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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혁명조직 RO 실체, 검찰 제출 증거로는 인정 안돼”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원심 확정
이석기, 선고 직후 “사법 정의는 죽었다”… 가족들 오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내란 음모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범죄 결심을 표시하거나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실질적 위험성 인정돼야 한다. 위험성 여부도 합의 내용, 구체적 시기,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회합 참가자가 생각나는 대로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향후 내란 준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논의했지만 1회 토론을 넘어 내란 실행에 나가나는 합의를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과 김홍렬씨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의 발언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르오’(RO·혁명조직)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회관에서 아르오 조직원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 음모·선동)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아르오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47)·이상호(51)·김근래(47)·조양원(51)·홍순석(50)·한동근(47)씨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 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피고인 7명의 가족들은 “억울합니다 법관님”이라며 오열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음모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결이다. 과거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에 내란음모죄가 적용됐으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로 남지 않았다.
<이경미 기자>

캐나다 한인 이민 반세기를 맞은 가운데 한인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나왔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한인연합교회(담임 김진식 목사)는 지난 1월11일 희년, 즉 역사적인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정성들여 필사한 ‘희년성경’을 봉헌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며 기쁨을 나눴다.

▶성도들이 정성껏 쓴 희년성경을 1세들에게 넘겨받은 2세들이 봉헌하고 있다.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창립 50주년 예배

캐나다 한인 이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희년(Jubilee), 즉 창립 50돌을 맞은 교회가 퀘벡주에서 나왔다.
온타리오의 경우 토론토 한인연합교회(1967년 4월 창립)가 전신인 알파연합교회와 임마누엘 연합교회, 뒤이어 한인장로교회(1967년 9월 창립)와 같은 뿌리인 본 한인교회 등이 있으나 희년은 아직 2년이 남았다. 밴쿠버에서는 1966년 3월 설립된 밴쿠버 한인연합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는다.

▶39년,38년 동안 교회를 섬긴 두 권사와 김진식 목사.

65년 1월10일 창립
온 성도 참여 필사 ‘희년성경’ 뜻깊은 봉헌

1965년 1월10일 캐나다 한인사회에 처음 십자가를 세운 퀘벡주의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현 담임 김진식 목사: 177 Avenue de l’Eglise Verdun, Quebec H4G 2M2)가 지난 1월11일 주일 역사적인 희년을 맞아 감사와 은혜의 50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는 그러나 평소처럼 조촐하게 드려졌다. 몬트리올의 추운 1월 날씨를 감안, 교회 밖 믿음의 형제들을 초청하는 등 축제분위기의 희년예배는 따뜻한 봄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희년을 맞이한 이날 예배는 영어권(EM)과 한어권(KM),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드리면서 성도들 모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됐으며 ‘희년을 넘어 또 다음 희년을 소망으로 기대하는’ 감동과 기쁨의 시간이 됐다.
이날 특히 온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희년 필사 성경’(Jubilee Bible) 봉헌식은 가장 뜻깊은 이벤트였다. 성도들이 직접 필사한 희년성경을 교회의 1세대를 대표하는 함석봉 집사(에녹선교회장)와 안영희 권사(권사회장)가 정성스레 들고 입장,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김조셉·김유진 학생에게 넘겨 주었고, 이들이 희년성경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리는 시간은 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루며 살겠다’는 결의와 다짐의 시간이었다.

▶기쁨의 박수 속에 창립 50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은퇴식도 감명을 주었다. 1976년에 이민와 39년동안이나 교회를 섬긴 조경숙 권사와 1977년에 정착해 38년간 교회를 섬긴 김영애 권사의 신실한 믿음과 아름다운 은퇴가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귀감으로 남았으며, 성도들은 두 여종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와 존경이 담긴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Children’s Moment)이 진행돼 다음 세대와 함께 맞을 다음 희년, 곧 100년을 기약하는 예배가 이어졌다. 김진식 담임목사는 “어린아이들이야 말로 또 다른 50년의 주역들이기에 이들을 위한 설교시간을 특별히 마련하였다”고 설명, 어린이들을 강단 앞으로 초청했고, 이들을 위해 EM 담당 제임스 전도사가 말씀을 전해 새싹들을 북돋웠다.

이날 ‘은혜와 감사의 50년, 희년감사 예배’의 설교는 김진식 목사가 예배의 뒷 부분에 ‘예수로 자유케 하라’(Proclaim Liberty in Jesus)는 교회 표어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죄와 증오와 분노와 억압의 사슬로 묶여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우리 모두가, 오직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와 모든 억압 아래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 그것이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할 일”이라고 교회의 사명을 다짐했다.

성도들은 예배를 마친 뒤 준비된 기념 떡을 자르고 애찬을 나누며 사랑의 친교를 통해 ‘주 안에서 한가족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리는 화목한 시간을 가졌다. 김진식 목사는 “화목제물을 나누듯이 예배 후에 이루어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새벽이슬 같은 청소년, 젊은이들의 왁자지껄 웃는 소리가 가득한 모습에 감사와 은혜의 50년을 넘어 소망과 도전의 100년 비전이 보였다”고 감회를 전했다.

< 문의: 514-762-0675 >

“풀린 머리 끈 묶어달라”
“왜 우리애만 홀대하나”
CCTV 본 부모 항의 빗발

훈육과 학대 사이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 만들어 교육해야

“얼마 전부터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부모들한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우리 애 머리끈이 흘러내렸으니 다시 묶어달라’거나 ‘왜 우리 애한테는 소홀하고 다른 애들만 봐주느냐’는 식으로 학대와 무관한 항의 전화를 한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인천의 한 민간어린이집 교사)

“인천 아동학대 사건도 시시티브이가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해도 어딘가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에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19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서아무개씨)

정부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학부모와 교사 모두 불만과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적발과 처벌에만 방점을 둔 반쪽짜리인데다 시시티브이 확대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다.

정부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어린이집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화와 시시티브이 전수조사다. 그러나 이미 실시간으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은 공개적인 반대는 못 하지만 마뜩잖은 반응이다. 학부모가 수업에 간섭할 여지가 늘어나는 탓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한테 애정과 정성을 쏟는지는 시시티브이로는 알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도 교사와 학부모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시시티브이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

실제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시시티브이 영상만으로는 손을 댔는지, 때렸는지, 밀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며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영향, 다른 아이들의 진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고 밝혔다.

학대의 기준을 두고도 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교사와 부모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다. 보육교사는 위험 상황에서 아이를 제지하거나 잡아당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기도 한다. 훈육 차원에서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생각의자’에 앉히기도 한다. 이처럼 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교사들은 행여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심선혜 보육교사협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훈육이라고 생각하던 걸 요즘 부모들은 정서적 학대로 여겨 보육교사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교사와 부모를 상대로 교육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부평구는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ㄱ(25·여)씨의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다음달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ㄱ씨한테 출석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평구는 해당 어린이집에도 영업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하고 경찰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양선아 박수지 /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