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리노베이션된 집을 살 때

대체로, 지은지 30년이 넘는 주택들은 Open Concept개념이 없이 뭔가 답답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집 구조를 바꾸기위해 Modern Style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이때 건드려선 안될 부분인 지지벽(Supporting Wall)을 허물어 버렸을 때에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해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안전문제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또한 이런 집을 모르고 샀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례) Katherine씨 부부는 2년 전 미시사가에 있는 아름다운 주택을 구입했다. 중개인 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5만불 이상을 들여 리노베이션을 한, 현대적 감각의 탁 트인 구조였으므로 Katherine씨 부부의 매우 흡족해 했던 구매였다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여름부터 1층의 천장이 조금씩 경사가 지듯이, 휘어짐(Sag)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구조물 전문가( Structural Engineer)에게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전 주인에 의해 리빙룸과 다이닝룸 사이의 지지벽(Supporting Wall)이 제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임시로라도 Construction Jack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문제로 인하여 그 집에서의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충격 속에서 변호사를 찿은 Katherine 씨 부부는 전 주인에게 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는다. 전 주인이 일부러 감추려 했던 Hidden Defect(숨긴 결함)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결국 그의 Title Insurance Company인 Stewart Title 사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Insurance Policy(보험 약관) 에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 있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었다. Insurance Policy 에 의하면, 주택 구조물 중의 일부가 Building Permit(건축허가) 이 없이 지어지거나 개조되었고, 시당국이 이를 알고 시정을 명령하였다면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만일 주택이 Building Code(건축법규)에 맞지 않게 지어지거나 개조되었다 하더라도 시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거나 시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시당국이 사후에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주지는 않는다)

2011 년도에는 서드버리 지역에서 전 주인이 Building Permit이 없이 리노베이션을 하였다가 Foundation(기초) 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집을 $110,100 에 구매하였던 집주인에게 시당국은 집 구매 후 바로 시정명령을 발동하였고 집주인은 Title Insurance 로부터 $105,000 의 배상을 받은 일도 있다.
Katherine 씨 부부는 현재 배상청구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어떠한 낙관적인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확실한 배상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이란다.

결론) 1.주택 구매시 괄목할만한 리노베이션의 흔적을 찿아 볼 수 있다면 반드시 Building Permit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요즘과 같은 복수 오퍼 상황에서는 건물검사의 컨디션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김종욱 - 부동산 리얼터, Golden Ridge Realty Inc. >
문의: 416-409-9039

지난 2월 금수산궁을 참배할 때의 김정은과 현영철.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4월30일경 비밀리에 숙청돼 공개 처형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불충죄로 평양 순환구역 소재 강건 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며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영철 숙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과 김정은의 지시에 수차례 불이행과 태만, 그리고 김정은이 주재한 인민군 훈련일꾼 대회에서 졸고 있는 불충스러운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 지난 26일 사진에는 김 제1위원장과 그 옆에 황병서, 그 옆에 현영철이 앉아있었는데, 눈을 감고 조는 게 보인다. 현영철은 4월 27~28일 진행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나, 30일 훈련일꾼대회 기념 촬영에는 불참했고,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모든 간부들의 동향을 앉아있는 모습까지 모두 일일이 체크하며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한 채 숙청하는 등 공포 통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부들 사이에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최근 6개월 동안 현영철 외에 국방위 설계국장 마원춘, 총 참모부 작전국장 변인선, 당 재정경리부장 한광상 등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핵심 간부들을 숙청 또는 처벌하는 등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총살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12일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난 네팔 산쿠에서 무너진 집들의 잔해.

에베레스트 인근… 2천여명 사상

12일 네팔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또 일어나 현재까지 6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고, 2000명 이상이 다쳤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83㎞ 떨어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인근을 진앙지로 하는 규모 7.3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000여명이 숨진 네팔을 17일 만에 또 대지진이 강타한 것이다. 이날 지진으로 지난달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두팔초크와 카트만두 등에서 최소 65명이 숨지고 2천여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네팔 내무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곳저곳으로 대피하느라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에베레스트 인근 남체바자르에서 서쪽으로 68㎞쯤 떨어진 곳으로 중국 국경과 가깝다. 남체바자르는 히말라야 등반 안내 일을 하는 셰르파족이 많이 사는 곳이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원은 지하 18.5㎞로 비교적 얕았으며, 진동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까지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
< 조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