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13일 수용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경주 기자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수석 비서진 인선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이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알선하는 등 과거 검사 시절의 부적절한 행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수석의 친구 ㅈ씨가 오 수석을 상대로 낸 2020년 차용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12일 보면,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던 2007년 11월 ㅈ씨에게 자신의 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오 수석은 ㅈ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내가 사용했고 내가 반환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줬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오 수석은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ㅈ씨에게 대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이었다.

대출금은 ㄱ저축은행에서 나왔다. 2010년 대출금 미상환으로 ㄱ저축은행이 ㅈ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ㄴ씨는 ㅈ씨에게 ‘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비용으로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 ㄱ저축은행의 대주주인 ㄴ씨가 ㅈ씨의 명의로 ㄱ저축은행에서 이른바 ‘셀프대출’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오 수석이 이를 도운 것이다. ㅈ씨는 2005년 오 수석의 부인에게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으로 넘겨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차명 대출에 관여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저축은행 대주주를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아줬다. 오 수석과 저축은행 대주주 사이의 관계, 대출을 받아 주게 된 이유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저축은행 대주주 차명 대출 알선까지 포함해 오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으나, 오 수석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날 밝힌 기조를 유지하며, 여전히 임명 철회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혜민  엄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후보 6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12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3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해, 늦어도 오는 15일엔 세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도 내란 특검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56·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이 대통령이 세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곧바로 11일 밤 민주·혁신당에 각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세 특검법은 두 당이 후보자 각 1명씩 6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이들 가운데 특검별로 1명씩 모두 3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연합

두 당이 추천한 후보는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요직을 맡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재직 땐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부딪쳤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 심재철 전 지검장은 대검 부장 시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두 당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이라는 큰 조직과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그런 고려는) 본질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능력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사사로운 인연으로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걸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채운  기민도 기자 >

“수사관이 기존 검사보다 뛰어나면 청장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