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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미 의회 코로나19 책임 법안 무책임하며 비도덕적"

미국 상원의원 8명이 최근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2019 코로나19 책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4일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의 소송 남발에 관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책임 전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 뒤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탈출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은 미국 국내에서 일고 있는 대중 공세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미 반중 법안을 발의한 미국 의원들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국 미주리주 당국 등에 대해 보복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미 의회의 코로나19 중국 책임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 의회의 코로나19 책임 법안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라며 "이 법안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덮어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에도 미 의회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제정하자 이와 관련된 미국 의원들의 중국 입국 제한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안내염’ ‘후발 백내장’ 등 수술로 인한 부작용 많아

최근 3년간 안과 진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중 백내장 수술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원이 14일 수술 결정 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84건 중 47.6%(40건)가 백내장과 관련이 있었다.

이어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백내장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40건 중 38건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 2건은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 38건 내용은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 후낭파열 발생 5건,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등이었다.

수술 부작용 사례 중 42.1%인 16건은 부작용으로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14건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이 있던 경우였다.

부작용 사례 중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관련된 사례가 8건이었고 검사·수술 비용은 두 눈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이었고 남성이 6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술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요구한 뒤 결정하고 수술 후에는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8천여명에서 2017년 54만9천여명, 2018년에는 59만여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통일부, '북한인물정보' 발간…"당·정 80% 이상 교체, 김정은 체제 공고화"

"김여정 소속부서 불명…개성특별시·선박공업성 신설"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호위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3일 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 활동 및 신규인물(23명) 등을 추가한 '2020 북한 인물정보'와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군부 인사로는 림광일(정찰총국장)과 곽창식(호위사령관), 김정관(인민무력상), 위성일(제1부총참모장) 등 4명이 기재됐다.

정찰총국장은 지난 2016년 김영철 당시 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장길성(상장)이 맡아왔다.

통일부는 장길성에 대해 "2019년 해임(추정)"으로 표기했다.

림광일은 지난 2016년 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다.

곽창식은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림광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계급장을 달았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섰다.

통일부는 호위사령관 교체가 지난해 4월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호위사령관으로 발탁된 윤정린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당 주요 인사는 김영환(평양시당 위원장), 김조국(당 제1부부장), 리호림(당 부장), 장금철(통일전선부장), 허철만(당부장·간부부장 추정), 현송월(당 부부장) 등이다. 내각 주요 인사는 김일철·양승호(내각 부총리), 김정호(인민보안상), 오춘복(보건상), 전학철(석탄공업상)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왼쪽부터 림광일 정찰총국장, 곽창식 호위사령관, 김정관 인민무력상, 위성일 제1부총참모장.

북한에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의 최근 재편 결과도 이번 자료에 반영됐다.

중앙군사위원은 기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고 7명이 교체됐는데,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전 내각 총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황병서(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제외되고, 김재룡 내각 총리와 김조국, 김정관, 박정천(인민군 총참모장), 위성일, 림광일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 사이) 당 정치국의 교체비율은 80% 가까이 되고 국무위원회 11명 중 9명이 교체돼 변동률은 82%"라며 "최근 들어 계속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실용주의 인사 패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정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불명'으로 분류하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했다.

김여정에 대해서는 '1988년생 평양(출생)'으로 파악했고, 그동안 40대로 알려져 온 현송월 나이에 대해서는 '1977년생(평양시)'으로 기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소속 부서와 관련,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지위 등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공식채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공석으로 남겨뒀다. 조평통 위원장은 리선권 전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이동한 뒤 후임자 임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북한이 기존 공업성을 더욱 세분화한 선박공업성과 개성특별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