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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하푼 미사일 시스템’ 허가

중 매체 “준전시 상황 이어질 수도”

미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트럭 장착형 이동식 고속로켓 발사대(HIMARS)에서 미사일이 시험 발사되는 모습. 미 국무부는 대만에 이 무기체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AP 연합뉴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미국 국무부가 불과 닷새 만에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추가 승인했다. 중국 쪽은 보복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각) 추가로 대만 수출을 승인한 무기체계는 보잉이 개발한 해안 방어용 ‘하푼 미사일 시스템’ 100기와 레이더 차량 등 관련 장비로, 모두 23억7천만달러(약 2조6800억원) 규모다. 미국은 지난 21일에도 보잉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SLAM-ER)을 포함해 18억달러 규모의 무기체계 3종의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대만 군당국은 하푼 미사일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나 해안 상륙작전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푼 미사일은 사거리가 125㎞에 이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함정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장이나 항만 등 지상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대만 국방부에 딸린 국방안전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따 “미국산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을 외곽 도서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중국 본토 연안에 배치된 중국군 함정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정찰·공격용 무인기인 ‘리퍼’(MQ-9)까지 수출을 승인한다면, 대만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27일 밤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한다면 결국 죽음의 길만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가 통일 과정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잉·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 미 군수기업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면 중국군은 훈련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대만해협 일대에서 일종의 ‘준전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미-중 갈등 격화 우려 미국 쪽 거부한 듯”

학생운동가 3명,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단체 ’학생동원’의 토니 청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24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현지 주재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격화를 우려한 미국 쪽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현지 미국 영사관에 진입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 1명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미국행 망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따 “홍콩 주재 중국 요원들이 사전에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고 감시 중이었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발효(6월30일) 이후 홍콩 활동가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해 온 미국 쪽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미 영사관 쪽이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거나 영사관 내에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중국이 홍콩 주재 미 영사관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미국 쪽이 망명 신청을 거부했을 것이란 얘기다. 홍콩 주재 미 영사관 누리집에는 “미국은 법에 따라 미국에 이미 도착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정치적 망명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정이 공개돼 있다.

앞서 홍콩 경찰 보안법 전담 수사팀은 같은 날 이른 아침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단체 ‘학생동원’의 대표였던 토니 청(19)을 전격 체포했다. 체포 당시 청은 미 영사관 맞은편 찻집에 있었으며, 그 역시 당일 미국 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은 이날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에 출두한 야니스 호와 윌리엄 챈 등 학생동원 활동가 2명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지난 15일까지 홍콩 경찰 보안법 전담팀에 체포된 인원은 남성 2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28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의협 “모든 책임 정부에… 특단 조처”

정부 “국민동의 선행 기존 입장 유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협 권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28일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인 27일, 의협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복지부와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회의 뒤 밤늦게 입장문을 내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쪽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반장은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논의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의협 쪽에서 먼저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되도록 (의료계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국시 재응시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문제, 지역 의료지원책 등 사전에 합의한 의정협의체 안건에 의대생 국시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로 간 합의서를 통해 이미 명기돼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의협이 국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는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권지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