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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 광복절 축하 메시지

“한국 75년 업적 상기, 캐나다 한인 기여와 공로 축하”

쥐스탱 트뤼도 연방총리가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인사회에 보냈다.

다음은 메시지 내용이다.

『오늘은 한국의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일로 캐나다는 물론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사회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35년간 일제강점에서 한국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인들은 해방된 날을 광복절, 즉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기념해 왔습니다. 새 빛은 오늘날 한국을 활력이 넘치고 번영하는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캐나다는 한국의 아주 가까운 우방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전에서 함께 싸웠던 캐나다와 한국은 문화와 상업, 그리고 태백과 토론토, 천안과 코퀴틀람 등의 시민들을 이어주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는 민주주의 가치, 법의 원칙, 그리고 자유와 개방된 교역을 수행하는 동반자 관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캐나다인이 한국의 과거 75년간의 업적에 대해 함께 상기하면서, 캐나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20년 8월 15일    쥐스탱 트뤼도

연아 마틴 상원의원 광복절 기념 성명 “선구자들 희생 기억해야”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8월15일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5주년을 기념하는 캐나다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상원 보수당 원내 수석부대표이며 캐-한 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이다.

연아 마틴 의원은 이어 “우리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식민주의와 폭정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용감한 애국자들의 희생이 떠오르고, 우리는 또한 수십 년 동안 오랜 억압과 군 성 노예로 강제 동원됐거나 혹은 납치된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연아 마틴 의원은 “캐나다와 한국은 1888년 캐나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이후 130 년이 넘는 뿌리깊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캐나다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서 서울에 안장된 프란시스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와 한국전에 참전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한 400명에 가까운 캐나다인들도 부산에 안장되어 있다.”고 전하고 ”오늘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선구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한국전(#koreanwarforgottennomore) 캠페인을 지속하며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613-851-4250, grace.seear@sen.parl.gc.ca >

해외한인이 한국서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는?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귀책사유 경우 자부담

24일부터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 한인을 비롯해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한국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8월17일부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모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 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치로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상응해 부담시키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8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상호주의에 의한 비용부담은 한국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제척으로 어느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캐나다 시민권자의 전액 부담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시키기로 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선 D-80 우편투표 논란 증폭…연방우체국, 46개 주 “송부 지연될 수도”

유권자 76% 대선 때 우편투표 가능…트럼프 “재앙”주장, 예산지원도 반대

대선(11월3일)을 80일 앞둔 미국에서 우편투표가 연일 논쟁꺼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미 연방우체국(USPS)이 대선 때 우편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우체국, “투표용지 제때 도착 못 할 수 있어”

트럼프는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또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그는 “보편적 우편투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을 전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개표 지연으로) 선거가 언제 끝잘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그걸 정확하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우편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개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선 연기’까지 언급했다가 거둬들인 바 있다.

연방우체국은 실제로 대선 때 업무 폭증으로 우편투표 송부가 늦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우체국은 최근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와 워싱턴디씨(이하 워싱턴)에 최근 서한을 보내,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대선 때 투표용지 발송과 기표가 된 용지 송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각 주들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도록 신경쓰라는 취지다.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선거 당일까지 당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지연은 곧 소중한 선거권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2016년 대선 때 우편투표의 0.25%가 늦게 도착해 집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미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우편투표 사상 최고치 예상

투표 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는, 연방우체국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는 각 주들이 우편투표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미 선거 역사상 최고치인 76%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보내진다. 플로리다 등 33개 주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를 사유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할 수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들 42개 주와 워싱턴 유권자는 약 1억5800만명이다. 텍사스 등 나머지 8개 주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코로나19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면 부재자 투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면 보편적 우편투표로 불린다. 그러나 우편으로 송부된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나 보편적 우편투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트럼프와 부인 멜라니아도 이번 대선을 위해 주소지인 플로리다주에 부재자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우편투표는 민주당 유리…우체국 예산 지원 안 돼”

트럼프는 보편적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우편투표 확대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13일에는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우체국 추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연방우체국에 250억 달러 지원과 각 주·시에 36억 달러 지원을 포함시켰는데, 트럼프는 “민주당은 수많은 표를 자신들이 몽땅 가져가기 위해 우체국이 일하게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 두 가지 예산을 못 가져가면 그건 보편적 우편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4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현대 정치역사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맨’ 연방 우체국장도 논란 부추겨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의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드조이 국장은 지난 6월 취임 뒤 규정을 바꿔 초과근무를 없애 일부 우편물 배송 지연을 불렀다. 일부러 트럼프의 우편투표 반대 방침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물류업체인 뉴브리드로지스틱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드조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공화당에 2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지난주 미국 일부 지역 우체국들에서 우편물 분류 기계가 제거되고 주거지역의 우체통들이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와, 드조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거세졌다. 연방우체국 감사관은 드조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드조이에 관한 질문에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다. 그는 우체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두둔했다.

민주당은 연방우체국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 예정된 의회 휴회를 앞당겨 끝내자고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