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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지스 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가 2017년 미국 하와이에서 요격실험차 발사되는 모습.

고노 “기술 결함”…사실상 백지화 “방위계획 수정 불가피” 부담 커져

2년 넘게 ‘북 공격 대비’ 추진했지만 비용 갑절 치솟고 안전성 문제 부각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2년 넘게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방어체제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정권이 미국제 무기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상징 중 하나였으며,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강행했던 사업이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6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나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약 200㎏의 부스터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근 주민 피해 등 안전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고노 방위상은 이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폭 개량이 필요한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했으며 배치 중단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지스 어쇼어란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하는 ‘이지스함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아키타현의 아라야 연습장과 일본 남서쪽 야마구치현의 육상자위대 무쓰미 연습장 등 2곳에 배치를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총 2404억엔(약 2조7천억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 최근 총 4500억엔(약 5조원)까지 추산됐다.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국방부회 등 합동회의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둥이 됐던 사업이었던 만큼 일본의 방위계획도 큰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미-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를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아베 총리가 받아들여 추진됐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단은 미국 쪽과 협의를 거쳐 검토했다”고 말했다. < 김소연 기자 >

북 미사일 대비 '이지스 어쇼어' 백지화에 일 '충격'

집권 자민당·연립 여당 공명당서도 불만…방위성은 '발칵'

본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추진하던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 백지화 결정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두 차례나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한 '북한 미사일 쇼크'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과 배치 시기,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되자, 일본 내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의 15일 저녁 갑작스러운 이지스 어쇼어 중단 발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고노 방위상의 발표에 방위성도 발칵 뒤집어졌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의 방위구상이 근본부터 뒤집히게 된다"며 "지금까지 논의는 무엇이었냐"며 곤혹스러워했다.

1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관련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던 방위성의 입장이 왜 바뀐 것이냐고 추궁하는 질문도 있었다.

고노 방위상이 이지스 어쇼어 중단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는 배치 지역의 주민 안전을 고려해 요격 미사일(SM3) 발사 후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와 관련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경로를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 결과 하드웨어를 포함해 시스템 전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앞서 방위성에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이지스 어쇼어를 개발한 미국 측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번복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이 미국 측에 사업 중단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이 아베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백지화는 이 사업을 주도한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갖춘 미사일 요격 체계의 육상형인 셈이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에 따라 당분간 이지스함 위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큐리오시티호와 일몰 뒤 마스트캠으로 포착한 지구와 금성

NASA 큐리오시티호가 황혼녘에 찍은 이미지 공개

'붉은 행성' 화성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탐사 로버인 '큐리오시티'(Curiosity)가 최근 포착한 지구와 금성 사진이 공개됐다.

지구와 금성은 화성에서 관측할 때 밝은 별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공전궤도 상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대기에 먼지가 많아 희미한 점으로만 포착됐다.

이 사진은 지난 5일 촬영한 것으로 일몰 뒤 광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화성에서는 이때쯤 대기 중 먼지가 많아지면서 태양 빛을 반사해 일몰 뒤에도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된다.

큐리오시티호에 탑재된 마스트캠(Mastcam)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과학연구소의 마크 레먼 연구원은 "지구에서도 대형 화산이 폭발한 뒤에는 황혼 녘이 평소보다 밝다"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꽤 밝은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마스트캠으로 찍은 지구와 달은 이번 이미지보다 더 뚜렷하게 포착돼 있다.

지난 2014년에 포착한 지구와 달 이미지

토론토와 필, 윈저-에섹스 지역을 제외한 온타리오의 모든 지역이 19일부터 단계적 재개장 계획의 2단계에 들어선다. 지난 12일 토론토 GTA와 해밀턴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이 2단계 진입이 허용된 바 있다. 이들 제외 지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과 이주 노동자 사이에 COVID-19가 발생한 지역이다.

15일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이번 주 19일에 경제사회 활동재개 2단계(Stage-2)에 합류할 수 있는 지역을 추가 발표, 듀램, 할디만드 노퍽, 할튼, 해밀턴, 램튼, 나이아가라, 욕지역 등이 포함된다.

2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에서 다시 열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타투 전문점, 이발소, 미용실 등 적절한 보건 및 안전 조치를 갖춘 개인 및 개인 관리 서비스.

● 테이크아웃 및 야외 식사 전용으로 재개장하는 음식 서비스와 기존의 제한 하에 있는 쇼핑몰.

● 자전거, 걷기, 버스 및 보트 투어, 와이너리, 양조장 및 양조장 시음회 및 투어 등의 관광 및 가이드 서비스.

● 야외 스플래시 패드, 도강 수영장과 같은 수상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모든 수영장, 해변 인접지 캠핑, 개인 야영장 캠핑.

● 실외 팀 스포츠를 위한 야외 전용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훈련.

● 극장, 콘서트, 동물 명소 및 예술 시설과 같은 문화적 감상을 위한 드라이브 인 및 드라이브 스루(drive-in).

●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활동

● 결혼식과 장례식은 10명까지 가능.

한편 이날 온타리오주의 COVID-19 신규 확진자는 토론토와 필 지역을 중심으로 181건이 보고됐다.

토론토는 15일 85건의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고, 필은 41건이 추가됐으나, 다른 모든 지역은 새로운 사례가 없는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10건 미만의 사례만 보고됐다.

신규 발생 총 181건은 지난 3월 말 이후 하루 발생 건수로는 가장 적은 숫자다.

온주 정부의 활동 재개지역 확대는 이같은 감염추세의 둔화에 따른 것이다.

온주는 14일 하루 2만1,751건의 검사를 완료했는데,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장관은 새로운 환자 수의 감소는 검사 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생율이 낮아진 것으로 방역의 효과적인 제어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COVID-19의 발생이 활발한 장기요양시설의 수는 14일 이후 69개로 2개 증가했다. 이전에 발병이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던 일부 요양시설 가운데 입주자 절반 가까이가 사망했던 밥케이건의 파인크레스트 요양원을 포함해 새로 발병 상황에 재진입했다.

주정부 장기요양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에서 모두 1,800여명이 발병 중에 사망했다.

트뤼도 총리 CERB 지원 연장 추진 밝혀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는 15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비상 대응 혜택(CERB)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몇 일 동안 후속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CERB는 COVID-19 대유행의 초기인 4월에 처음 지원을 시작한 이후 16주 동안만 혜택을 주기로 해 곧 지원이 끝나게 된다. 16주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4번째 자격 부여와 지원 기간은 7월 초로 마감된다.

트뤼도 총리는 이에따라 "아직 직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주안점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정부가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지원배경을 강조했다.

지금짜지 CERB는 800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들이 신청해 가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급여를 유지하는 고용주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12주간의 임금 보조금 예상 예산으로 730억 달러을 세웠다가 450억 달러로 줄여 6월8일 현재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임금 보조금으로는 겨우 105억 달러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