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전세계가 힘 합칠 때"…美 국제적 리더십 실종 속 국제공조 균열 우려

민주 맹공 속 국내도 '벌집'…CDC 국장은 "WHO는 훌륭한 파트너" 소신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론을 물어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안팎으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코로나19 대응의 최전방에 있는 국제기구의 '손발'을 묶는 극약처방을 한 것을 두고 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온 '신(新)고립주의'의 연장 선상에서 협력과 연대의 대상과의 정면충돌을 불사, 국제적 공조에 균열을 내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15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유럽발(發) 입국 금지에 이어 팬데믹 위기 극복 상황에서 대서양 동맹에 긴장을 조성하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밤 성명에서 "WHO나 다른 인도주의 기구의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연대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중국 정부도 15일 "미국의 결정은 WHO의 능력을 약화하고 국제 방역 협력을 해치며 세계 각국, 특히 능력이 취약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에 WHO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돈줄을 끊으면서 그 배경으로 '중국 편향성'을 든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장외충돌을 벌였던 당사자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미국은 WHO에 오랫동안 후한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라며 직접적 비난은 자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일격을 가했다"며 팬데믹은 끝나려면 멀었고 다른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전가용'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멤버인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WHO에 대해 "CDC에 있어서는 훌륭한 파트너"라면서 "나와 CDC, 그리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 WHO와 나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WHO의 대응 실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우리가 함께 극복해낸 뒤 사후 평가하고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이날 트윗을 통해 "세계의 보건 위기가 닥친 와중에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위험한 소리"라고 경고했다.

미국 민주당도 맹공을 가하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논쟁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무분별하고 위험하며 불법적이다. 즉시 도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학과 자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만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보건 전문가와 과학자, 최일선에서 싸우는 영웅들의 말을 무시한 채 미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출위 간사인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군의 탄약을 뺏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된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 전가를 위해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협회(AMA) 회장인 패트리스 해리스 박사는 CNN방송 인터뷰 등에서 "바이러스는 국경을 모른다. 이는 분명히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높게 평가해놓고 지금 와서 비난을 WHO에 돌렸다면서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책임 전가는 다른 나라들이 보다 결연하게 움직일 정도로 코로나19 경보음이 그동안 요란하게 울렸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WHO가 완벽한 기관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WHO,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중단 결정에 "유감"

"적절한 때 회원국·독립기구가 WHO의 코로나19 대응 평가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명령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WHO에 오랫동안 후한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WHO는 미국의 자금 지원 철회가 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면한 재정 부족분을 채우고 우리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라면서 "만일 우리가 분열되면 코로나19는 그 틈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적절한 때 회원국과 독립적인 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WHO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 회원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개선의 영역이 확인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WHO는 최근 며칠 동안 WHO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표한 많은 국가와 단체, 개인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연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WHO의 유일한 초점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데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WHO의 잘못된 대응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이어졌다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WHO의 2018∼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여금은 8억9천300만 달러(약 1조859억원)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의무 분담금은 2억3천691만 달러(약 2천881억원), 의무 분담률은 22%로 역시 WHO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여, '안정적 단독 과반' 확보할듯…범진보 180석시 개헌 빼고는 다 가능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로 여당 승리 견인…청와대 주도 당청관계 지속

군소야당 고전에 제3당 체제 붕괴…여대야소 속 양당 '강 대 강' 대결 가능성

'참패' 통합당, 황 대표 사퇴에 극심한 내홍 전망…대선 전초전서 잠룡들 희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던 정부·여당에 이례적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여'(巨與)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50분 현재(개표율 63.8%)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156곳, 통합당 후보가 92곳,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비례대표 의석 예상치(현재 17석 전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17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정부 심판론은 물론 독주 견제론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초유의 4연패를 할 운명을 앞두게 됐다.

초경합 지역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합쳐도 115석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코로나 블랙홀' 현상에 더해 공천 파동과 막말 논란 등 막판에 터진 각종 악재도 통합당 패배에 적잖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면서 통합당은 출구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 계열 정당인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운동 기간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당청 관계에서 원심력이 커지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에서다.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친문(친문재인)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당이 실제 과반 의석을 달성하게 되면 정부·여당은 국무총리와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인준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은 보다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가령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제1야당과 입장차가 있으나 수적 우위로 입장을 관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상황에 따라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별도 교섭단체 구성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이를 노리고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민주당과 시민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을 포함해 범진보 진영의 의석이 180석이 넘어갈 경우 국회선진화법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200석이 필요한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선거 참배를 둘러싼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오면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서울 종로에서도 패배한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되면 당 리더십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전당대회 주장과 함께 당권과 노선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수적 열세를 다시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쟁점법안 저지에 실패했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 경우 통합당이 장외 투쟁 등 과격한 대응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기대했던 군소 야당도 고전이 전망된다.

현재까지 지역구에서 1위를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목표에 훨씬 못미치는 성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선 때 탄생했던 제3당 체제가 붕괴하면서 국회도 양당 체제로 환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세력이 없어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간 '강 대 강' 대결이 일상화될 수 있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잠룡들은 생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최대 승부처’ 서울·경기·인천 표심 민주당, 서울 27곳서 당선 예측

경합 16곳도 앞서는 곳 더 많아 경기지역도 59곳 중 37곳 우세

통합당은 ‘초라한 성적표’ 예상 강남벨트 6곳-인천 1곳만 앞서

공천 잡음 지휘부 불협화 ‘세월호 망언’ 등 영향 끼친 듯

전체 의석의 40%(121석)가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목표치인 90석을 넘어 100석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15일 저녁 6시15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지역이 많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점차 민주당 후보 쪽으로 표심이 쏠리는 현상이 짙어졌다.

전체 의석이 49석인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0석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밤 11시50분 기준 개표 현황에 따르면 총 42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강남 벨트’와 용산을 포함한 7곳뿐이었다.

‘미니 대선’으로 불렸던 서울 종로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7.5%로 통합당 황교안 후보(40.8%)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74.2% 개표율을 보인 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52.0%를 얻어 나경원 통합당 후보(45.3%)와 접전을 이어갔다. 최대 접전지로 분류돼 여당 지도부의 집중 지원을 받았던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51.9%)도 오세훈 후보(46.5%)를 앞서갔다.

통합당은 강남벨트를 수성하는 것조차 힘겨운 모습이었다. 강남을과 송파갑, 송파을의 전현희, 조재희, 최재성 후보는 모두 출구조사에서 2위로 예측됐지만, 밤 11시50분 기준으로 박진, 김웅, 배현진 후보를 앞섰다. 강남벨트의 상징인 강남갑에서도 김성곤 민주당 후보는 태구민 통합당 후보를 210표 차로 바짝 뒤쫓았다. 통합당은 출구조사에서 2위였던 권영세(용산)·김선동(도봉을) 후보가 개표 중반까지 1위를 달린 데서 위안을 찾았다.

경기 지역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 전체 59석 가운데 37석이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11시50분 기준 개표 현황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 앞에 절반 이상 ‘당선 확실’ 표시가 붙었다. 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12곳뿐이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82석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35석을 얻었다.

13석이 걸린 인천에서는 11곳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통합당은 중구·강화·옹진에 출마한 배준영 후보가 50.8%로 선두를 달렸을 뿐, 나머지 지역에선 1위 후보가 없었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는 밤 11시50분 현재 41.5% 득표율로 선두를 지켰다.

수도권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쏠린 데는 선거 막판 불거진 차명진 통합당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선거판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조국 사태’나 경제 문제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것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코로나 방역 성공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견인하는 흐름이 선거일까지 이어진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가장 지배적인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해 통합당은 ‘우한 폐렴’ 표현 말고는 마땅한 메시지조차 내지 못했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뒤늦게 경제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이슈로 죽고사는 문제(코로나19)를 덮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짚었다. < 노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