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대한민국 곳곳이 목불인견의 난장판으로 변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고, 두 국가 기관인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했으며, 급기야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광장은 대통령 탄핵을 두고 두 쪽이 났고, 장삼이사들 사이에서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히 떠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의 선동 발언에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던 극우 세력마저 사분오열되어 이젠 적과 동지의 구분도 모호해진 아수라장이 됐다. 와중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서로 악다구니 쓰는 모습이다. 혹자는 지금의 광장을 두고 '분노의 배설구'라고 단언한다.
집권 여당의 비호 아래 극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의 권능마저 조롱하고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폭력을 앞세운 극우 세력의 난동에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굳건하다. 조만간 윤 대통령은 파면될 테고, 동시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앞세운 그의 치세도 고작 2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차기 대선 국면으로 본격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픈 손가락'으로 남게 될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하는 일이다. 정면교사든 반면교사든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는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수개월 동안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분노'를 식히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
언론의 계량화된 지표로 마주하는 여론과 직접 사람들을 만나 듣는 실상은 천양지차다. 탄핵에 대한 찬반과 여야의 지지율은 어금버금하다지만,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목소리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말고는 듣기 힘들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한 윤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조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반사 이익'임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구동성 '이재명이 싫어 윤석열을 찍었다'고 고백했다. 2년 반이 지난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다름 아닌 '이재명 구속'이었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에게 부러 물었다. 윤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뭐냐고. 이는 탄핵이 기각되어 그가 대통령직에 복귀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기도 했다. 대답이 가관이었다. 한미 동맹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대중국 굴종 외교 극복, 종북 좌파 척결, 그리고 이재명 기소는 그것들에 전가의 보도처럼 따라붙는 '기본 옵션'이었다.
적잖이 당황했다. 그것들을 과연 '업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어서다. 하나같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대표적인 '헛발질' 정책이었다. 질문은 '서술형'이었는데, 그들의 답변은 '단답형'이었다. 정작 그러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한미 동맹 강화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공이 오롯이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대일 외교는 국가적 위상과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났다. 실익 없는 윤 대통령 내외의 잦은 해외 순방을 두고 '부부의 기분 전환을 위한 나들이'였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G2'로 불리며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과 대놓고 척지는 건 차라리 자해 행위다. 허울 좋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중국을 '기회비용'으로 삼아버린 외교적 패착은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말았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정책의 운전대마저 놓아버려, 우리는 미국의 '호주머니 속 공깃돌' 신세로 전락했다.
뜬금없는 '종북 좌파 척결' 타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돌려놨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까지 들이대며 '종북 좌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마저 흠집을 냈다. '봉오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로 치도곤당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조차 좌익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책이 버젓이 출간되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만, 집회 현장에선 그들의 확신에 찬 답변에 일절 반박하지 못했다. 지질한 고백이지만, 해코지가 두려워서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치기까지 했다. 윤 대통령의 업적으로 손꼽은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그들의 납작하고 게으른 인식에는 세대의 차이도 없었다. 모두 보수 언론과 극우 유튜브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모양새였다.
기, 승,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
압권은 '이재명'이었다. 말 그대로, '기, 승, 전, 이재명'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난맥상인 것도, 국가의 신인도가 위태로운 것도,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모두 이재명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이 한밤중에 무리수를 둬 가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이재명이 '입법 독재'를 주동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이재명은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물론, 보수 언론들까지 부화뇌동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조리돌림 대상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패장'인데도 그를 눈엣가시인 양 옥좼고, '입법 독재의 원흉'으로 몰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먼저 체포할 대상으로 적시했다.
적이 황당한 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선 이재명을 당장 체포 구속하고, 심지어 사형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쏟아냈지만, 정작 그의 범죄 혐의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이다. 다짜고짜 이재명이 싫다는 말뿐이었다. 그의 이름 뒤엔 '빨갱이', '친중파', '간첩' 등 근거도 맥락도 없이 혐오를 조장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지난 설 연휴 때 만난 가까운 지인들조차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정작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저 수십 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두루뭉술 답했을 따름이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하는, 비교적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들인데도 그랬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되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어떻든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에 회부가 됐고, 모든 언론이 보도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 대장동 특혜, 위증교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이재명의 '의혹'은 이미 여론에선 '유죄'로 확정판결 받았다.
만약 이재명의 '의혹'이 무죄 선고될라치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씨 뿌리고' 언론이 '재배한' 이재명의 '의혹'은 강퍅한 여론에 의해 '수확될' 운명이다. 이재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도 전에 여론의 광장에서 온 국민의 뇌리에 '흉악한 범죄자'로 각인된 최초의 정치인이 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 대통령의 치세는 미래를 향해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과를 성찰해야 하는 지금, 여전히 이재명의 체포와 구속만 떠들어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럴수록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 뒤 죽은 공명이 되살아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 < 오마이 서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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