엔트크, 모더나 백신이 접종됐으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비율로 따지면 100만명당 5.5명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는데, 독감 예방 접종(100만명당 1.3명)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 낸시 메소니에 국장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여전히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소니에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매우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해 2000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중”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생각해보면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보건 당국은 권한다. 앞서 지난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준 레인 청장은 “백신·의약품·식품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전력이 있는 사람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메소니에 국장도 백신 1차 접종 때 즉각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2차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때 30분간 경과를 지켜보고, 접종기관은 접종자에게서 과민반응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기원 기자

포르투갈 40대 의료진, 화이자 백신 접종 이틀 뒤 사망

지난달 2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간호사 [EPA=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한 40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후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북부 도시 포르투의 종양학연구소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소냐 아세베도(41)는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아세베도는 접종 후 48시간 후 파트너의 집에서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세베도는 백신 접종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다고 그의 부모가 전했다. 종양학연구소 측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의 부모는 현지 언론에 아세베도가 평소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세베도는 접종 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사망하기 전날 밤 그의 부모와 함께 새해맞이 식사를 한 뒤 집을 나갔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백신 접종간격 확대 ‘고육책’에 “과학 버렸다” 비판

1 · 2차 접종 혼합사용 권고까지… 파우치도 “동의 안 해”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의 ‘런던 아이’가 보이는 거리를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영국이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12주로 늘리고, 서로 다른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1회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30일 코로나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12주로 연장했다. 영국이 승인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4주 간격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간격을 12주까지 늘린 것이다. 1차 접종만 받아도 단기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지난달 29일부터 확진자가 5만명을 넘기 시작해, 2일 5만7천여명을 기록하는 등 영국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확진자 5만명을 넘는 나라는 2일 현재 미국과 브라질, 영국 등 세 나라뿐이다.

접종 간격 확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짜낸 고육책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의료책임자들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1000명에게 접종할 2차 백신으로, 다른 1000명의 면역력을 0%에서 70%로 올릴 수 있다”며 “우리는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제조사와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화이자는 성명을 통해 “화이자 백신의 임상 3상은 21일 간격으로 투여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첫 번째 접종 후 21일이 넘어가도 바이러스 방어가 유지될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학협회(BMA)도 성명을 내어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것은 노령 기저질환자 등 두 번째 접종을 앞둔 이들에게 부당한 조처이며, 물리적으로도 접종 간격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영국의 방침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고수하길 원한다”며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접종해야 제대로 된 면역 효과가 생기는 만큼 이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또 최근 공개한 백신 접종 지침에서 1·2회차 접종 때 서로 다른 백신을 투여해도 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회차 접종 때 1회차 접종 백신을 얻을 수 없거나, 1회차 때 투여한 백신의 제조사를 알 수 없다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침에는 “이런 방안은 대상자가 즉각적인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앞으로 다시 의료진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백신 전문가 미 코넬대 존 무어 교수는 “이런 구상을 입증해 줄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영국 관리들이 “과학을 완전히 버리고 이 혼란에서 빠져나올 길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이스라엘이 선두, 프랑스가 최악

이스라엘, 병영국 시스템 기인…프랑스, 고작 352명

코로나 가장 심각한 미·영, 인구의 1.5% 미만 접종

2일 프랑스 브르타뉴 리외롱의 창고에서 군이 신년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리외롱/AFP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프랑스가 최악의 상황이고, 반면 이스라엘 등 소규모 국가들에서는 빠르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추적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우리 세계의 데이터’에 따르면, 2일 현재 이스라엘은 인구 100명당 11.5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바레인의 3.53명의 3배다.

3위는 영국으로 1.47명, 미국은 1.2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0.56명으로 5위인 덴마크부터는 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영국과 미국은 3~4위를 차지했으나, 접종 속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말까지 2천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423만명에 그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영국은 100만명만 접종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하루 15만명의 속도로 접종을 이어나가서 현재 인구의 11% 이상이 접종을 받은 상태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화이자와 백신 공급 계약을 일찌감치 맺은데다,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체계 때문이다. 지속적인 분쟁으로 전 국토를 보안 감시 대상으로 관리하는 병영국가화된 이스라엘의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프랑스는 최악의 접종 실태를 보인다. 프랑스는 12월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으나, 12월31일 기준으로 352명만이 접종을 받았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의 40%만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77%, 미국의 6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대한 국민의 비협조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브르타뉴 리외롱의 한 빈 창고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2500여명이 신년 파티를 벌였다가, 경찰의 강제해산에 불응하며 2일 새벽에야 해산했다. 이들은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돌을 던지거나 차량을 방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가 26만명이 넘는 가운데 사망자가 6만5천여명에 달해, 높은 사망률도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인구와 열악한 기반 시설 탓에 코로나19 폭발적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인도는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자국 내에서 개발한 백신 2종을 긴급승인하고, 올해 중반까지 모두 3억명의 접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의길 기자

인도 ‘3상진행’ 토종 코로나 백신 승인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바라트바이오테크 개발 ‘코박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함께 ‘승인’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코박신’에 대한 설명. 바라트 바이오테크 누리집 갈무리

인도가 3일 자국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아직 3단계 임상시험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승인이 이뤄졌다. 인도는 이날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공식 승인했다.

인도의약품관리국(DCGI)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박신’(Covaxin)과 백신 제조사 세룸 인스티튜트(SII)가 생산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비실드’(Covishield)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은 70.42%이고,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은 안전하고 강력한 면역 반응을 제공한다”며 “두 종류의 백신은 긴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인 프라카시 자바데카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하루 뒤 의약당국의 최종 발표 때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이 승인받은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으나, 인도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의 승인은 처음이다. 인도 당국은 “(코박신이) 아직 3상 단계에 있지만,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예방책이 필요했다”며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바라트 바이오테크는 지난해 인도의학연구위원회(ICMR)와 함께 백신을 자체 개발해 왔다. 바라트 바이오테크의 백신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인도 전역 25곳에서 2만6천명을 대상으로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가 자국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3상 완료 전에 승인한 것과 비슷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위터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이 (코로나19와) 활발한 싸움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도를 축하하고, 열심히 일한 과학자와 혁신가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백신 2종의 긴급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곧 접종을 시작한다. 인도 정부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등 약 3억명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꼽고 있다. 최현준 기자

WHO, 화이자 백신 승인…개도국 사용 가능

취약 국가들은 WHO의 약품 승인 절차 의존

초저온 보관하는 화이자 백신 공급에 지원

지난해 12월 2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의료관계자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들어 보이는 모습. 멕시코시티/AF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31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 코로나19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해, 저개발국가들도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각국은 코로나19 백신 등 약품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기관이 있으나, 이런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약품 승인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사용 승인으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이 백신이 필요한 나라에 이 백신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긴급사용 결정은 각국에 백신을 수입하고 관리하는 자체의 규제승인 절차를 더 신속히 하는 문을 연다”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이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안정과 유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은 초저온 상태에서 보존해야 해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는 “초저온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힘든 과제이다”며 “개별 국가들의 백신 공급 및 사용 계획 평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내달 4일부터 접종 시작

한국 정부 첫 계약한 제약사… “백신 예방률 높이는 공식 찾아”

영국 정부가 30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다음달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정부가 구매 계약을 맺은 첫 제약사로, 내년 1분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공언해 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영국 보건부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건부 대변인은 “철저한 임상시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국 의약품규제청은 이 백신이 안전성과 품질, 효율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영국 과학의 승리”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빨리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총 5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1억회분의 백신을 주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한 것은 영국이 세계 최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도 승인해, 현재 접종 중이다. 영국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이날 이를 다시 확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견줘 가격이 싸고 보관과 유통 등이 어렵지 않다. 백신 예방률은 평균 70%로, 90%대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백신의 용량을 조절하면 90%대로 향상되고,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는 백신 예방률을 높이는 공식을 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천만명분, 총 2천만 회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 우려에…양형 ‘가중’ 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장예지 기자

청와대 개각 발표, 보훈처장은 황기철…청와대 비서진도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오른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는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가 새해를 이틀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명에 이어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사의를 밝히는 등 인적 쇄신에 나섰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이 법무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부처 장관 인사를 함께 묶어 인사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결정이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확진자 발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경질’ 됐다.

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고, 새롭게 출발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현안을 잘 파악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일찍부터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한 후보자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한정애 의원이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부로 모셔가겠다는 양해를 꽤 이른 시기에 제게 요청한 적이 있다.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에 대해선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박범계 후보자 등 3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이완 정환봉 기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영민, 민정수석 신현수

내각·청와대 인적쇄신 속도…정책실장 이호승 유력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가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참모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하루에 세차례나 인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이어 법무부·환경부 장관, 보훈처장 인사 발표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발표된 개각에서도 청와대는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이미 표명했고, 환경부 장관과 보훈처장은 (재임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며 “집권 후반기 성과 창출,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노영민·김상조 실장, 김종호 수석의 뒤를 이을 신임 청와대 참모진도 윤곽을 드러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정무수석이 아닌 유영민 전 장관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역임했고, 포스코 정보통신기술(ICT) 총괄사장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거친 유 전 장관은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인재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깔끔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경제에 대한 감각 등으로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 실장은 서울지검 검사와 대검 마약과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정책실장의 경우 이호승 경제수석이 발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이완 기자

‘검찰개혁 소신파’ 박범계…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예고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검찰개혁과 분위기 수습을 하려면 박 후보자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박범계는 누구?

충청북도 영동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 남강고를 중퇴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검정고시로 대학에 입학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대전지법을 끝으로 판사직을 내려놓은 뒤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박 후보자를 민정2비서관으로 선임한 이유로 검찰 개혁 소신이 분명하고 관련 공부도 많이 했다는 점을 들며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중앙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친 뒤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 윤석열 동기지만… ‘추미애 시즌2 이끌 것’ 전망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는 윤 총장과 관계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윤 총장을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이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엔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윤 총장과 아무 인연이 없던 추 장관보다는 검찰과의 관계가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박 후보자도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윤석열 퇴진’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추 장관처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반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최근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한 당내 인사는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추 장관만큼 강경한 인식을 갖고 있다. ‘추미애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 장관이 큰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면, 박 후보자는 치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을 청와대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추 장관 때의 갈등을 일단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한데 검찰을 때려잡겠다는 게 박 의원의 기본적인 마인드라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청문회 리스크…약촌오거리, 술값 외상 사건, 시의원 폭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던 그는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살)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당시 검경과 판사에게 책임론이 일었다. 최씨 등은 정신 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값 외상 사건도 구설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대전시당 당직자 2명, 기자 7명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약 16만원)을 계산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ㄱ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박모 의원 하고 9명이 와서 외상을 달고 갔다. 음식점 와서 9명이 2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외상하고 갔다”며 “처음 봤는데 언제 봤다고 무슨 신용이 있다고(중략) 안된다고 하니 자기들은 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믿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공개 사과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폭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씨는 3개월 뒤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했다.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박 후보자의 전직 비서관 등 2명이 구속됐다. 박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패소했다. 법원은 “공천을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김씨)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원철 김태규 정환봉 기자

'아덴만작전 영웅' 황기철 전 해군총장, 보훈처 수장에 발탁

국가보훈처장에 30일 내정된 황기철(63) 전 해군참모총장은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린다.

해적에 피랍된 한국 선원 구출작전을 지휘했던 그가 이제는 보훈처의 수장이 되어 보훈 정책을 집행하고 보훈 가족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게 됐다.

1978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한 황 내정자는 해군작전사령관 시절인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당시 그의 작전 지휘 아래 청해부대 특전요원들이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올라타 해적 13명을 소탕하고 석해균 선장 등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다.

황 내정자는 작전 실행 며칠 전부터 "미역국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출 작전에 몰두했던 지휘관이었다.

그의 이런 능력과 경험으로 2013년 해군총장으로 발탁됐다.

해군총장 재임 때는 전사·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이 장학재단은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사·순직한 해군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휘관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4년 감사원이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그의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면서 시련이 닥쳤다.

통영함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를 장착했으나 성능 부실로 작전화가 지연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H사의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결국 세월호 사고 이듬해인 2015년 군복을 벗고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황 내정자가 구속될 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보국훈장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받을 수 있어 그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훈장을 받던 그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에서 그를 영입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제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진해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1천405표 차로 낙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과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황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에게 중책이 맡겨져 경황이 없다"면서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호국보훈 가족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 사회적으로 선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 진해고(63) ▲ 해사 32기 ▲ 2함대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해군사관학교장 ▲ 해군참모총장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