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럼에도 검찰개혁

● 칼럼 2017. 12. 28. 18:1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집요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느라 본인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이다. 그의 옛 검찰 동료는 “차라리 진작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두번 세번 이어지면서 새로운 혐의가 계속 추가되어 우 전 수석으로선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도 일부의 진실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수사 초기에 전 정권의 검찰 수뇌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혐의가 일찍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검찰의 과도한 영장 청구 관행을 비난하는데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무슨 쿠데타라도 났느냐며 힐난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생략하는 대목이 있다. 압도적 여론으로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 엄청난 규모의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단죄하다 보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에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국외은닉 의혹 같은 건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떤 정권도 임기 초 사정 작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답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렇게 방대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른 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구속인원 점유율이 1%대(2016년 1.3%)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군사이버사의 선거개입 및 여론조작, 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 사건이 1%에 속하는 중대 범죄임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신광렬 판사의 결정은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고 본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여론과 공중의 지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정도로 관행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할 일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적폐수사를 비난하는 주장은 아전인수와 ‘내로남불’로 가득 찬 것이 많지만 귀담아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다. 구속 여부를 중시하는 인식과 관행에 대한 지적이 그렇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일반 국민이나 마찬가지다. 서구의 형사사법체계를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겠지만, 우린 기소 전의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로 여겨지기도 한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나 공판중심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역설적으로 이런 인식과 관행 탓에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썩는다.


우린 지금 검찰의 손을 빌려 적폐를 청산하는 중이지만, 바로 그 검찰이 적폐의 본산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검찰 권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한 제2의 우병우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 정말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권한 행사가 가능한 현재의 독점 구조를 깨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권만 바뀌면 내로남불과 아전인수로 서로를 비난하는 퇴행적인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이재성 - 한겨레신문 사회 에디터 >


겨울건강 호흡기에 달렸다

● 건강 Life 2017. 12. 28. 18:15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난방·건조·밀폐 실내공기 호흡기에 악영향
환기와 통풍·적정 습도유지, 물 자주 마셔야
가습기·화초 활용… 햇볕쬐고 적절한 운동도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많은 것은 공기가 건조하고, 밀폐된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건조한 공기는 기도나 코의 점막 등을 건조하게 한다. 특히 기관지 점액층이 건조해지면 기침, 가래는 물론 점액층이 먼지나 세균을 붙잡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관지나 폐 건강도 악화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더구나 겨울철의 찬 공기는 기관지에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밀폐된 실내 생활 호흡기 악영향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주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된다. 밀폐된 실내공기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더욱 탁해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이 된다. 따라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주는 것도 좋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의 1차 방어막인 코의 점막과 기관지 점막 등을 마르게 해 바이러스나 먼지 등에 대한 저항력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21℃이고 적정 실내습도는 40%정도지만, 난방과 단열 등이 잘 되는 건물의 경우 실내습도가 기준치보다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실내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 시간에 한번씩 물 마셔야 :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사무실에 오래 있으면 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있다. 이때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먼지를 씻어내므로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사무실이 건조할 땐 피부에 간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메마르기 쉬운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단 한 시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화초나 어항, 젖은 빨래 등을 이용해 일정한 수준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대로 실내 습도는 40%정도가 권장되며,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실내습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질환이나 실내에 생물유기체의 번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 심호흡을 자주해 폐활량 늘리기: 폐 건강을 위해서는 폐활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폐활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크게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공기를 한껏 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폐활량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물론 이런 활동은 깨끗한 공기가 확보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자주하는 것만으로도 폐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 큰 심호흡은 폐의 기능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호흡할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서 가슴이 최대한 부푼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든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도 천천히 내쉬면서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이렇게 하루 1분간만 심호흡해도 폐 기능을 좋게 만들 수 있다.

◆ 수영 또는 30분간 걷기 등 운동을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영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 제한된 호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순간 최대한의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폐지구력이 강화된다. 특히 관절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폐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또 수영을 할 때는 항상 젖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폐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폐는 촉촉할수록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다. 수영이 힘들다면 30분간 가볍게 걷는 것도 좋다. 걸으면서 들이마시는 공기는 심폐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 심폐근육이 튼튼해지면 심장과 근육에 산소를 더 공급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운동은 일시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야외나가 햇볕 쬐고 비타민D 보충 : 춥다고 실내에만 있어서는 안된다. 햇살을 맞으며 걷기나 최소한 양지에서 햇볕쬐기라도 하는 게 좋다. 햇볕을 쬐면 만들어지는 비타민D가 폐 건강을 좋게 만든다. 한 연구결과 체내 비타민D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폐활량이 더 높았다. 활발한 대사작용을 돕는 비타민D가 뼈건강은 물론 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비타민D는 햇볕 외에 연어와 고등어 등 생선을 통해 얻을 수 있으나 우유나 치즈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햇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약 20분 동안 쬐는 것이 좋다.

◆ 실내 화초 키우고 공기청정기 사용 : 집 안에 화초를 키우면 실내 공기청정도를 높일 수 있다. 실내 화초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실내 축적되는 오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공기를 정화하는 대표 화초에는 산사베리아, 자주달개비 등이 있다. 실내 화초와 함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오염물질 제거에 좋다.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효과를 높이려면 실내 규모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평수 대비 절반 정도의 공기정화 능력을 갖춘 공기청정기가 적합하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때는 주변 50cm 내 물건을 두지 않고 공기배출구 방향을 막지 않아야 공기청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목회자의 편지] 참 행복이란…

● 교회소식 2017. 12. 28. 18:0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한다.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은 “Have a Happy New Year”라고 하는데 이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와 같은 말이다. 그렇게 똑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그가 뜻하는 행복이란 희랍어로 ‘유데모니아’(eudemonia) 인데 유(eu)라는 것은 ‘같이’라는 뜻이고 데모니아(demonia)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못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말 멋진 말이다. 또 다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진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다.


원래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못 붙잡으면 불행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다. 만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한다. 인생을 초월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죽음은 흙이 되는 것이며 그저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인생은 낳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 가는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생사를 초월하고 산다는 말은 곧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연하게 사는 것이다. 시간을 초월한다면 어제, 오늘, 내일도 언제나 새로운 날이 된다. 영원히 새해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일일호일(日日好日)’이라는 말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대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면 전체가 새해, 새날이며 새롭지 않은 것이 없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것은 정신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지 물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물질적인 제사는 그만두고 정신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과연 나는 오늘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잠시 분주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명상에 잠겨 보았으면 한다. ‘유데모니아(eudemonia)!’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기쁘고 즐겁고 일일호일(日日好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 정태환 목사 - 한인은퇴목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