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내 개혁에 저항있어”

● Hot 뉴스 2009. 7. 5. 14:03 Posted by Zi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열정을 갖고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혁 진통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넘긴 반 총장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의 `조직 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것과 관련, 유엔 사무차장보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업무 성과 계약 의무화 등 유엔사상 처음 시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익숙해진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유엔 직원들은 물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 2007년 1월 취임 직후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유엔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반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조직 운영 능력이 10점 만점에 2점이라고 평가했고, 유엔 일각에서는 이를 반 총장의 개혁 노선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왔다. 반 총장은 또 자신에 대해 `잊혀질 성명’이나 발표한다고 비판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보도에 대해 “유엔의 특성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라며 “유엔은 국가 정부가 아니며 지역분쟁은 유엔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자 사태 때 몸을 낮췄다고 일부 언론이 썼던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나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북핵 문제로 북한으로부터도 많은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며 “비난 성명도 내고 대사가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외교문서로 정식 항의도 했다”면서 “그러나 (북핵 비판은) 국제 안보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잇단 로켓 발사,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걱정거리”라면서 “현재 북한이 모든 대화의 문을 차단한 상태에서 (대화 진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북 접촉이나 남북 관계 등이 빨리 회복돼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며 대화 재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5년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1년에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 문제는 회원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한 측근은 “유엔 사무총장은 그동안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연임하는 것이 관례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합의할 만한 인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인 저에게 백그라운드로 도움이 됐다”며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서로 합의점도 찾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미 한국계 5개은행 파산

● Hot 뉴스 2009. 7. 5. 14:02 Posted by Zig
미래은행 등 중소형… 앞으로 더 늘어날 듯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한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해온 미래은행을 포함해 5개 중.소형은행이 파산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유동성 위기로 문을 닫은 은행이 올해들어서만 45개로 늘었다.
2007년 3건에 불과했던 은행의 파산 사례는 2008년 25개로 늘었지만 올해들어서는 반년이 채 못된 시점에 지난해 수준의 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미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은행인 미래은행과 조지아주 소재 커뮤니티 뱅크 오브 웨스트 조지아, 네이버후드 커뮤티니 뱅크, 미네소타 소재 허라이즌 뱅크, 캘리포니아 소재 메트로퍼시픽 뱅크 등 5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미래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총자산이 4억5천600만달러, 예금수신액이 3억6천200만달러로 이번에 폐쇄 조치된 5개 은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미래은행은 윌셔스테이트은행에 의해 예금과 자산이 인수되며 5개 지점은 29일부터 윌셔스테이트 은행의 간판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짐에 따라 앞으로 중.소형은행의 파산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가 2013년까지 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연행위 간주 판결로… 캐나다는 무풍지대?


미국 저작권업체들이 한국식 노래방에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사례는 ‘먼 산의 불’이 아니다. 언제 캐나다에서도 노래방과 음악을 틀어주는 접객업소에 ‘저작권 폭탄’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미국 동포사회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32가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뉴욕의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업주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천 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저작권 업체들은 다른 지역 노래방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례가 확산될 조짐이다. 뉴욕.뉴저지 인근 1백여 곳과 LA 등 여타 지역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국노래방들이 대비를 서둘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 한인이 경영하는 10여곳의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