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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탈퇴 진영 “이주민 제로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
“350만 파운드 건강보험 충원 공약은 실수”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내뱉고 뒷감당 못해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370만명 넘어서

26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 유럽연합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인종주의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적극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막상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뱉어놓은 공약을 주워담느라 바쁘다. 공약을 이행하려니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영국 국민의 마음을 유럽연합 탈퇴 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 탈퇴 캠페인에 앞장섰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26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영국이 유럽의 일부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고,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영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탈퇴 결정이 나자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영국인이 유럽연합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할 기회도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주민 수를 줄이는 게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 지적해왔다. 브렉시트 진영에 속했던 대니얼 해넌 유럽의회 의원도 24일 <비비시>(BBC) 방송에 나와 “솔직히 이주민 유입이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했던 사람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분담금을 국내 복지 서비스로 돌리자’는 주장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먹힌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유럽연합 탈퇴파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24일 <아이티브이>(ITV) 프로그램에 출연해 “350만파운드를 건강보험에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보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할 수 없다. 난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350만파운드 공약’은 패라지와 존슨 등 브렉시트 진영이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탈퇴 운동을 할 때 사용한 핵심 슬로건이다. 패라지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그 공약은 탈퇴 운동의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유럽연합 잔류 진영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탈퇴 진영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사기에 가까운 캠페인을 벌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리엄 폭스 전 영국 국방장관은 <비비시> 방송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많은 문제를 국민투표 전에 너무 많이 말해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내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27일 현재 영국 하원 누리집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 37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경미 기자>

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경호 관계자들(왼쪽 두명)이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 양보뜻 없어 출발부터 난항 예고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디는 가운데 야당 원내대표들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대타협의 정치’를 천명하면서도 현안을 두고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혀 새 국회의 출발선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가장 시급한 과제여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방지법’ 제정,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두고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다”(지난 3일, 정진석 원내대표)며 반대의 뜻을 표시해온 터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두고도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기면 정부 안대로 자동 상정되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 대정부질문 절차 등 국회 운영 제도들을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만나 진지하게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타협은 국민의 뜻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당위로 향후 국회 운영도 이 원칙과 기조에 따라 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을 재의결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송경화 성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