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토대 박상용 검사 소환 조사할지 검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내부 구조도.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검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회유를 위한 회합장소로 지목된 기초적인 현장조사부터 막아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검사실 구조에 관해서는 확인 가능한 참고인들을 통해 파악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실은 수원지검 1313호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소주 등 주류와 연어 등 안주를 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회합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1313호실 구조는 회합 여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이 전 부지사 쪽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옥중 자필 진술서. 김광민 변호사 제공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4월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쌍방울 그룹의 임직원이 수원지검 인근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과 출정 당시 호송 교도관 등 관련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쌍방울그룹의 카드결제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2023년 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 전 부지사가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전문점(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술자리 의혹 대상자인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추후 소환 조사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똑부러지게 입장 밝히지 않자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2일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이런 비판이 당내 계파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진 비화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원팀으로 뭉치자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최근 한 대표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왔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똑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내부에서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들은) 그냥 한심하게 본다”며 “(특검법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이탈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한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 할 때 ‘무기표 기권’을 검토하자는 제안했을 때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가결 표가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누가 찍었네’ 하면서 분열할텐데 아예 그런 일이 없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우리가 원팀이 돼야 살 수 있는데, (원팀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 원인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특히 “예전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당 대표를 했는데, 당 지도부가 기대에 못미친다. 또 (당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무총장, 전략부총장을 맡으면서 일이 안 돌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전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 현안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못 받은지 오래”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시너지가 나야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며 “각자도생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대표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당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당이 단합하고 뭉쳐야 한다, 원팀으로 뭉치자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자는 큰 틀에서 이 두가지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전광준  신민정 기자 >

"명씨 및 대통령실 포함 관계자들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 몰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강씨 쪽 변호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씨는 검찰에 명태균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명씨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청구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피의자·피고인 등이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강씨 변호인단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휴대폰 번호를) 안 바꿨다”고 했고 정치 입문 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대신해 문자 메시지로 답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부부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추가로 일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