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상시국감이나 예결위 상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치권은 이번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국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기국회 때 30일까지 국정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상임위별로 탄력적으로 국감을 하자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2, 4, 6월에 각 상임위가 1주일씩 피감기관을 분리해 국감을 실시하고 정기국회 때 종합국감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시국감을 포함해 대정부질문 개선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정감사는 애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힘이 약한 입법부가 각종 정부기관의 전횡과 불법을 집중 감시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여야간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등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특정 시점을 잡아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여야는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전시켜 내년부터 상시국감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언제든 정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시국감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국감이 과도한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해서도 곤란하다.
상시국감과 함께 예결위 상설화도 시급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해 임기 2년, 위원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 겸직을 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백조원의 국가예산을 두 달 남짓한 시기에 다른 상임위를 겸직하는 예결위원들이 주먹구구로 심의하는 것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예산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결위 상설화는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여야는 이번에야말로 내실 있는 협상을 통해 국회가 내년부터 상시국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무가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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