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에 교육도 권고
일본에서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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