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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충북도청서 “역사의 죄인 기념 사업안돼”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 충북도 “절차 거쳐 철거 검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조성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요구했다.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는 절차를 거쳐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꾸린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는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이다. 청남대에 설치한 두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별장이고, 그들의 흔적이 있다고 해도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을 미화하는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청남대를 혁신·보완해서 국민 관광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머문 대통령 휴양지였다가 국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역대 대통령의 동상·기념관·테마길 등이 조성돼 있지만 개인을 미화하거나 기념하려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회원 등은 이날 오후 4시께 이시종 충북지사를 찾아 철거를 요구했다. 정지성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5·18 광주 민중항쟁의 학살 주범인 전두환씨는 대통령 호칭을 쓸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동상 등을 세워 기념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전에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 지사가 ‘동상 조성 당시 위원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전 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뜻에 따랐다. 5월18일까지 여러분의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5·18기념사업회 쪽에 건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철거를 약속했다. 만일 철거하지 않으면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 등 전국의 5·18 단체와 함께 청남대 동상 철거를 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4만㎡에 조성됐으며,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휴양지로 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17일 하루만 이곳에 묵고 다음 날 국민에게 청남대를 개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15일 ‘이명박 대통령길’ 개장 때 이곳을 찾았으며,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6명이 모두 89차례 찾아 366박 472일을 머물렀다.

청남대는 개방 뒤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됐으며, 이후 대통령 기념관 등이 조성됐다. 대통령 기념관 앞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 청남대를 다녀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통령 이름을 딴 테마 길 앞에 설치됐다. < 오윤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 잇따라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고 장준하 선생의 자녀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약 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나온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령행위 자체만을 판단하여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장 선생에 대한 수사, 재판, 징역형 집행은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헌법개정 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당시 법원은 장 선생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년 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 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39년만인 2013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있다고 보았지만, 긴급조치 발령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의 존립 의미가 없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사건도 많아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

피케티 ‘가디언’ 인터뷰서 밝혀, 봉건제 붕괴시킨 흑사병 사례

‘사회적 국가’ 되살릴 가능성 주장 “불평등의 폭력과 현재 대결 중”

자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밝혀내 세계적 석학으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코로나19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12일 영국 <가디언>과 한 회견에서, 중세의 흑사병이 봉건제를 무너뜨리며 사회 변화를 가져온 것을 예로 들며 코로나19 대유행에 적합하게 대응하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국가”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1980년대보다 커졌다며 “이 위기에 적합하게 대응하면, 선진국 전반에서 사회적 국가를 되살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적 국가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사회적 국가는 공정한 조세체계를 요구하고, 대기업들을 그 조세체계에 종속시킬 국제적인 금융장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 위기에 대응할 이론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 대유행이나 금융 붕괴와 같은 강력한 충격들은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본질은 역사와 사회의 힘의 균형에 관한 이론들, 즉 이데올로기에 좌우된다”며 “평등의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이려면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적어도 보건 분야에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지만, 외국인 혐오와 국수주의 등 완전히 다른 영향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케티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유럽과 미국에서 인구의 0.5~1%가 죽었지만, 가난한 인도에서는 6%가 죽었음을 지적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높은 불평등 수준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현재 그런 불평등의 폭력과 대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케티는 “진보는 사회 안전과 진보적인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의 재산권 체계를 바꾸려는 정치적, 지적인 운동에 의해 일어난다”며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위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목표 없이 자유무역과 단일 통화를 유지하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으로 가장 이동성이 좋고 부유한 시민들만 득을 볼 것이고, 중산층과 하위층은 소외될 것”이라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보건과 교육 분야의 공동투자 등을 포함한 공동의 조세 및 사회정책과 결합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피케티는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이윤이 노동 소득보다 월등해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이 커지는 연원을 역사적 통계로 분석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펴낸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25세가 되는 모든 남녀에게 프랑스의 1인당 평균 자산인 20만유로의 60%인 12만유로(약 1억6천만원)를 주자는 파격적인 ‘기본자산’ 개념을 주장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